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흐강님께서 햇볕정책을 동서독과 비교하면서 말씀하셨는데요.... 솔직히 그건 잘못된 비교입니다. 마치 한국의 진보진영이 복지국가 모델을 스웨덴이나 핀란드로 하는 것과 같은 범주의 오류입니다. 그 이유를 몇 개 말씀드리면....


1) 서독은 선진국 동독은 동구권에서 1인당 GNP가 최고
2) 서독과 동독은 전쟁은 물론 상호간에 적대행위가 거의 없었습니다.
3) 서독과 동독의 통일은 미소 패권주의 그러니까 양극화 시대에 분단 상태로 국제적 역학이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4) 5천명 포로 사건인가? 하여간 서독이 스파이를 돈을 주고 귀환조치 요구했을 때 동독은 즉각 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서독의 정책의 기본은 상호주의인데 이 부분은 햇볕정책을 반대하면서 상호주의를 주장했단 당시 야당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의 발언과 같죠. 햇볕정책은 그 표현에서 있듯 상호주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동서독을 비교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아니지 싶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하다 못해 햇볕정책 중에도 서해교전을 일으켰고 꾸준한 적대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한 정권 역시 북한에 신뢰를 주지 못했죠. NLL 대화록에서 김정일-노무현의 대화 중 김정일의 발언인 '이 정책이 지속될 것 같으냐?'라는 것은 제가 지적한 것처럼, DJ정권 이후 부시의 시다바리 노릇을 충실히 한 노무현 그리고 새누리당에의 불신을 언급한거죠.



어쨌든, 박근혜 정권의 개성공단 폐쇄 전략은 전략적 가치에서 판단할 필요는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fault.


즉, 박근혜는 북한의 핵포기를 이란의 핵포기 사례를 모델로한 것 같은데 이는 마치 한국 진보진영이 복지국가 모델을 스웨덴으로 한 것과 같은 범주의 fault입니다. 일단, 이란은 뒤를 봐주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있습니다. 동북아가 새로운 냉전시대에 돌입하는 현실에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을 포기할리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란과 달리 북한은 핵무기 자체가 국가 통치 목표 중 하나입니다. 그걸 포기시키겠다? 박정희가 미국과 그렇게 마찰을 일으키면서 북한과 적대적인 모습을 견지했던 것이 통치 수단 때문이었는데 통치 수단보다 높은 통치 목표를 포기하라? 하겠습니까?


어쨌든, 내 판단은 아마추어 수준일 뿐 전문가들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뉴스들을 검색하면서 글을 써보려고 했는데 탁 걸리는 뉴스가 바로 이것.



(상략)홍 장관은 이런 자료들을 근거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자료는 국민에게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일 관련 전문가들이나 야당에서는 홍 장관이 명확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김연철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홍 장관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박근혜정부가 2013년 3월7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를 위반한 것이 된다"고 밝혔다.(하략)




도대체 이 닭대가리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DJ정권 서해교전 당시 온갖 닭짓은 다해서 국제적 망신에다가 정말 어이없는 주장들 때문에 아연해진 기억이 나는데(저는 서해교전 당시에는 해외 출장 중이었고 한참 후에 귀국했었죠. 어쨌든) 아니, 레드컴플렉스 울거먹는데 혈안이 되어서 국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안을 '근거도 없이' 저렇게 떠벌려도 되는겁니까?


정말, 이 새누리당의 닭대가리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군요.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