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나온 재미있는 페이퍼를 하나 소개해 드릴께요.

Political Connections and Allocative Distortions - David Schoenherr (London Business School)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2480261


제목에서 보이듯이 정경유착(firm's political connection)이 미치는 영향 - 정확히 말하면 악영향 - 이 얼마가 되는지 분석하는 방법을 소개한 논문입니다. 그 툴을 한국 경제에 적용하여 본 것입니다. 저자가 한국 사람은 아니에요. (즉, 특별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쓴 논문은 아닐 것이라는 뜻입니다.) 

요새는 간혹 이렇게 한국 데이터를 이용해서 쓴 논문들이 (금융)경제학 top 저널들에 출간이 되기도 합니다. 전에도 몇번 말했지만 대부분 나쁜 쪽으로 쓰이기는 하지만. (e.g., 재벌들이 얼마나 헤쳐먹었냐를 분석하는 논문들) 이런 논문들 보고 있고 아크로에 소개하기까지 하는 제 기분도 그리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 것은 알아야하지 않겠냐라는 입장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씁니다. (아직 이 논문이 나온지 얼마 안된 따근따근한 논문이라 출간이 될려면 짧게는 2-3년쯤 걸릴 것이라고 보는데, 학계에서 받는 주목이 괜찮은 것으로 보여서 꽤나 괜찮은 저널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논문의 초록의 일부를 가져와 봅니다.

After winn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Korea in 2007, the new president, Lee Myung Bak, appoints several members of his networks as CEOs of state-owned firms.  (중략)  The systematically poor execution of contracts allocated to connected firms suggests that contracts are misallocated. (중략) ,resulting in a total annual cost of about 0.21-0.32% of GDP.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자신의 측근들(members of his networks) 을 낙하산으로 공기업 사장들 (CEOs of state-owned firms)로 꽤나 많이 앉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부패 (systematically poor execution of contracts) 로 인해서 한국 경제에 끼친 손해는 대략 GDP의 0.21 - 0.32 % 가 된다고 계산(추정)해 내었다는 것이 이 논문의 주요 업적입니다.

한국 GDP가 2010년 전후 기준으로 대략 1.1 - 1.2조 달러정도 됩니다. 그냥 1조달라리고 치고, 그것의 0.3% 라고 하면, 대략 30억달러정도입니다. 한국돈으로 하면, 대략 3조원 정도 되나요?

MB가 공기업 인사를 한 것 만으로 그 재임기간동안 매해 3조원씩 손해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GDP 상승분을 생각해보면 5년동안 15-20조가 좀 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MB가 이것을 다 헤쳐먹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경제학적으로 무엇인든지 시장경제에 어긋나게 인위적인 손길을 가하면 dead weight loss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감안해서 대략적으로 50%는 그냥 공중으로 날라간 셈 치고 계산해봅니다. 그렇다고 해도 MB와 측근 네트웍에서 헤쳐먹은 돈이 최소 약 10조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덧) 물론 이 계산은 전적으로 '공기업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그 이외의 것은 또 모르죠. 이분들이 하도 신통방통해서 어디서 뭘 또 더 헤쳐먹었을지는.... 


(덧2) MB 각하, 예상했지만 많이도 쳐드셨군요. 전두환이나 노태우는 퇴임후에 다 들통났지만, 각하는 잘 살고 계시니 참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셨음을 인정해드립니다. 그런데, 검찰은 못(안)찾아내는 것을 간혹 이렇게 경제학자들이 찾아내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