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 대북송금특검 관련, 책임공방 논란이 있어 몇 자 적습니다.

논점은 두 개입니다.

첫번째, 대북송금특검 누구의 잘못일까?
두번째, 노무현이 햇볕정책 망쳤을까?


논의하기 전에 결론부터 말하면 첫번째 질문은 '노무현 책임', 두번째 질문은 '예. 노무현이 망침'.


2. 두번째 논점, '노무현이 햇볕정책을 망쳤는지'부터 볼까요?

DJ는 클린턴 및 이어지는 부시 정권으로부터 많은 방해를 받으면서도 햇볕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동티모르 인종청소 전쟁에서 DJ가 어떻게 클린턴 정부의 방침을 거부하고 다국적군을 어떻게 결성하고 보냈는지는 몇 번 언급했으니까 생략. 에휴~ 노무현,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까지 DJ의 외교적 감각과 배포의 반만 있었어도... (이 부분은 영남패권과 연결하여 설명이 가능한데 그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하기로 하고 어쩌면 햇볕정책은 아마 박정희가 DJ를 탄압해서 해외로 내쫓아서 DJ가 해외 견문 동안에 축적한 지식 및 인적 사항이 활용된 것이라는게 내 판단)


그러나 노무현은 처음부터 부시 눈치를 보았습니다. 노무현이 방미했을 때 부시가 노무현에게 'easy man'이라고 한(뭐 DJ에게는 this man이라고 해서 부시의 인간성이 개싸가지임을 스스로 입증시켰습니다만) 이유가 바로 고분고분 말을 잘듣기 때문이었죠. 그동안 햇볕정책은 개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그건 부시가 북한에 온화적인 제스추어를 취했을 때 한 쇼에 불과합니다.


노무현은 한마디로 "기회에, 기회의, 그리고 기회를 위한 정치인"에 불과했습니다. 오돌님이 운영하시는 담벼락에서도 (내가 참여한)논쟁이 있었습니다만 노무현은 3당 합당이라는 기회주의를 발휘한 YS의 정치적 양자입니다. 일베나 영남 네티즌들은 부인하고 싶은 모양입니다만. (참조로 3당합당은 호남을 고립화 시켰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나름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는 것으로 작동한건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로 정치인들이 모두 기회주의 성향을 보이고 노무현은 그 기회주의의 끝을 보여준 것이죠. 아마도... YS의 3당합당을 통해 자신이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않았나.... 하는게 제 판단입니다.)



3. 대북송금 특검

대북 송금, 이거 최초의 소스가 누구죠? 바로 부시의 발언입니다. 그리고 당시 한나라당은 그냥 '내부 단속용으로' 이슈하는 정도였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의 당론은 거부권행사요구였고, 국무회의에서조차 수용을 요구하는 국무위원은 1명에 불과했다. 또한 대선 패배 후 말 그대로 무너지기 직전인 분위기였던 한나라당에서도 내부결속을 위해 외부를 공격하는 격의, 제스처 수준으로 던지다시피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런 점에서 거부 내지는 내용상의 절충 정도로 끝날 것이라 여겨지던 것과는 달리 노무현 대통령의 전격적 승인은 한나라당에서도 기대치 않았던 부분이었고, 이는 민주당 내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출처는 여기를 클릭)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 노무현의 자서전 '운명'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노무현 재단에서 퍼온 내용인데 다른 소스에 의하면 자서전 120페이지에 기술되어 있다고 합니다)

노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이 되더라도 ‘정면돌파’를 하겠다는 의지였다. ‘대북송금이 실정법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고도의 ‘통치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자 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특검 거부권을 행사하고, 검찰엔 수사해선 안된다는 특별지시를 내릴 것을 검토했다. 

다만, 통치행위를 주장하려면 김 대통령이 그 일을 지시했거나 하다못해 사전에 보고받고 허용 혹은 묵인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줘야 했다. 그때까지 김 대통령 측에서는 사전에 알지 못했던 일로 설명해왔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뜻을 김 대통령 측에 전하도록 했다. 그런데 얼마 후 김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당신은 사전에 몰랐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 분의 결단에 의한 통치행위임을 주장할 여지가 없어졌다.

남은 선택은 특검 수사냐, 검찰 수사냐는 방식이었다. 동교동측에서는 특검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치적 신의를 지켰다는 평가는 받겠지만, 검찰수사로 갈 경우 수사를 제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다. 반면 특검은 법안 자체에 의해 수사 목적과 범위가 특정되고,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을 신경을 써줄 만한 분이 특별검사가 될 경우 절제된 수사를 기대할 수 있었다.

청와대 참모들과 국무위원들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특히 내각은 반대가 우세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반대발언이 더 많았다. 대통령은 발언을 다 들은 후, 기탄 없이 의견을 말해줘 고맙다고 말했다. 그리고 가장 강하게 반대의견을 말한 정세현 통일부 장관에게도 “통일부 장관이 반대하는 것은 직무상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통일부 장관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럼 논점은 이겁니다.

a. DJ가 인정을 했으면 통치권 차원에서 막을 수 있었다.
b. 특검이 아니라 검찰로 갔으면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


a는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이 특검을 기화로 '통치권의 범위'가 논란의 도마 위에 올라왔고 그리고 지금은 통치권 밖의 위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표현이 섹쉬해서 많은 분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제가 예전에 강준만을 비판하고 진중권을 비판할 때 만들었던 논리 용어인데 바로 '시간 강간적 논리'.


'시간 강간적 논리'는 후에 일어난 이벤트를 가지고 먼저 발생한 이벤트에 적용시켜 합당화 시키는겁니다. 우리나라가 정치적 포지션에 관계없이 진영논리에 함몰되어 개판인 이유이죠.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세종대왕은 민주주의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 나쁜 왕'


저 부분은 노무현이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통치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노무현 자서전의 내용은 말 그대로 시간적 강간 논리를 대입한거죠. 최선의 선의로 해석해주자면 '노무현은 햇볕정책을 감당할 깜냥이 안되는 정치인'.


그리고 b항 '특검이 아니라 검찰로 갔으면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

이 말도 안되는 소리는 당시 전 법무부 장관이었던 강금실의 주장 링크로 대신하겠습니다. (강금실 “대북송금 특검 반대했어야”)



즉, 한나라당도 그냥 이벤트성 이슈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취임하는 새로운 대통령이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의도를 저는 '햇볕정책을 DJ표에서 노무현 표로 만들려는 의도'로 해석합니다. 왜? NLL 대화록 논란 당시 밝혀진 사실은 노무현이 현대 대신에 삼성을 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노무현의 진정성에 대하여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지금은 관련 글을 제가 삭제했는데 노무현이 얼마나 파렴치한 행위를 했는지를 언급한 제 쪽글을 아래에 자펌 형태로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라크 파병 관련해서는 제가 아크로에 '프레시안 기사'를 인용하여 언급했습니다만(제가 아마 삭제한듯...) 노무현이 미국에서 부시와 파병 합의해놓고서는 안그런 척 국내에 돌어와서 정치관련 인사 종교계와 이라크 파병 논의를 위해 회동하는듯 정말 구역질나는 행위를 처연히 했죠.
(쪽글 출처는 여기를 클릭)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