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청년들은 임금피크제에 찬성한다


: 그런 얘기들은 진보 쪽에서 합니다. 비정규직이 반이다, 이거 큰일이다, 이 이슈야말로 자기들의 타이틀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신들이 젤 잘 아는 이슈라고요. 심상정, 노회찬 이런 분들이 그런 걸 쭉 해왔고요.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노총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소득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얘길 하지 않나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추상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구체적인 문제에 가면 대기업, 공기업 정규직 노조, 공무원노조, 이런 쪽의 의견과 다른 의견은 한마디도 못하는...


: 한 워딩으로 정리해서 ‘기존의 노조 세력’이라고 해도?


: 네, 기존의 노조 세력과 다른 의견은 한마디도 못하는 존재론적 한계가 있어요. 


: 그렇다면 정규직 관련해서는 어차피 임금피크제가 이슈니까요. 정규직 임금피크제에 관련해서 심상정 대표가 장관한테 당신도 임금피크제 할 수 있겠냐면서... 


: 그런 무식한 소리를, 장관은 비정규직인데.



: 어찌 됐든 화제가 되는 덴 성공했습니다. 영상 이름이 ‘심상정 사이다’예요.


: 그거는 하나의 기 싸움에서 상대방을 기죽이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와 국회의원이 국무위원, 장관 혼을 냈다. 통쾌하다.’ 이런 정도는 될 수 있겠죠.
 
: 그런데 반응은 아주 열광적이었어요.(웃음)


: 그러니까 장관은 사실 그런 사이다 세례의 대상도 아니고요. 사실 야당이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쇼하면서 그냥 때우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중요한 문제가 벌어졌을 때 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부에서 개혁을 하려고 하잖아요.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 하자는 겁니다. 나이든 사람들 노동시간도 단축 안하고 어쩌자는 건데. 뭘 어쩌자는 건데. 그건 도둑놈 심보 아냐?  


: “정년 연장은 하지만 임금은 낮출 수 없다.”


: 거기다가 노동시간도 단축 못 하겠다? 그럼 어쩌자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철밥통 가진 나이 많은 사람들 말입니다. 정년 연장으로 득을 보는 사람들, 60세 가까이 되는 50대 후반의 사람들. 이 사람들 뭐하는 겁니까?


멀리서 보는 국민들의, 청년들의 눈으로 바라보면, 정부에서 오히려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상식적인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진짜 문제 해결은 못할지언정, 정년 연장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임금피크제라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정의당은 어떻게 하고 있죠? 


: 반대하죠. 정의당은 소위 도찐개찐론이라고 하죠? 유투브에 정말 도찐개찐이라고 율동에 맞춰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뭐냐면 “유권자 여러분 맨날 1번이냐 2번이냐 고민하시는데 둘 다 도찐개찐입니다. 2번이 착한 척 하는데 사실은 오십 보 백 보니까 진짜 착한 저희 3번을 뽑아주세요.” 이겁니다.


그런데 여권지지자나 무당층이 보면 거꾸로 2번이나 3번이나 도찐개찐이거든요. 제3정당이라고 해서 눈길을 돌려보면, 사실 거대야당의 2중대로 보이거든요. 주장하는 바가 같잖아요. 화제가 된 ‘심상정 사이다’ 영상이 공허하게 느껴졌던 거는, 사이다 맛이 기존 제품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1번 유권자나 2번 유권자나 결과적으로는 굳이 정의당으로 전향해 줄 이유가 없어요. 지금 지지율 오른 건 어디까지나 야권이 삽질하면서 발생한 반사이익이고요.


: 더민주당의 혁신위원을 했던 이동학이라는 청년이 나는 임금피크제를 찬성한다고 당론과 다른 말을 했다가 혼이 난 일이 있죠. 구체적인 문제, 실질적인 문제가 나오면 기존 노조의 입장에서 한 치도 못 벗어나면서 어떻게 그게 가치 중심 정당이야?


: 자, 임금피크제에 관한 입장 정리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거죠?


