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소득의 역사를 이야기하려면 "프랑스의 경제학자 앙드레 고르의 〈경제이성비판〉"부터 미국의 최저임금제도 법제화 등등 경제 역사를 한참 언급해야 하니까 귀차니즘에 의하여 패스. (그리고 솔직히 당시에는 공부 '욜'심히 했는데 내공이 부실해 지금은 머리 속에 남아 있는 것도 없음. 제 머리 기억력이 volatile memory type이라... ^^)

단지, 소득세가 한 때는 '징벌세 논란'이 있다가 현대자본주의에서는 국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필수적인 세원이라는 인식이 있으므로 기본소득 제도 도입 검토 여부를 국가적으로 논의해볼 필요가 있음.


핀란드의 경우에는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중도 정당이 도입 주장을 했고 그로 인하여 총선에서 승리, 집권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중도 정당인 국민의 당에서 정책검토를 해보는 것도 좋을듯 함.




2. 이 기본소득에 대하여 핀란드에 이어 네덜란드도 제한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스위스는 올해 11월 국민투표로 도입 여부를 결장한다는데 함정은 '핀란드 노총에서는 기본소득 도입을 반대한다'는 것.



그리고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암살 이유가 바로 기본소득 도입 때문이라고 하죠. 



또한, 앙드레 고르의 저서 '프롤레타리아여 안녕" 소개문은 여기를 클릭 <-- 유료 강좌인데 가입해서보시고 싶은 분은 보시던지.. 저 이 사이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


일요일 저녁,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다음 창업자 이재웅 "자본주의 붕괴 막기 위한 유일한 대안, 기본소득" 기사 전문. 


경향신문] 포털사이트 다음 창업자인 이재웅씨가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 기본소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유명 기업인 중 공식적으로 기본소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씨가 처음이다.

이씨는 지난 28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미국 초기 벤처 인큐베이터인 Y 컴비네이터(Y combinator)가 자동화에 따라 줄어드는 일자리를 비롯한 미래 경제 체제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소득 연구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저도 기본소득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한국에서는 녹색당이, 미국에서 벤처캐피탈이 기본소득제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이 좀 이상해보일지 모르지만,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미래 사회를 예측해보면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세상은 생각보다 빨리 변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가능한 정책은 아니다”며 “하지만 자본주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도입해야 할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Y 컴비네이터’의 설립자 샘 앨트만은 최근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5년간 진행될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할 연구자를 찾고 있으며 재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구는 미국 내 일정한 집단의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관찰·실험하는 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본소득은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는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개념이다. 유럽 일부 국가 등에선 이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구체적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달 26일 유트레흐트를 비롯한 네덜란드의 19개 시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려고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최근 핀란드 정부가 국민 모두에게 월 800유로(약 101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계획을 마련한 데 이어, 네덜란드에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기본소득이라는 테마 자체는 좌파의 전유물은 아니다. 독일의 생활용 화학제품 체인업체 데엠(DM) 회장인 괴츠 베르너는 2006년부터 직접세를 폐지하고 모든 세금을 부가가치세로 단일화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기본소득일본네트워크에 따르면 일본에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일부 신자유주의자들이 좌파들과 다른 맥락에서이긴 하지만 기본소득 논의를 지지하고 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인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해외에선 기업 측 인사가 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주장한 사례가 종종 있는데 국내에선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며 “이씨가 IT 전문가인 만큼 기술 발전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흐름을 빠르게 피부로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