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비행소년님께서 소득주도성장을 언급하셔서 그 극명한 예를 '일본의 창업자금을 조건없이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중기청의 창업자금 신청 기준을 보면 각종 요식업 등 서비스업 등이 제외되어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이런 업종도 포함되어 창업자금을 조건없이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소득주도성장' 논리 때문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예전에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들인 '성장 후 분배' 및 '분배를 통한 성장' 중 '분배를 통한 성장' 쪽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하는데 분배를 통한 성장이 '수동적 의미'라면 - 예를 들어 면세점을 낮추면 빈곤층이 받는 복지 수준이 올라간다라는 주장- 소득주도성장 논리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기업들을 육성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새로운 기업들이 성장하려면 경제가 시장의 원리에 충실히 따라야 하는데 한국의 경제현실은 지금 재벌에 의하여 시장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죠. 재벌개혁은 이렇게 새로운 기업들이 커나가는데 필요한 환경을 만들고 경쟁력 없는 재벌들은 도태시키자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지난 10년간 한국 30대 재벌 리스트에 새로 편입된 재벌은 없다는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나는군요. 미국의 포츈지가 매년 발표하는 100대 기업의 순위가 요동치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기업순위는 변동이 없고 이 것은 계층이동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즉, 죽은 사회라는 것입니다.


최근의 자료는 본 적이 없고 (기억에 의하면) 2010 KDI 자료에 의하면 한국 벤쳐 기업의 코스닥 또는 코스피 상장률이 1.2%라고 합니다. 1200개의 기업이 신설되면 그 중 12개 업체가 코스닥에 상장된다는 이야기인데 한국 KOSPI 상장 기준은 벤처 기업의 경우 당기순이익 10억, 최근 매출 (3년간이죠 아마?)50억 그리고 기준시가총액이 300억 이상일 경우에 상장이 되죠.


그렇다면 벤처 하나당 1억씩 투자하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한 벤처 기업 당 1억씩 투자하면 1200개 벤처 기업에 총액 1천 2백억원, 그리고 그 중 12개 업체가 매출 최소 총액 600억. 그 투자 비용에 직원 인건비까지 포함되고 모든 벤처기업들이 투자를 받는 것은 아니고 코스닥 상장한 회사들의 매출이 전부 매출 기준 최소액은 아니니 이 정도면 충분히 일본이 왜 창업자금을 조건없이 무상으로 지원하는지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이 왜 유효한지가 설명이 되리라 봅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