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더불어 민주당에 참여정부 말기에 통상교역본부장을 하면서 FTA를 추진했었던 김현종이 입당을 했습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3331

참고로 2012년 대선 캠프때 문재인 캠프에서 김현종을 영입하려 시도했다, 아니다를 가지고 왈가왈부 또는 진실게임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486들이 이명박의 FTA는 나쁜 FTA라고 주장했던 것과 관련해서 스스로 자가당착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의문이 확산되고 직접 질문이 들어가자 문재인 캠프에서 아니라는 해명을 하면서 사건이 종결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실제 영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딱 걸리자 재빨리 물렸던 것이 아닌가 하네요. 그리고, 당시에 왜 자가당착적인 이런 무리한 영입을 하려고 했을까를 물어보면 대선때 삼성과의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추측 해봅니다. 물론 음모론이기는 하지만 이제와서 시간이 꽤 흘렀다 판단했는지 이렇게 스리슬쩍 영입을 다시 하는 것으로 봐서 제 생각이 맞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김현종씨의 이력을 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FTA 추진한 성과로 참여정부 이후에는 유엔 대사로 활동하시다가 나중에 삼성 해외범무팀 사장으로 2011년까지 근무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21

그의 이력에 보면 더더욱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위키에서 긁어와 봅니다. 정권이 끝나고 통상본부장에서 내려오셨는데, 미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유엔으로 옮길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 당시 한국의 FTA 협상 대표였던 외교통상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초국적 제약회사에 불리한 '약가 적정화 방안'이 시행되지 않도록 노력했고, 이 정책이 청와대에서 논의 중이라는 사실을 미국 대사관에 미리 귀띔까지 해줬다는 사실도 이번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2006년 7월25일 미국 대사관이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전날 버시바우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정부가 '약가 적정화 방안'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을 입법 예고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싸웠다(fighting like hell)"라고 전했다.


지극히 처세술의 달인이라고 보이는 사람인데, 국익을 반하여 열심히 싸운 기록이 존재합니다. 그 이후에 삼성 해외 범무팀 사장급으로 일했던 것은 저는 삼성과 참여정부의 케미스트리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와서 더불어 민주당에 입당하시는데 아마도 앞으로 총선, 대선을 맞이하여 삼성이 야권에 보내는 일종의 보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지난 대선때 영입시도를 했던 것과 비슷한 입장에서 더불어 민주당도 삼성과의 돈독한 커넥션이 필요했을 것이라 보구요.

저는 대한민국 정치권이 해야할 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제적 격차해소이고 그것을 위해서 가장 선행해야할 것이 재벌개혁이라고 여러번 주장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친문 486의 경제적 스펙트럼상의 한계는 참여정부가 친삼성, 친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을 폈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삼성과 참여정부의 밀착 관계에 대해서는 수도 없는 증거가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아크로 사초나 다른 글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한마디로 "X파일의 본질은 도청"이라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앞장서서 말씀하였던 사건으로 이 모든 것이 요약이 된다고 봅니다.

김현종 입당을 보면서 새삼스럽게 다시 느끼지만, 과연 486들과 문재인에게 정권이 떨어질 일이 있겠냐마는 설사 천해의 운이 와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대한민국을 지금보다 더 앞장서서 삼성공화국, 재벌공화국으로 만들 사람들이 바로 486들이 아닌가라는생각이 들어서 지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말로만 서민, 서민 그러지 뒤에서는 재벌과 호박씨 까고 있는 이들이야말로 먼저 정리해고 대상이 아니고 누구란 말입니까. 야권(진보) 내부를 먼저 개혁하지 않고서 재벌개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혹시 경제 수준이 지금보다 1/10밖에 안되던 그 시절, 그리고 재벌의 힘이 정치권력에 비하면 훨씬 미약했던 그 시절에 관치경제로 좀 맛을 보신 - 덤으로 군사정권을 위해 재벌에서 삥뜯어서 비자금 조성한 덕택에 감방도 갔다오셨던 - 그분이 있으니 이제는 재벌개혁 하실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