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무당 작두타는 듯한 보도와 정부의 닭대가리 수준의 대응을 보면 뭐가 뭔지 모르게 된다.
거기에다 미국과 중국의 훼이크가 더해지면 국민들은 헷갈리게된다.
파생된 사안이 복잡할 수록 문제의 본질을 보면 문제의 핵심과 답이 보인다.

김대중은 남북 문제와 북핵 문제의 본질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페리보고서 역시 김대중의 해결방안에 동의하고 있다.
북핵 문제의 본질은 경제적 낙후로 인하여 군비 경쟁을 할 수 없는 북한이 군비 경쟁이나 적화통일을 포기하고 현상유지로 돌아섰다는 의미이다.
이 과정에서 군비로 들어가는 돈을 경제개발에 사용해야하고 일본의 대일 청구권도 받고 세계 은행의 융자도 받고 물건도 서방에 팔아야 한다.
그러나 미국이나 남한은 북한의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용납이 불가능하고 결국 김정일은 생존을 위하여 비대칭 전력에 올인하고 핵을 개발하면서 미국을 압박한다.

그리고 그들은 줄다리기를 하면서 네가 먼저 포기하라고 하지만 불신속에서 불가능한 이야기이고 김대중은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다.
북미 수교하고 북한은 핵무기 포기하고 철저한 검증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김대중의 구상은 미국의 매파와 국내의 냉전세력에 의하여 좌절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김대중이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고 또 그에 맞는 외교적 행보를 하게된 인식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김대중은 러,일,중,미등 한반도에 이해관계를 가진 강대국을 차례로 방문하고 모두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통일을 지지한다는 약속을 받아내었다.
이러한 약속의 효과는 두가지이다.
하나는 부시같은 강경파가 중,러,일,이 찬성하는 김대중의 화해 정책에 대하여 혼자 반대 할 수 없게 만들고 실제 악의 축이라고 했던 부시조차도 마지못하여 동의하게 만들었다.

두번째 효과는 북한과 주변국들에게 주는 메시지이다.
북한은 처음부터 외세의 개입없이 우리끼리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었기에 김대중의 방안을 거부할 명분이 없었고 주변 4강국은 그 어느나라도 남북관계에 일방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관전국이라는 사실이다.
결국 통일된 한반도는 4강중 어느국가와도 적대적이지 않다는 메시지인 것이다.

김대중의 주변 정세 인식과 대처방안은 이러하다.

한국과 미국은 오랜 동맹이고 혈맹이다.
북한과 중국 역시 동맹이고 혈맹이다.

아울러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중국은 한반도 일본 말레이 해협으로 포위된 형국인데 유일하게 북한이 있어서 미국 항모가 서해에 진입할 수 없고 상륙이 아니면 중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북한이다.
아울러 북한에서 북경은 지척거리이고 이는 중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느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을 절대로 포기 할 수 없는 전략적 가치가 있는 것이다.

김대중은 중국과 북한의 이러한 관계를 알았기에 북한 고립정책이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하였고 사실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제재는 그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였고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위한 부품등을 어디를 통해서 구입하고 있었을까를 생각해본다면
답은 나오는 것이다.

북한과 중국의 불편한 관계는 교역이 증가한 한국을 의식한 중국의 보여주기식인 등거리 외교이지 대 북한 입장의 본질이 변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과 북한의 교역량 증가로 확인할 수 있으며 중국이 북한의 개발에 깊이 관여하고 있고 북한은 지금 달러가 과거처럼 그다지 부족하지 않고 이 달러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나오는 것이다.

