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은 신문에 떠드는 인간들처럼 대충 감으로 하는 분이 아니라 확실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분이죠
이번 내용의 중심은 우리 경제가 성장했지만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전혀 늘지 않았고 이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헬조선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며 박근혜 정부의 지금 야심찬 경제살리기 법안은 원인진단이나 처방이 잘 못 되었다는 것이죠
허기는 새누리 정부가 언제나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은적이 있던가요?

http://www.huffingtonpost.kr/zeitgeist-korea/story_b_9206650.html

산 아닌 임금 격차가 '흙수저' 원인

요즘 유행하는 '금수저‧흙수저'론은 부모의 자산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지만, 장 교수는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재산 격차가 아니라 임금 격차 때문"이라고 했다.

재산이 많더라도 이자나 임대료, 배당 등으로 버는 돈은 가계소득의 1%도 안 되고, 나머지는 임금소득에서 온다는 것이다. 심지어 상위 10% 고소득층도 재산 소득 비중은 1%가 안 된다.

"2000년 이후 14년 동안 우리 경제는 74%(누적)나 성장했는데, 실질임금은 그 절반 정도인 39%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잊고 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차이가 늘 심했던 것은 아닙니다. 1980년대에는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의 90% 수준이었고, 특히 1980년에는 97%로 거의 똑같았습니다.

하청 직원은 같은 일 해도 '4분의 1' 임금

재벌 100대기업은 전체 고용의 4%밖에 담당하지 않는데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내는 전체 이익 총량에서 60%를 가져간다. 중소기업은 고용의 71%를 담당하지만 이익은 35%밖에 가져가지 못 한다.


두 번째로 비정규직 문제도 작용한다.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정도(2015년 기준 54.4%)에 불과하다.

"성장 동력 찾는 것과 분배는 특히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분배를 해야 성장을 하지요. 국내 소비 없이 성장 못 한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중국도 향후 경제 5개년 계획의 핵심이 '내수를 통한 성장'이고 소득 증대와 분배를 국가적 과제로 삼고 있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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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 장악력 유지'가 불평등의 원인

그럼 기업의 이익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개인저축률이 4%인데 반해 기업저축률은 18%에 달하고, 사내유보율(이익 대비 기업 내부에 남긴 금액 비율)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제조업의 경우 1990년 83.3%였던 것이 2013년에는 93.7%에 달했다. 장 교수는 "기업만 점점 더 부자가 되는 나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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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현대자동차는 각각 1999년, 2000년 이후로 주식발행을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증자 등으로 자본조달을 하면 총수 일가의 지분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재벌 그룹들이 기형적인 지배구조를 통해 5%가 채 안 되는 총수 일가 지분으로 전체를 좌지우지 하는 상황이라 자본조달을 꺼린다는 것이다.

"IT 부문 중에서 가장 부가가치 높은 게 시스템통합서비스(SI)라는데, 30대 재벌 중에서 22개가 SI 계열사를 두고 있습니다. 30대 기업 중 20개가 물류‧운송기업을, 10대 재벌 중 7개가 광고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그룹 일감으로 사업하는 기업들이죠. 

"국민 망할 지경이면 국가 개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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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원인이 분명하기 때문에 해법도 단순하다. 정부가 개입해서 국민들에게 분배가 더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외환위기 때 150조를 들여서 기업을 구제한 것처럼, 이제 국민이 망할 지경이니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또 다른 방법은 비정규직 고용 요건을 '사람' 기준이 아니라 '직무'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다. 노동자 개인을 놓고 '2년 이상 고용할 것인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직무라면 그 자리에 정규직을 고용해야 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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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산업 형태가 바뀌면 자연히 고용 구조도 바뀌어 갈 것인데, 그 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임시로 일하자는 그런 황당한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장 교수는 "이미 한국은 고용유연성이 높은 나라"라고 강조했다. 평균 근속 연수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짧은 5년 반이고, 근속 연수가 3년 미만인 노동자 비율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노동자 비율도 33%나 된다면서 "세 명 중 한 명이 매년 구직활동을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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