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의 비교섭단체대표발언에서 내 관심을 끌었던 대목이 "긴장완화를 통해 동북아 경제권을 만들어서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을 주도적으로 묶어 내는 구상을 추진해야 합니다"이다.


북한의 김일성 집안이 자신들의 생존(체제)을 보장받기 위해 벼랑끝에 서는 심정으로 핵개발에 올인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그들이 이념적으로 경직되고 호전성을 지니며 심리적으로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주도 하에 펼쳐졌던 수십 년에 걸친 경제제재조치로 인한 경제적 불안정(빈곤)에 있다고 본다.


개인에 있어서도 경제적 여유는 대체적으로 심리적 안정감과 여유를 가져다준다. 그것은 모택동 시절 문화혁명에서 드러나듯 대단히 이념적이고 호전적이기까지 했던 중국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뜻의 흑묘백묘(黑猫白猫)론에 바탕한 실용주의가 주도했던 등소평 시절을 지나면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자 탈이념화 되면서 사회 전체가 여유로움을 되찾아가는 것을 봐서도 그러하다.


그래서 나는 북한을 핵의 늪에서 구해낼 유일한 길은 경제부흥 뿐이라고 본다. 앞에서 언급된 동북아 경제권 구축을 통해 동북아에서 경제부흥이 일어나고 그것이 북한에까지 미친다면 북한의 변화는 굳이 외부에서 의도적인 개입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것은 김일성 집안에도 심리적 안정과 여유를 가져다 줌과 더불어 그들이 지닌 이념적 경직성과 호전성도 포기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보다 탈이념화되면, 역으로 미국의 네오콘(neocon) 보수권력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몰아갈 근거를 잃게 만들면서 북한이 수십 년을 요구하고 갈망했던 '정전협정 폐기와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비롯하여 북미 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전문]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의 비교섭단체대표발언 "핵보유 반대..개성공단폐쇄 도움 되지 않아" http://v.media.daum.net/v/20160218105503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