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한미일  vs  북중러 간의 신냉전시대의 신호탄으로 봅니다

이것을 한국과 북한이 함께 쏴올렸다니 아이러니하죠. 물론 북한이 먼저 시작했고 한국이 마무리 한거지만요.

결국 새누리당으로 대변되는 세력과 북한의 김정은 세력이 한반도를 다시 한번 전쟁의 위험으로 몰아가는 군요

구냉전체제의 이론적 현실적 귀결이 6.25였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죠

결국 신냉전체제의 이론적 현실적 귀결도 어떤 식이든 전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네요

국제정치학적 패권싸움의 희생양으로서 한반도가 다시 한번 전락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나도 강대국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핵전쟁을 해도 한반도에 국한해서 할 가능성이 있죠.

아무튼 한반도에서 소수의 핵까지 포함한 미니전쟁을 통해 누가 새로운 패권자인지를 놓고 한번 붙게 될 것은 필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켜볼 뿐입니다.

인생말년에 전쟁의 참화를 지켜봐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1. 햇볕정책 단상



혹자는 실패했다고 하고 혹자는 아니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 근거를 보니 핵개발했으니 실패했다고 하던데요

이거는 아닌것 같습니다

햇볕정책때문에 결국 핵개발이 됐으니 실패라는 건데 이건 핵개발의 원인이 햇볕정책이라는 말인데

이 논리데로라면 햇볕정책이 중단된 이명박근헤 정부에서는 핵개발이 저지되었어야 맞죠

사실 북한이 핵개발한 시기는 김일성이 살아있을때인 김영삼정권시이고

햇볕정책은 남북간경제협력공동체를 달성해서 통일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보자는 건데 그 과정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하니까 우리 경제협력받으려면 핵관련 사찰 받아라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북한의 핵개발 속도가 현저하게 저하되게 됩니다.

만약 그때 햇볕정책을 안했다면 북한의 핵개발속도는 저지없이 일사천리로 갔겠죠

사실 이명박근혜 정부하에서 북한의 핵개발속도가 빨라지고 핵실험도 3번이나 있었으며 이번에는 남한에서 북한이 핵실험 하는지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수소폭탄이면 소형화를 위한 건데 소형화단계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죠

그러면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된 진짜 변수는 뭘까요?

잘 생각해보면 결국 중국이라는 물주로 귀결됩니다. 현재 북한의 경제가 유지되는 이유도 결국 중국이니깐요. 우리가 햇볕정책당시 엄청나게 북한과의 교역량이 많을 줄 알지만 그 때에도 북한의 최대교역국은 중국이었어요

나아가 북한도 핵개발을 하면서 이걸 계속 개발해 말어 자기들끼리 논란이 있었을 겁니다. 특히 햇볕정책이 있을때는 더욱.

그런데 미국이 정권이 바뀌면서 완전 말이 바꿔지는 걸 보고 내부적으로 핵개발은 햇볕정책 수용과 별개로 계속가기로 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 같아도 그렇게 했을 듯

결국 중국물주+미국불신 이것이 핵개발을 지속하게 한 가장 큰 이유에요. 전자는 경제적 이유과 후자는 정치적 이유죠

아무튼 햇볕정책때문에 북한이 핵개발을 했다는 논리는 기본논리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워요

오히려 햇볕정책으로 북한의 핵개발속도가 늦추어졌다가 맞아요.

현재 이명박근혜의 대북강경정책하에서 역시 핵개발을 저지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은 앞에서 말한 이유가 여전히 계속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차이는 김대중 노무현시기 햇볕정책은 그래도 북한의 핵개발속도를 늦추었지만 이명박근혜 시기의 대북강경정책은 핵개발속도를 빠르게 해주고 있는것이죠. 사실 어느 정책이든 중국물주+미국불신이 계속되는 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지 못하는 건 같구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건 미국이나 중국의 입장을 봐야 겠죠. 우리가 하고 싶다고 햇볕정책을 다시 맘데로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김대중이 탁월했던건 미국 중국 등 그 당시 수뇌부들을 햇볕정책을 하는데 동의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거 부시집권 이후 이게 좌절되서 그렇지마요.

현재는 중국과 미국이 사실상 대북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한국은 대북강경이라서 그냥 암껏도 못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는거죠

다만 이 과정에서 북한의 김정은과 남한의 박근혜가 적대적 공생으로 지지율 올리는거구요.

반면 남북한 전체 민족의 관점에서 보면 그야말로 망테크라고 할 수 밖에요.

