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햇볕정책에 대해서 많은 애기를 하고 있어서 여기서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햇볕정책의 실패를 가장 자명하게 보여주는것은 현 야당의 개성공단에 대한 입장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이유에서건 개성공단 폐쇄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소수의견으로 폐쇄도 가능해야 한다가 보이지만 이건 그야말라 한두사람의 소수의견입니다. 그런데 이걸 야당의 스탠스 자체가 햇볕정책은 실패할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햇볕정책에 따르면 개성공단 같은것을 북에게 여러개 만들어서 북한이 남한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말들고 그것으로 북한을 압박하자는게 취지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과 같은 도발을 한다면 그때 개성공단 10개를 폐쇄할수 있는 결정을 못한다면 어떻게 북한을 압박할 수 있을까요? 개성공단 하나 폐쇄하는데도 몇조가 날아가느니 유시민은 탄핵감이니 떠들고 있는 마당에 10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즉 개성공단 10개 아니 100개가 있다면 더더욱 우리는 북한에게 주도권을 내주는 골이 됩니다. 당근만 왕창 주고 채찍은 우리가 무서워서 들지도 못하는 꼴입니다. 여기서 바로 햇볕정책의 모순이 나오는 겁니다.  햇볕정책은 애초에 우리가 북한에게 이정도로 해줬으면 북한도 도발 안하겠지라는 순진무구한 생각으로 시작한것이고 북의 도발에 대응하는 플랜B자체가 없는 정책입니다. 그런 정책이 성공할리 없습니다. 애초에 성공 가능성이 없는 정책을 대외적으로 평화모드를 과시하기 위해 과잉투자를 한것이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햇볕정책 옹호론자들이 예상하는 대로의 성과가 나올려면 일단 정전협정부터 해야 합니다. 진짜 햇볕정책을 하려면 북한 요구대로 미군철수하고 북미수교하고 북핵 포기하면 됩니다. 북한은 미군을 철수시키면 정전협상도 하겠다고하고 북한체제을 인정하면 핵도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진자 햇볕정책 옹호론자라면 먼저 정전협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미군철수부터 주장해야 할것이머 북한체제를 인정하다록 미국을 설득하고 북미수교를 추진해야죠. 경제봉쇄를 당하고 있는 북한에게 우리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면서 경제협력을 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북한은 이미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개성공단 같은걸 여러개 만들었습니가. 공단으로 변화를 시킨다는건 상상에 가까우며 우리의 영향력으로 북한을 변화시킨다는것은 중국이 이미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성공한 사례를 북한이 우리보다 더 직접적으로 겪었음에도 꼼짝도 하지 않는걸 보면 얼마나 허황된 상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햇볕정책의 방향성 자체가 오류입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물론 북한의 핵이 햇볕정책때문은 아닙니다. 북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핵개발을 준비했으며 1990년대에 파키스판으로부터 핵기술을 이전받은 이후 기만전술 벼량끝 전술로 미국과 한국을 속이면서 지원만 받아내고 핵개발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 결과 제네바협상도 엎어지고 우리는 수천억를 들여서 북한에 경수로까지 지어주고 개털이 되는 우수운 꼴이 되고 맙니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협상에서 북한은 지원 받은 이후 협상깨기를 반복하는 기만전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북한의 민낯이며 핵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북한에 대한 신뢰를 접어야 합니다. 그리고 핵문제에 대한  햇볕정책의 방향도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