: 네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쌍수를 들어서까지 환영하겠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그거라도 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5. 불편한 진실을 숨기려고 "99% 대 1%"만 말하지 말자


: 임금피크제를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로 분할통치를 한다고 진심으로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노예끼리 싸우게 하는 방법이다.” 그러는 건데요. 


세계관의 문제라고 봅니다. 야권의 세계관 자체가 '자본 대 노동'이라는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압제자이고 탄압적인 악당인 자본과, 자본에 신음하는 선량한 피해자인 노동. 이게 사안에 따라서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선과 악의 대결이라고 하는 구도는 야권의 입장에서는 마케팅을 하기엔 아주 좋은 구도긴 합니다. 구체성에 내려오지 않고 추상성에 머무는 이유엔 분명히 전략적인 측면도 있을 거예요. 유권자들 보기에 쉽고 매력적이잖아요.


: 기아자동차에서 8~9천만 원을 받는 사람들과 하청, 하청의 재하청 업체에서 2~3천만 원 받는 노동자들하고 비교해 보면요. 8~9천 만원 받는 사람들이 내가 3배씩이나 받고 있다는 불편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합니다. 어물쩍 넘어가려고 해요. 어떻게 도망가려고 하냐 하면요, ‘지금 그거보다는 수백 조 씩 가지고 있는 나쁜 놈들이 있지 않냐. 이런 나쁜 놈들의 전횡과 탄압이 있는데 일단 임금 불평등 문제는 좀 나중에’ 어쩌고 하면서 슥 사라진단 말이에요.   


나쁜 자본? 그건 노동 내부의 불평등 얘기를 안 하기 위한 핑계죠. 그거는 그거고 이건 이겁니다. 자본의 문제는 그것대로 풀고 동시에 임금 불평등 문제는 이것대로 해결을 하고 있어야지요. 실제 국민 대다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오히려 이 문제라고요. 어떻게 하면 골고루 나누냐는 문제 말입니다.



93db7f5107d744e1b4ac440de9ed9af6.jpg 



: 이거를 독자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하니까 대표님께 중언부언을 좀 시키겠습니다. 한국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건 주지의 사실이죠. 이 원인을 어떻게 볼 것이냐. 1%대 99%로 보는 시각이 있고. 그런데 동시에 10%대 90%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존의 진보는 1%대 99%의 대립구도로 봐 왔고요.


: 교사도, 공무원도 상위 10% 안에 든다고, 그러니까 전교조나 공무원 노조도.


: 예. 그 사람들이 상위 10%면 연봉 6천 만 원 이상, 부부가 같이 하면 1억 가까이가 되겠죠, 가족소득으로 본다면. 이 사람들 10%와 나머지 90%. 자본 대 노동이 아니라 이를테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 이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 두 가지 문제가 다 있는데. 해결 방법이 달라야 되겠죠.


: 다르게, 동시에. 


: 네. 10%대 90%에 관계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이 있는 체제가 아니고 직무 성과급이라고 하는, 그 임금체계를 바꾼다던지 하는 식으로 그 최종 목적지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30년 되는 사람들은 별로 하는 일이 없어도 3배씩 받아가고, 아주 열심히 일하는 신입사원은 1/3 밖에 못 받고, 이런 것이 한국만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도 그랬다고 하지만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미. 1대99와 10대90의 문제는 해결 방법이 다릅니다. 1%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제안은 따로 있습니다. 


자기가 큰 공장에서 일을 하건 작은 공장에서 일을 하건 똑같은 일을 하면 똑같은 임금을 받도록 해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원칙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냥 조금, 10대 9라든지 10대 8이라든지 하는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아예 3~4배 차이가 나니까 문제죠.


: 이제 그 문제를, 재벌들이나 대기업들이 너무 비정규직을 남발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그런데 왜 이거를 노동자들끼리의 싸움으로 몰고 가느냐, 이게 진보의 논리 아닙니까?


