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언론과 지식인 ,정당및 지지자들을 보면 도데체가 모두 머리를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듯하다.
알렉산더는 고리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베었지만 그것은 매듭을 푼 것이 아니라 문제를 외면한 것이었다.
지금 다수의 사람들이 알렉산더처럼 고리디우스의 매듭을 잘라버리는 방법을 가지고 매듭을 풀었다고 생각을 한다.
고리디우스의 매듭은 애초에 푸는 것이지 자르는 것이 아니다.
이런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무시하기에 우리나라가 방향감각을 잃고 헤메는 것이다.

돌대가리들에게 한 수 가르쳐 주는바이다.

1. 지금 우리에게 당장 닥친 현안은 북한 위성발사나 핵이 아니다.
2. 우리나라가 국제 장기판에서 어떤 말 노릇을 하고 어디쯤 있는지 어디에 이용당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적어도 북한은 스스로 움직이는 말이고 우리는 조종당하는 말이다)
3. 우리에게 닥친 현안은 사드배치로 인한 미국과 중국사이 샌드위치 줄타기 신세라는 것이고 북한이라는 바람이 우리의 줄타기를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4, 개성공단 폐쇄는 타켓을 잘 못 잡은 전형적인 화풀이 삽질이라는 것이고 그나마 삽질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먼저 문제의 발단이 되는 핵과 미사일 문제를 강의한다.

핵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러시아가 핵 클럽에 가입을 권유할 정도이고 그렇게 북한의 핵개발과 폐기를 주장하던 미국이 조용하고 침묵을 지킨지 몇년이 지났다.
이것은 북한의 핵 보유가 기정사실이고 얼마전에는 수소폭탄 실험까지 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정부에서는 아무도 책임도 지지 않고 국민에게 어떤 설명도 하지 않는다.
현재 새누리 정권은 과거 김대중 정권때 그리고 노무현때까지도 햇볕정책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할 시간을 주었다고 했고 돈도 주었다고 비난을 하였다.

그런데 이미 북한의 핵 개발은 김영삼때부터 시작되었고 그것을 막기위해 35억달러짜리 경수로를 지어주기로 한 것을 미국이 약속을 어겨 파토가 났다.
그리고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을 보유하게 된 것은 이명박 정권때이다.
그후 8년이 다되어가는데 인공위성도 네번이나 쏘아올리고 그중 두번은 성공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면 그 시간 그 돈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아마도 김대중의 개성공단이 돈줄이라고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바보같은 생각을 정부 당국자도 하고 있다면 이나라가 정말 큰일이고 정부 당국자나 청와대 여당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도 그런다면 부도덕하게 국민을 속이는 짓이다.

북한의 무역규모는 70-80억 달러이고 일년예산은 2003년 기준으로 14조원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2013년 기사에서 정부 발표자료를 인용하여 6500억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http://m.nocutnews.co.kr/news/1019631

그런데 웃기는 것이 북한인민 회의에서는 퍼센트지만 공개를 했지 금액은 공개를 안했는데 통일부 추산이 6500억이라고 한다.

더 웃기는 것은 지난 북한의 열병식때 북한이 사용한 돈이 1조에서 2조사이라고 언론이 보도를 하였다.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6&news_seq_no=2587114

그런가하면  정청래 의원은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통하여 북한의 국방비를 1조원으로 주장하며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국방부 장관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31105182007267

미국 205년 2월 14일 미국 국무부가 내놓은 세계 군비지출 보고서를 보면 북한은 8500억원 정도의 군사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온다.