남한 역시 미국을 떠나서 새 친구인 중국을 선택할 수 없는 운명이다.
다만 중국이 그러하듯이 우리역시 중국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는 선에서 사드배치 같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중국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김대중이 왜 엠디체제 편입거부에 강력한 의지 표명을 했을까?
러시아와 중국에 주는 메시지인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가 미국의 눈총을 받으면서 열병식에 참여하고 개성공단 폐쇄의 초강수를 둔 것은 중국의 협조를 염두에 둔 것이지만 중국은 박근혜의 소망을 외면하였고 박근혜는 섭섭함을 표시하였지만 이는 자신이 어리석고 식견이 없다는 자백에 불과할 뿐이다.
그리고 개성공단은 처음 시작할 때처럼 북한의 유일한 달러박스가 아니라 몇퍼센트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다만 근로자들이 문제이지만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에 대한 대응 역시 큰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개성공단 폐쇄하면서 우리 경제의 타격이나 실업에 대하여 전혀 신경을 안쓰는 것처럼
여기에 박근혜 정권의 경직된 정보와 사고의 일단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즉 박근혜 정권은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의 본질과 개성공단의 변화된 현실을 통찰 할 능력이나 생각이 없는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김대중의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어느때보다 관계가 돈독해졌고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는 공동의 목표에 합의한 상태이고 그 상징적인 표적이 북한이기에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손을 놓지 않는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하고 우리가 중국의 힘을 빌리거나 미국을 추종해서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하는 박근혜 통일정책은 위험한 것이고 현실적이지 않은 것이다.

북한은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미국 본토 동부를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개발 할 것이고 이것은 세계에서  러시아 중국 미국 다음으로 ICBM을 보유하는 국가이자 미국에게 핵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에 미국의 북한 이용하기도 끝인 것이다.
중국은 북한을 통하여 차도살인지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직접 핵으로 미국을 위협하거나 대결 정책을 펼 수가 없다.
미국은 중국이 더 이상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직 간접으로 압박을 가하고 유사시 선제적 타격및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려고 하고 있지만 당장 중국과 경제적이나 군사적 충돌을 원하지는 않는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은 미국과 충돌해서 얻을 이익은 없지만 그렇다고 서서히 조여오는 미국의 견제를 방관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하지만 양국은 서로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한방이 있다.
중국이 보유하는 막대한 양의 미국 국채와 달러를 풀어버리면 미국의 경제는 휘청거리게 되고 미국 역시 중국에 대한 제재와 경제적 조치를 취하면 중국 역시 지금 내부에서 곪고 있는 수 많은 문제들이 일시에 터져 문제가 된다.

결국은 두 강대국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힘겨루기를 하는 곳이 바로 한반도이고 우리는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양자택일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북한과 관계가 개선이 되면 중국과 미국의 한반도 긴장조성이 의미가 없어지며 우리 역시 미국과 중국중 택일을 강요당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우리는 미국과 동맹이라는 점을 부정해도 안되고 중국에 대하여 우리는 미국과 동맹이 먼저라는 점을 확실하게 말하되 중국에 직접적 해가 되는 사드나 엠디체제 편입은 단호하게 거절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중국이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는 동시에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이 중국관계 미국관계에서 분명한 원칙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은 기본적으로 미국에 적대적이거나 중국 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과 동시에 한국을 통하여 중국에 직접적 군사적 위협을 시도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 것이다.

결국 관건은 남북의 대화이다.
국정원이나 미국이 흘리는 가공된 정보에 근거하여 북한의 붕괴를 앞당기고 통일 대통령이 되려는 무모한 꿈은 한민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도박이다.
대북관계에 밝은 사람들이 밝힌 이런 저런 이야기중 국정원은 자신의 존재과시와 조직보호를 위해 북한 붕괴 정보나 특별한 정보를 자작하거나 확대해석하는 등의 보고를 한다고 한다.
예를 들면 자신의 에이전트를 통해서 평양의 주택가에 삐라 몇장을 뿌리고 북한의 반체제 인사들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반 김정은 세력이 움직였다라는 식이다

대통령도 사람이고 특히 식견이 부족한 박근혜같이 소망적 사고속에 갇혀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방법이 아주 주효하게 되고 아마도 사전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공단폐쇄 결정을 한 것을 보면 어떤 잘못된 소스가 들어간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박근혜는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하고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조건으로 미국과 수교를 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해야 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이다.
제발 민족 문제를 5년 정권차원의 문제로 이용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것은 노무현 한번으로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