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총액이 701조라고 하는군요. 우리나라 예산의 두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울산 북구 강진희 지역구 의원은 "노동개혁 아닌 재벌개혁 해야"한다면서 "청년고용할당제, 사내유보금 풀어야"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사내유보금을 풀어서 뭘 어쩌자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권의 대기업 감세정책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강진희 의원의 아래 주장은 대기업이 국민들 착취해서 대기업 노동자들과 나누어 먹자, 그리고 그 나누어먹는 노동자들 수를 늘리자, 이런 결과를 낳는거 아닌가요?


"지난 5년간 법인세 감면으로 혜택 받은 돈이 37조 원인데 재벌대기업이 투자를 늘리기는커녕 무려 14조원이나 투자를 줄였다"


그런데 투자를 어디다 하라고요? 대기업 법인세 감면을 한 박근혜 정권은 잘못했지만 그건 대기업이 투자를 줄인 것과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다 투자하라고요? 그리고 사내유보금이요? 우리나라 대기업이 약 5천개 정도 되는데 사내유보금이 701조이니까 단순 계산으로 대기업 하나당 사내유보금이 1천4백억 쯤 되는군요. (물론, 10대 재벌이 우리나라 경제의 70%를 과점하고 있으니까 대기업별로 편차가 큽니다.)


저 사내유보금? 두산의 경우를 보면 작년만 가볍게(?) 1조 3천억원의 적자를 냈다고 합니다. 지금 두산인프라코어는 채권단과 구조조정 이야기를 하고 있지맘 사내유보금이 없었다면 두산은 이미 날라갔을겁니다. 물론, 사내유보금이 딱히 이런 용도로 쓰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것은 '투자할 곳이 없는데 직원수만 늘리라'는 노동계의 주장은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일자리 승계를 노사협의 안건으로 내놓은게 누군가요? 중소기업 등 '비(非)대기업 근로자들 및 경제주체들 착취'에 노동계도 한몫 하지 않았나요? 우리나라에서 집단이기주의의 으뜸이 노동계 같은데 말입니다.



재벌개혁은 이렇게 '사내유보금을 적게하고 직원 채용을 늘리라'는게 아닙니다. 장하성이 언급한 것처럼 제일 먼저 시장의 원리에 의하여 경제가 돌아가고 그 시장의 정해진 원칙에 재벌도 따르라는 것이 바로 재벌개혁의 첫 단추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벌개혁 관련하여 재벌계와 노동계는 '재벌개혁의 논점'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집단이야 말로 시장의 원리에 의하여 경제가 돌아가게 되면 그들이 차지할 기대이익이 가장 많이 줄어들 집단이기 때문이죠.



재벌개혁 논점의 본질을 호도하면서 서로 치고 받는 재벌계와 노동계를 보면 이 두 집단은 '경제적 도플갱어'라고 해도 무방하죠.


이는 마치, 과거 새누리당이 주사파들을 탄압하면서 공안정국을 조성하면 새누리당과 주사파들이 나누어 가지는 정치적 이익 구도와 같고 무능한 새누리당과 더불어당이 서로의 알리바이를 대면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과 아주 같죠.


정말, 이 정치적 도플갱어와 경제적 도플갱어들, 본질을 호도하면서 무능함과 뻔뻔함에 대한 알리바이를 서로 대주는 이 지긋지긋한 구도는 언제나 안보게 될까요?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