위의 여러가지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 언론이나 정부 발표는 전혀 신뢰할 수 없고 근거도 빈약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언론들 대다수가 보도한 열병식 1조원 똔느 예산 3분의1투입은 말자체가 성립이 안된다.
열병식에 어떻게 하면 1조원이 투입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부에서 추산한 예산이 6500억인데 이게 가능한가?
또 아무리 북한이 가난한 나라라고해도 국가 예산 6500억원으로 지탱이 가능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더욱 북한의 경제나 예산은 당의 사업예산이 따로 있고 군부대는 군부대대로 각종 사업이나 예산을 운영하고 있고 이는 중국군도 마찬가지이고 중국군의 경우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일단 우리 정부가 고의든 능력이 그것밖에 안되는지 모르지만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론 역시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얼마든지 사실확인을 할 수 있지만 앞뒤 안맞는 기사를 검증없이 쏱아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이 위성개발로 들어갔다 핵개발로 들어갔다
따라서 개성공단을 폐쇄해야한다 이런 것은 전부다 삽질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참고로 개성공단에서 북한이 얻어가는 이익도 언론의 뻥튀기가 심하고 이 근거는 정부의 엉터리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
경실련 통일협회 성명서를 보면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455
또 북한이 지난 10년간 개성공단 운영을 통해 임금수입 3억 달러를 포함해 3억8천만 달러의 이익을 얻은 반면, 지난 2013년 3차 핵실험에 투자한 비용은 최대 15억달러(약 1조7천억원), 이번 4차 핵실험에는 2조원 가까이 들었다는 추정치를 대비해서 제시했다.
따라서 핵실험이나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을 막기위해 개성공단을 없애는 것은 엉뚱한 일이라는 것이고 감정적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개성공단으로 인한 우리의 이익은 우러 17만원의 인건비로 말이 통하는 숙련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데 개성공단에 대하여 발간한 책이나 관계자의 증언을 보면 개성공단은 무조건 남는 장사라는 것이다.
안보적 측면에서 주요 전략 거점에서 북한 군부대가 10키로 이상 후방으로 배치되어 그만큼 종심축을 우리는 번 것이고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다.

2.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실험은 주권의 문제이다.
북한은 엄연히 유엔이 인정한 국가이다.
각국은 자국의 방위를 위하여 무기를 개발하고 배치할 수 있으며 이것은 고유한 주권이다.
물론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이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 주권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북핵이나 미사일을 문제 삼으면 북한은 주한미군의 주둔과 무기 그리고 우리가 도입하고 개발하는 수 많은 무기들을 문제삼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핵 개발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핵을 개발하게 된 것은 미국이 적대정책ㅅ과 봉쇄를 계속하는 가운데 경제력 격차가 남한과 벌어지는 상황에서 돈이 적게드는 비 대칭 전력을 증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아마도 우리 역시 미국이 말리지 않는다면 핵을 개발했을 것이다.
우리가 연간 33조의 국방비로 최첨단 비행기 이지스함 전차를 도입하는 것은 되고 돈 없는 북한이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는 것은 안된다는 논리는 정당하고 말이 되는 것일까?

물론 우리는 우리의 안보가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기에 북한에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만 그들의 근본적인 고유 권한을 맨입으로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고 그 누구라도 그러한 조건을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사일문제만해도 그렇다.
미사일은 핵확산 금지조약 같은 것조차 없으며 각국이 자유롭게 개발 할 수 있는 무기인데 왜 북한만 안되는가?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위성이 탄도미사일 실험일 것으로 추측을 하는데 아마 60%는 맞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위성이냐 미사일이냐라는 논란이 의미없으며 현재시점에서는 위성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왜?

발사가 성공하여 위성궤도를 돌고 있으니 위성발사이다.
애초에 위성과 탄도미사일은 대기권으로 재 진입을 하느냐 아니면 궤도를 돌면서 기능을 하느냐의 차이뿐이다.
따라서 대기권 재 진입 기술이나 실험을 하기전까지는 위성이고 우리도 위성을 발사한 마당에 위성발사를 가지고 개성공단 폐쇄하는 것은 이상한 반응이다.

근거없이 추측으로 경영상 결정을 하고 추측과 의도로 범인을 잡아 재판에 넘긴다면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
지금이 원님 재판 시대인가?

아울러 북한이 미사일 발사라면 미국이 반발을 해야 맞는 일이다.
왜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는 몇천키로에서 12천키로까지 다양하다.
그리고 그 대상은 미국 본토에서도 동부까지이다.
따라서 위협을 받는 이해관계 당사자는 미국이다.
우리나라?
북한이 12천키로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을 수백키로 떨어진 우리나라 영토에 쏠 필요가 있을까?
그게 아니라도 스커드부터 노동 미사일까지 여러종류의 수천기 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이 그 비싸고 멀리가고 오히려 근거리는 쏘기도 힘드는데 탄도미사일을 쏘겠는가?
이것은 우리 안보에 문제가 안되는 것이며 우리도 순항미사일은 수천키로를 날아가는 성능좋은 것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는 되고 북한은 안되고?

