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문 열병식에 시진핑 주석 곁에 설 정도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유지해 그나마 좋은 평가를 받았던 박근혜 대통령이 왜 갑자기 이처럼 미국 편향적으로 돌변했는지, 마치 취임 후 얼마동안 미국에 대해 담대한 자세를 취하던 노무현 대통령이 첫번 째 방미 때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12가지 협박성 요구를 받고 단숨에 친미주의자로 돌변해 한미FTA 등을 앞장서 추진한 것을 떠올리게 만드는..과연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어떤 압박이 있었는지 그 내막이 참으로 궁금하다.


물론 나는 박근혜 대통령도 우리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으니 중국에 대해선 북한 김정은에 개성공단 폐쇄하듯 사드 배치 문제를 밀어부칠 수는 없을 것이고 신중하게 처신하리라고 본다. 그렇게 볼 때 경제와 연결되어 미치는 중국의 한반도 정세에서의 균형추 역할이 그나마 남북 문제를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진 치닫지 않게 만들 것이라고 보며 사드 배치 문제도 그런 방향으로 해결되리라고, 곧 중국의 반대 그 벽을 결국은 넘지 못할 것으로 본다.


거기에다 이번 사태를 나는 총선용 한시적 긴장 조성 의도가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말하자면 장기적 과제인 사드 배치 문제를 미리 가불하듯 가져와 어느 정도 의도적으로(거기에 남북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작용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슈화시킨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중국이 이번 사태를 '판 키워 동북아 패권 장악에 한걸음 더 나아가려는' 미국의 의도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함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판 키우기를 거부한다면 총선이 지나면서는 자연스레 파문이 잦아들 것으로 보고 있다.



中 "韓, 사드 배치하면 무력대응, 전쟁도 불사..독립 잃게 될 것"

헤럴드경제 | 입력 2016.02.16.   


[헤럴드경제] 중국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협박’으로 규정, 무력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이 경우 한국이 독립성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내놨다. 당장 한반도와 가까운 동북지역에 인민해방군 전력을 대폭 강화할 방침도 밝혔다.

중국 공산당 국제문제 전문 기관지 환구시보는 16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은 마땅히 서로를 이해하고 절대로 상호 협박을 해서는 안된다’는 제하의 논평 기사에서 “한국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중국 사회는 인민해방군이 동북 지역에서 강력한 군사 배치로 대응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한국 본토는 중국과 미국이 군사 배치를 두고 ‘바둑을 두는’ 민감한 지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렇게 되면 한국은 독립성을 잃게 돼 대국 사이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맞을 것이며 이는 국가에 엄중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만약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중국 대륙을 시스템 범위안에 포함하게 되는데 이는 과거 미국이 ‘이란 위협 방지’를 이유로 동유럽에 미사일방어체계(MD)를 배치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러시아를 겨냥한 것과 매우 비슷하다”며 “한국은 당시 MD 배치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러시아 및 동유럽 사이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동유럽에 MD를 배치한 이후 크림반도 사태가 벌어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에 전쟁이 벌어졌다.

실제 논평은 “중국은 한반도에 전쟁이 전개되는 것을 반대하지만 만약 발생하면 중국은 이를 상대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며 “만약 중국이 발까지 잠기면 누군가는 허리 혹은 목까지 잠길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으로서는 전쟁도 불사할 수 있다는 간접경고를 한 셈이다.

이번 논평은 장예쑤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이 차관급 전략대화 개최를 앞두고 나왔다. 중국 측은 이미 이번 회담의 주제가 북한보다는 사드에 무게를 둘 것임을 시사했다.

환구시보는 “북한의 최근 핵동향은 한국의 불안감을 가중시켰기 때문에 한국 정부이 초조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완전하게 이해하면서도 동정한다”며 “그러나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중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분명히 했다.

환구시보는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은 각국을 어려운 선택에 놓이게 했고 중국과 한국은 한반도와 먼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북한의 주변국으로 각자의 특수한 어려운 점이 있다”며 “양국은 서로를 협박하지 않고 위기 통제를 위해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드를 중국 안보에 대한 협박으로 규정한 셈이다.

환구시보는 한국과 미국이 ‘중국이 북한을 통제할 능력이 있다’고 선전하는 것은 중대한 오독(誤讀)이라며 “중국도 북한을 통제할 수 없으며 중국 내에서도 북한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국가 이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중 변경 지역을 ‘제2의 삼팔선’화 할 수 없다”며 “한국이 중국에 ‘한국과 미국 수준으로 북한을 제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중국을 협박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논평은 “한국도 중국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렇다고해서 무턱대고 행동을 해서는 안되며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논평은 “중국 대중들은 중국과 한국, 중국과 북한 사이의 골칫거리는 미국이 빠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거절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동시에 한국 외교와 안보를 ‘연을 날리듯’ 통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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