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본인이 문제 제기하였던 국민의 당 성명서 내용

둘째,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내수가 87%에 이르고, 수출은 13%에 불과하다. 고환율 정책은 일시적으로 수출을 증대시킬지 몰라도 비중이 훨씬 큰 내수경기를 악화시킴으로써 경기부진을 초래하여 국민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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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계의 의미를 떡밥님이 짚어주셨다. Thanks to 떡밥님. 저 수치는 순수출을 의미한 것으로 순수출 = 수출액 - 수입액을 의미. 

한국 경제에서 수출비중이 50%를 진작에 넘었는데 수출이 13%에 불과하다고 하니 혼선을 빚는건 당연. 경제학의 고수인 비행소년님조차 오타 아니냐고 주장할 정도로 잘못 씌여진 대목.


저 주장은 경제를 모르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뭐라고라고라? 수출을 더 늘려아 한다고라고라고라?'라고 인식되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


2. 소규모 개방 경제(small open economy)의 정의

최용식 소장(이하 직함 생략)은 소규모 개방 경제의 정의를 무시하고 자신만의 정의로 대화를 풀어감.

소규모 개방 경제의 개념은 국가 경제 규모가 기준이 아니다. 소규모 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은 price taker(가격수용자)라는 의미로 price decider(가격결정권자)라는 대규모 개방경제(large open economy)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통념상 미국이나 일본은 대규모 개방 경제, 한국과 영국 프랑스 등은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로 분류된다.


따라서, 최용식의 소규모 개방 경제 용어 정의는 틀렸고 일본의 모델을 한국에 적용하는 것도 틀렸다. 경제 체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경제 유학 박사들인 한국 경제관료들이 한국 경제 정책에서 자주 오류를 범하는 것과 같다. 즉, 경제체제가 다르다는 것



3. 한국은 재벌들끼리도 편차가 심함. 예를 들어, 전자 업종 회사들 간에 한국의 주가 시가 총액 1위는 삼성, 2위는 SK(최근에 하니닉스 반도체 인수) 그런데 일본의 전저업계들이 맛이 갔음에도 한국과 일본의 전자업종들의 주가 시가 총액은 삼성이 1위, 2~6위까지 일본 그리고 7위가 SK.

한국의 삼성이 워낙 넘사벽이어서 그렇지 한국의 재벌들 맛간지 오래임. 그걸 최용식은 간과하고 있음. 장하준이 삼성특별법을 만들자는 주장이 터무니없는 주장만은 아님.


4. 순수출

순수출 = 수출 - 수입


1) 순수출액이 커지면

첫번째, 한국의 대외경쟁력이 좋다
두번째, 수입액이 적어져서 순수출액이 커진 것으로 내수 경기 불황
세번째, 수출증가분 > 수입증가분 > 0이라면 국제경기 호황, 국내 경기 호황

2) 순수출액이 적어지면

첫번째, 한국의 대외경쟁력이 떨어짐
두번째, 수입액이 커져 순수출액이 줄어든 것으로 내수 경기 호황
세번째, 수출증가분 < 수입증가분 < 0이라면 국제경기 불황, 국내 경기 불황


따라서, 국민의 당의 발표 내용은 순수출액의 절대액이 아닌 증감부분을 말해야 했음. 


5. 실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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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명히 한국 경제의 내수비중이 적은 것은 문제이다. 절대적으로 고쳐야 한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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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듯 large open economy 체제인 미국과 일본의 수출내수 비중은 적다. 반면에 small open economy 체제인 한국, 프랑스 및 영국은 내수수출비중도가 크다. 그런데 영국은? 북해 유전 때문에 석유를 수입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프랑스는? 미국, 브라질, 호주 등과 함께 무역이 없어도 독자생존이 가능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런데 한국을 일본의 사례로 대입하고 나라 처지가 서로 다른데 블라블라.... 솔직히 좀 이제는 지겨워진다. 이런 맥락없는 주장들 때문에.


5. 내가 안철수라면 차라리 아래 도표를 들어 이렇게 주장하겠다.

"한국의 과학 경쟁력에 비해 국가경쟁력이 처지는 이유를 박근혜 정권은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실래요?"


박정희의 기술적 패러다임은 DJ도 못넘었는데 안철수 역시 넘지 못하는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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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