그것보다 사거리를 500키로로 제한하고 있는 미국이 문제가 아닌가?
왜 우리는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사거리를 늘릴 수 있는가?
왜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못하는가?
비대칭 전력은 비대칭 전력으로 맞서야 한다.
북한이 왜 비대칭 전력에 올인했을까?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면서 북한은 비싼 신형 항공기나 이지스함등을 도입할 수 없었고 전차도 도입할 돈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사실상 해군과 공군은 포기를 하였고 전차와 기갑부대역시 포기를 하였다.
그들의 공군력 해군력 기갑부대를 보라 우리나라 장비 한대가 북한 열대 이상의 전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비대칭 무기에 선택과 집중을 한 것이고 그것이 핵과 미사일인 것이다.
핵과 탄도미사일은 전략무기로서  공군이나 해군전차같은 전술무기는 무의미하다.
따라서 우리도 전략무기인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때 북한의 핵이나 탄도 미사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개성공단 폐쇄는 전혀 방향을 잘 못잡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이번주 다음주내내 당분간 증시에서 수십 수백조원이 증발하고 많은 기업들의 투자상담이나 수출상담이 날아갈 것이다.

위의 언론이나 정부나 국방부나 객관적인 수치하나 일치하거나 신뢰할만한 것이 없으며 대응도 국가적 전략아래 상황에 따른 전술적 계획
그리고 한중일러와 관계에서 우리의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정책이 없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있다면 이런식의 대응은 있을 수가 없고 그동안 정부의 안보위기나 안보외교에서 드러나는 행동을 보면 확신할 수 있다.
아니면 있어도 무시하고 여왕님의 뜻이 순간적인 전략이 되는 것이리라.
국가 전략을 세웠으면 국가 원수라도 이에 따라야 한다.
그래야 모든 정부기관이 일관성있게 전략을 수행하고 맡은바 전술적 임무를 할 수 있고 그러할때 국가 전략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른 것 없다.
우리도 북한을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지금 한반도 상황은 북한을 지렛대로 한국을 호구로 삼아서 벗겨먹으려는 미국 일본 중국의 파티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이것을 모르고 알아서 옷을 벗고 스트립쇼를 하는 형국이다.

두가지 방법이 있다.
북한과 동맹을 맺는 것이다.
햇볕정책이다.
이게 가장 강력한 민족적 생존 전략이다.

두번째 대결 정책을 하려면 제대로 해라
60년대 지 아버지시대처럼 느슨하고 형편없는 그런 시대방식으로 하지말고 스마트시대에 맞게

즉 북한이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했으니 우리도 한다고 천명하라
이번에 박통이 할 일은 공단폐쇄가 아니라 핵개발 미사일 개발이었어야 한다.
그러면 미중러일본이 놀라서 판이 흔들린다.,
지각이 변동해서 북한위주로 돌아가는 판을 우리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 일본이 중국이 우리를 설득할 것이다.
미국이 가만 있지 않고 압력을 넣는다고?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우리 손발 묶고 가만 있는 것이 맞느냐고 미국 당신같으면 그렇게 하겠냐고 해라
대차게 나가야한다.
그걸로 미국이 절대 보복을 못한다.
명분도 없지만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때문에 우리가 절실하다.
북한과 중국은 이미 찌고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다.
중국이 기분나쁜척 하는 것은 제스츄어이고 북한이 통보를 안했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 국제 위성기구에 언제 발사하고 어디에 추진체가 떨어질 것이라고 다 통보했고 그것이 절차이다.

우리가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겠다고 나서면 그것을 원하지 않는 미국과 중국이 북한에게 당근을 줘서라도 말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움직일 것이다.
오바마가 수소폭탄을 터트려도 말 몇마디로 때우고 이번 위성발사도 미국은 말로 때우고 넘어간다.
이미 제재는 했지만 더 이상 할 것도 없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이고 그중 태반이 미국제이다.
미국은 북한을 그냥 두어서 우리로 하여근 두려움을 갖게하고 무기를 팔아먹고 있던 것이다.
일본은 한국이 가진다면 이기회에 우리도 갖겠다라고 할 것이다.

이것은 미국과 중국 양쪽이 다 원하는 일이 아니다.
누구나 알듯이 남한을 움직이는 것은 미국이고 북한을 움직이는 것은 중국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다면 이번에는 그들이 움직일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정치는 외교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외교가 언제나 승리로 끝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잘 하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폐쇄?
정신나간 무당의 푸닥거리일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