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논쟁이 나오면 재원 마련문제가 나오고 그러면 증세 논쟁으로 논점이 옮겨가는데 사실 증세 많이 안하고도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엊그제 금강 상류를 가보았습니다
4대강 공사를 했는데 다행히 예산이 낙동강보다 적었는지 강바닥은 안파헤치고 경관 좋은 곳은 그냥 두고 멀쩡한 강둑만 다시 석축보강하고
자전거도로로 큰크리트만 포장했더군요

그런데 아주 외진 빈집들이 반정도 되는 동네에 노인정이 3층으로 만들어지고 어느동네는 정보화 마을이라고 족히 십억정도 투자되어 보이는
그런 건물들이 놀고 있더군요

또 많은 도로가 농로수준의 활용도인데도 2차선으로 확장 포장된 곳이 많더군요

이런 일들은 많이 흔하게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청양 어느마을에  얼음축제를 하면서 24억가까이 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행히 성공사례로 나와서 연간 수억원의 매출을 올린다고는 하는데 그런곳은 100군데중 하나이고
그나마 메스컴 탈때만 활성화되고 그 후로는 문닫는 곳이 지천입니다


wto 등으로 농촌에 들어가는 돈이 100조가 넘게 들어갔지만 이런식으로 대부분 증발해 버립니다
도시도 마찬가지고요

서류상으로 그럴듯하게 기안을 하면 에산 따내고 성대하게 준공식하고 조금하다가 그냥 방치되고 에산만 낭비됩니다
무주에 가면 아주 멋진 공원이 있는데 농촌사람이 그런 공원에 갈 일도 없지만 거리도 마을에서 1.5키로 정도 떨어진 곳인데 족히 1-2억은 들었겠더군요
 무슨 소도읍 가꾸기도 하천 가꾸기다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정책들
이번에 우리 집 뒤에도 사방댐을 만든다는데 그게 작년 우면산 산사태의 경험을 가지고 대비한다고 하는데  사실 얼마나 필요한지 의문이지요
그러나 전국적으로 필요한 곳을 선정하라고 하니 공무원들이 찾아보다 그래도 우리집 뒤가 조금 해당이 된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이런식으로 반 의무적으로 끼워 맞추기 사업도 많고요

이런것만 통제하고 안해도 복지에산 남습니ㅏ

그런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통제하느냐
어떻게 판단하고 하느냐 이게 기술적으로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지역민 스스로가 원하고 추진하고 요구하는 사업이 아니면 말아야 하는데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 예를 들면 농촌 체험마을 무공해 마을 기타등등 명목으로 웬만한 산골 마을들 몇억들여 집짓고 시설마련했는데 사실 한 두주간 외에 다 놀립니다
그걸 능동적으로 주관할 마을 일군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역 공무원들은 좌우간 예산이 나오면 콩고물이 떨어지니 예산 받으려고 기안 올리고
노무현때 농촌 마을 정보화 사업으로 몇천억 들여서 마을 홈피 만들고 특산물 판매하고 했는데 년간 매출이 5억인데 관리비만 백억이 넘었고 지금은 다 흐지부지 되고 컴푸터도 고물이고 뭐 그런식이 부지기식입니다

도시는 도시대로 마찬가지지요

공무원 수가 좀 늘더라도 이런 사업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와 감독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무원 지역 정치인들의 입김으로 쓸데없는 사업만 안해도 복지예산 남아돕니다

사족으로 4대강 한것보니 참 어거지로 돈쓰기 위해 했더군요
멀쩡한 제방에 석축을 쌓고 자연석 깨뜨려서 그냥 고수부지 만들고 ( 농촌에 얼마나 이용한다고 게다가 상류라서 그거 큰물나면 다 쓸려나가지요)
자전거도로 누가 이용할지 참  게다가 제방 콘크리트라서 편하기는 한데 장마때 빗물 배수문제를 준비안해서 그게 제방을 훼손하는 역할을 할 것도 같고

자전거도로는 잘 활용하면 좋을듯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