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소년님의 모든 경제적 주장은 (아마도)사회의 계층이동성으로 귀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환원하자면 비행소년님은 한국의 사회계층이동성이 활발하다면 뭐 경제적 부작용은 비판을 할지언정 그럭저럭 봐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아래 따따블님과 대화교환 중에 언급한 자료를 여기 다시 인용합니다.


1. 일본은 재벌이 없습니다. 일본 미군정 시절에 일본의 재벌들을 전부 해체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제역사학자들은 '얼본의 재벌해체가 일본의 부활을 도왔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재벌이 아니라 미국과 같이 기업군의 형태로 '느슨한 기업 연합체'로 존재하는 것으로 한국과 같이 내부거래라는 것이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 그리고 아래 도표,

제가 '한국은 재벌 순위가 20여년 정도 고착화 되어 있는 반면 미국의 포츈지가 발표하는 미국의 100대 기업은 해마다 수시로 바뀐다'라고 하면서 한국 사회의 역동성이 없다...라고 했는데 아래의 도표는 한국이 죽은 사회임을 극명적으로 보여줍니다.

한국은 10대 주식부호 열 명이 전부 상속을 받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열 명 중 두 명만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물론, 일본은 국민총생산 중 75%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산업구조에서 오는 역동성이 한국과는 다르게 구조적으로 높겠지만 그걸 감안해도 '한국은 죽은 사회'라고 해도 무방하겠지요.


하긴, 젊은층에서 공무원 취업 희망이 가장 비율이 높고 KAIST나 서울대 이공학도들 대다수가 창업보다는 교수를 원하는 비율이 높은 현실이 '한국은 죽은 사회'라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젊고 우수한 인재들이 교수를 원하고 그래서 유학을 가는 등의 여파로 제가 아직도 엔지니어로 밥을 먹고 있기는 하니 뭐.... ^^ 나 죽은 다음에야 대한민국이 망하건 말건... ^^)



최용식 소장 006.png

이런 계층이동성은 최용식 소장이 주장한 '일본의 실패에서 배우기'라는 주장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우선 시장기능부터 살리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를 논해야지요. 



개인적으로는 한국재벌의 해체에 반대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은 물론 일본과 다른 경제체제이니까요. 이 것은 '직업윤리'가 희박한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사회적 투명성이 극도로 낮은 현실에서 '전문경영을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 이 부분은 제가 비행소년님과 논쟁 중에 제 주장을 상당 부분 철회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재벌로 야기되는 많은 독소들은 철폐되야 합니다.


제가 누누하 '한국은 신자유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한 이유이며 또한 장하성의 '한국식 경제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