: 노동자들끼리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노동운동의 영혼을 되찾아서 제대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30대 이후로는 평생 노동운동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제 아내도 5~6년 노동운동을 했습니다. 나우정밀이라고 구로공단에 있는 곳에서 노동운동을 했어요. 평등의 가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손자손녀에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노동운동했다고 얘기하면, 왜 좋은 학교 나와서 위장취업까지 하면서 노동운동 했는지 그 애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 노동운동의 결과 노동자 내부에 이렇게 큰 격차가 생겨버린거죠. 


그러면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고민하고, 반성하고 새로 출발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핑계를 대고 엉뚱한 소리를 하나요? 노동운동은 원래의 전태일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전태일은 이미 재단사야. 몇 년 더 열심히 기술을 배우게 되면 자기는 먹고 살만 해요.


6033_15881_223.gif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의 한 장면)



: 그랬죠. 그 분은 굶주리는 여공들 풀빵도 사줘야 하고 그래서 자기는 굶고 그런 분이었잖아요.


: 시다들을 보니까 정말 이거는 아니거든. 자기 입장만 생각한 게 아니라구요. 시다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친구들을, 재단사들을 모아가지고 이래서 되겠냐, 그리고 훨씬 자기들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시다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 부르짖다가 자기 몸까지 희생하였다고. 이게 전태일 정신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노동운동 조차 각자도생하면 되는 나라였습니다. 자기 노조 조합원만 챙기면 되었지요. 하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갔습니다. 이제 노동운동을 그렇게 하면 노동운동이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는 데 일조하게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전태일 정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계사에 끌려나오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머리띠에 적힌 ‘비정규직 철폐’ 구호는 면피용으로 보입니다. 


: 왜 면피용입니까?


: 재벌 해체, 비정규직 철폐 그런 얘기들. 그렇게 금방은 실현가능하지 않은 거창한 목표를 내걸고서 그 외에는 다 무의미하다, 그러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은 안 해도 되고 차선의 작은 개선책들을 다 거부해도 된단 말이요. 


: 나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이...


: 없잖아요. 


: 네, 사실 없어 보입니다.(웃음)


: 작은 예를 들어볼까요? 정의당 대표 후보로 나와서 화제가 된 청년, 조성주가 청년 유니온 하면서 고용보험료를 기존의 1.3%에서 2%로 올려서 실업급여를 더 받자는 제안을 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노동자가 부담하는 몫은 기존 0.65%에서 1%로 올라가는데, 300만원 월급 받는 노동자라면 아마 한 달에 1만 원쯤 더 납부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기업 노동조합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더 내나, 자본이 더 내고 정부가 더 내야지, 이것이 양대노총의 입장이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남들 눈에는 대기업 정규직들은 실직의 위험이 거의 없으니까 보험료만 더 내고 혜택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받을 거니까 그런 제안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보이죠. 


그러니까 양대노총이 노동자계급 전체로부터 지지를 못 받고 있죠. 



그렇다면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노조는 이익단체다. 이익단체를 공익단체로 바꾸기라도 해야 하며, 또 바꿀 수는 있단 말인가?  



: 그런데 그런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선출이 된단 말입니다. 투표자들의 이익을 대변해야지요. 그 사람들의 이익에 반하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 그러니까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3세대 노동운동이 나와야 한다. 사회민주주의 정신,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내세운 노동운동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영세한 기업, 중소기업의 노동자, 비정규직 이 분들을 조직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제도적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봐요. 뉴딜 시대에 미국의 노동조합 조직율이 40%까지 올라갔습니다. 


: 비슷한 의미로 오바마가 노동조합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만드는 거 허용하겠다가 아니라 만들라고 했어요.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그 자본주의의 나라 미국. 


: 그래서 기존의 한국노총, 민주노총과는 다른 제3세대 노동운동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이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 돼서 나와야 되요. 이것은 절박한 시대적 요구입니다. 


======================


인터뷰 내용중 일부분인데


안철수는 이런 인물 임명하는게 더 괜찮지 않을까요?


딱보니까 김성식이랑 비슷한 부류일 수도 있겠네요


물론 전 김성식을 더 싫어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