그나마 김정은 이놈이 중국식 개혁개방 비스므리한 것을 시도한다는 뉴스가 있던데 이게 어느 정도 성공한다면 다시 중국과 미국을 설득해 햇볕정책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요

결론은 햇볕정책은 실패한게 아니라 새누리당정권에 의해 정지된 것입니다. 다만 개성공단처럼 아주 최소로 유지된 채로요



2. 북핵해결은 미중이 북한정권제거에 합의했을때만 가능


물론 지금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햇볕정책을 맘데로 시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중국이나 미국을 설득할 명분이 축적되지도 않았구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확성기라도 틀어야겠죠. 다만 이게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는 건 다 압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면이 있죠.

햇볕정책은 현재 중국과 미국을 설득할 명분이 없어서 안된다고 치고 대북강경정책은 그럼 되느냐 하면 이것도 중국이 자금줄을 차단해 주지 않으며 해봐야 의미가 없죠.

중국이 진짜 독한 맘 먹고 자금줄을 차단한다면 우리도 개성공단까지 없앨 수 있겠지만 중국이 미치지 않는 한 미국 좋은 일 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유일한 해결책은 미국과 중국이 북한 제거에 일치된 의견을 보이는 경우만 북한정권 붕괴 핵제거가 가능한데 그 와중에 한국이 어떤 피해를 입을 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북한정권이 붕괴시 우리가 북한을 먹을 수 있을지도 장담못하구요 설사 먹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북한과 남한이 경제적으로 합치면 다 죽게되어 있어요. 사실 북한정권 붕괴시 중국이 북한의 소유권을 주장할 지도 몰라요, 이미 동북공정등으로 역사적 작업은 다 끝내놓은 상태이구요. 사실 중국이 미국의 북한정권붕괴에 동의하는 경우는 이걸 반대급부로 미국이 인정해주지 않는한 받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정권 붕괴시 남한이 북한을 먹으면 바로 미국을 등에 업은 남한과 국경을 상대해야 하니깐요.

여기서 새누리당이야 남북간 대결국면으로 안보위기를 자극해 계속적인 이득을 볼 수 있으니 절대 남북간 화해무드로 가지 않을 겁니다. 그냥 갈때까지 가보는거죠. 다만 중국이 어차피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우리가 없앨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딱 이해관계가 일치된 점에서 현상유지중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경제학적으로는 게임이론에서 내쉬균형이라고 합니다.)


3. 결론 - 안철수 발 중도신당의 대북정책


그렇다면 여기서 야권이 주장할 수 있는 건 머가 있을까요.

우선은 현재 북한이 하는 행동꼬라지로 볼때 미국과 중국을 설득해 다시 북미수교 이런 것 까지 염두해 둔 완벽한 햇볕정책을 하자고 말하기 힘들다는 거죠.

다만 우리는 중국이 결국 북한핵의 궁극적인 자금줄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미중간의 확실한 합의 결론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남북간 경제협력의 일정부분 확대하는 것까지 방해하지 말라정도 뿐이 없어요. 그리고 경협자금이 핵을 만드는 걸로 전용되는걸 막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는 정도.

결국 새누리당은 자꾸 남북간 대결국면으로 안보이슈를 자극하는게 자기들에게 유리할테니 절대로 경협같은거 추가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고

반면 야당은 핵은 어차피 미중의 결단에 따라 해결된 문제이니 앞으로 통일을 생각한다면 남북간 격차도 줄이고 해야 하므로 남북간의 경협의 일정부분 확대정도는 그래도 미리 해놔야 되지 않느냐 정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판단은 각자 하세요. 다만 전자는 안보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고 전반적으로 공안정국으로 갈 공산이 커요. 후자는 핵개발로 전용되지 않는 어느정도의 안정장치를 마련한다면 어느정도 해볼 수있고 나아가 앞으로 통일에 대비할 수 있는 수 이긴하죠.

그래서 결론은 햇볕정책 일변도도 한계가 있고 대북강경정책 일변도도 우리에게 별로 이득이 없다는 거에요.

북한이 싸움 걸어오면 열심히 싸우고. 일정시간 지나면 언제그랬나는 듯이 핵개발로 전용되는 부분만 확실히 막고(미중을 설득해야 하니) 야금야금 남북경협을 확대해가는 수 밖에 없어요

즉 북한이 도발했을때 전쟁나지 않을정도만 열라게 싸우고 시간지나면 언제그랬냐는 듯이 열심히 경협하자입니다. 다만 경협시 핵개발로 전용되는것만 확실히 막구요(미중을 설득해야 하니). 그외에 대안이 없어요.

우짜든 우리 민족차원에서 남북간 경협을 조금이라도 확대할 수 있는게 좋지만 상대방이 도발할때는 냉각기가 필요한 것도 어쩔 수 없지 않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