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1768.html

한겨레 신문기사입니다. <<금수저끼리 결혼, 독신-결혼 청년 빈부차 확대>>

기사의 요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생애주기별 소득·재산의 통합 분석 및 함의’ 보고서를 보면, 전체 가구 평균값을 100으로 봤을 때 독신청년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2003년 71.6에서 2011년 67.6으로 떨어진 반면 청년부부 가구의 경우 같은 기간에 108.2에서 132.3으로 큰 폭 올랐다. 양쪽의 격차가 두 배 가까이 벌어진 것이다. 순재산도 독신청년은 23.0에서 22.4로 제자리걸음을 한 데 견줘 청년부부 가구는 52.9에서 78.1로 상승했다. >>는 것입니다.

장하성 교수가 쓴 책(뭐 분노 어쩌구 저쩌구인데)의 빈부 격차 심화 원인이 부모로 받은 유산 등이 아니고 급여수준의 격차 때문에 발생한다는 주장과도 일맥상통 합니다.

저는 빈부격차가 확대에 대한 책임을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 또는 특정 집단, 예를 들어 상위 1% 또는 대기업으로 돌리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들은 보통사람들의 얘기 입니다. 상위 0.001%의 재벌2,3세들이 수천억 수조원의 주식을 받는 것은 보통사람들의 삶과는 관계없는 얘기니까요. 물론 저도 그런 기사들을 보면 배가 아프긴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보통사람들, 중산층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집중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빈부격차의 확대 원인은 이렇습니다.

1. 위의 기사에서 지적한 계층간의 결혼

의사-의사부부, 대기업직원 부부, 변호사 부부 등의 가구는 결혼과 즉시 우리나라에서 상위 1~2% 의 소득수준이 됩니다. 이들과 외벌이 가구와의 소득격차는 해마다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2. 자녀수의 감소

우리 부모님 세대는 7~8명 정도의 자식을 낳아서 길렀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십억의 재산을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많은 후손들에게 분배되는 과정에서 평균금액은 축소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1~2명의 자식들에게 상속되게 됩니다.

3. 고령화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생산성의 격차가 더 오랜기간 발생합니다. 연 3,000만원, 연 8,000만원을 버는 사람들이 30년간 일하면서 버는 총액과 50년간 일하면서 버는 총액의 격차는 수명이 연장되면서 확대됩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죠. Globalization도 있을 것이고, 정부의 잘못된 규제 때문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빈부격차 확대가 계층간의 결혼, 자녀수의 감소, 고령화 등 사람들의 삶의 패턴의 변화때문에 발생되었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나는 사랑해서 어떤 사람과 결혼을 했고 우연히 그것이 같은 전문직이고 그에 따라서 내가 빈부격차를 확대시켰으므로 죄책감을 가져야하느냔 겁니다. 또 이렇게 해서 발생된 격차를 세금이나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조정하는 것이 정의로운가요?

빈부격차 해소를 지상과제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언젠가는 결혼도 규제하는 세상이 올까 두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