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몇 분이 '중국은 왜 북한의 핵개발을 말리지 않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시길래 간단한 역사적 사실을 부기하고 몇 자 추가한다.


우선, 내가 레드문님과의 대화에서 언급한 사실을 자펌 형태로 아래에 인용한다.
첫번째 사건이 6.25 전쟁 후 중국에서조차 반대하던 친중파 공군사령관(이름은 까먹음)을 처형했고 1966년 종파사건을 계기로 북한 내 친중국파 인물을 전부 숙청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비대칭 외교관계가 북한과 중국 간에는 성립하지 않고 있죠. 즉, 북한의 중국과의 관계는 남한의 미국과의 관계보다 훨씬 덜 의존적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이 없으면 북한은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인건 사실이지만 이런 경제의 종속관계가 반드시 외교적인 관계의 종속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즉, 북한은 중국에 의존적이기는 하지만 중국이 내정간섭을 할 수 있는 친중파들을 제거해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래에 보이듯 중국의 모택동조차도 북한의 핵개발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오쩌둥, 김일성 핵 개발 말렸다

"중국은 인구도 많고 나라도 크다. 체면이 필요하다. 그래서 핵실험을 했다. 북한은 그럴 필요가 있나."

1964년 10월 중국이 첫 핵실험에 성공한 뒤, 마오쩌둥(毛澤東) 중국 주석이 자기를 찾아온 김일성 북한 주석에게 한 말이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나서지 말라는 의미로 풀이된다.(중략)

마이니치에 따르면, 김일성은 중국 핵실험 직후 베이징에 가서 마오 주석을 만나 핵실험 성공을 축하했다.(중략)

조선노동당은 3차 핵실험 직후인 2013년 2월 내부 강연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당 간부가 청중에게 마오 주석과 김일성의 대화 내용을 소개하고 "마오 주석이 살아 있었다면 북한의 핵 개발을 환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하지만) 중국도 핵미사일을 개발해 군사력을 강화한 뒤 경제 발전에 힘썼다"면서 "우리가 핵과 위성 로켓을 가지는 게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에 유리한 정세를 만들어낸다"고 했다. (하략)
(전문은 여기를 클릭)


결국,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부국강병에서 강병 --> 부국의 순서로 국가통치이념이고 중국은 내정간섭을 할 수 있는 북한 내 인적자원도 없으며 또한 내정간섭을 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과연,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막을 수는 있을까?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정도로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막을 수 있다는 발상은 차라리 천진스럽기까지 하다. 북한의 김정은은 북한 주민을 더욱 간난의 처지로 몰아넣는 한이 있더라도 선대의 유훈인 부국강병 그리고 그 첫단추인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리가 없다. 이란과는 다른 상황이다. 이란은 아닌 말로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는 순간 얻을 정치적 이익이 많다. 하다 못해 다른 아랍국가들의 핵무기 보유 의지를 말릴 명분도 동시에 같는다. 그런데 북한은 국가의 통치 이념이고 지금은 핵무기를 보유해야만 얻을 정치적 이익이 많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조갑제옹 말대로 북한의 주석궁에 탱크를 몰고가는 수 밖에는 없다. 그렇다면 남한이 해야 할 일은 자명하지 않는가? 전쟁을 해서 북한을 해체시키던지 아니면 북한을 빨리 개방시켜서 우리가 다른 핵보유국 하다 못해 중국이 '그들의 경제적 이익 때문이라도 남한에 핵무기를 발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안심을 북한을 향헤서도 가질 수 있게 그들의 정치적 이익의 순위를 바꾸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DJ의 햇볕정책은 진보적인 정책이 아니라 '합리적인 보수 정책'이다. 단지, 한국의 정치적 포지션들이 이상하게 잡혀 있어 DJ의 햇볕정책을 진보적 정책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