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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3명의 인사를 영입했다가 3시간만에 취소하고 사과했습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자는 안철수의 생각과 일치하는 행동입니다. 이제 한 가지 기준이 세워졌으니, 국민의당에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사람이 들어갈 엄두도 못 내게 되었습니다. ^ ^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김한길 역시 2002년 대선에서 불법대선자금을 사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안철수의 기준으로 보면 부정부패자가 분명한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걸까요???
미국드라마 [웨스트윙]에 보면, 인사청문회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군요. 먼지 털듯이 털어서 걸린다 싶으면 아예 후보에서 빼버리니...... 엄격한 기준을 세우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서 안 걸릴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제가 어느 정도 눈을 감아왔던 것이고요...... (안희정이만 죽어라고 욕했죠...) 예수님의 비유대로 '누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해야 할까요????
글쎄요.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동안의 사례를 볼 때, 이것은 한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가 되겠지요.
그 대표적 케이스가 청문회이지요. 여야를 가리지 않았던 청문회.
문제가 될 때마다. 인사시스템을 거론하지만, 그래도 문제는 여전하지요.
그 동안 살아온 행태가 그러하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그것이 인사시스템 정비해서 획기적으로 바뀔 일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좋아질 것인가?
그것은 지금 20, 30대의 사회엘리트들의 사회적 행태와 관련된 것인데, 그러한가요?
결국 이것은 기준문제라고 보아야 하지요.
기준을 어디에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스스로 운신하는 폭을 만드는 것이지요.
반부패? 좋지요. 그런데 일장일단이 있다는 것도 현실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반부패가 정치적 이슈의 중심도 아닌데, 반부패를 정치적 범위로 확대시키는 것은 신중했어야 하는 것이지요.
엣지 있게 보이겠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보다는 유도리 있게, 부패는 형법체계에 맡기고, 정치적으로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로 가져가는 것이 생산적 정치라고 봅니다.
한국의 형법체계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신뢰와 안정성을 가지고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지요.
1'. 김한길은 불법대선자금 사용과 관련해서 기소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입으로 1500만원 정도의 불법 선거자금 사용을 시인했지요. 날짜도 기억합니다. 2004년 1월3일 은진수 한나라당 대변인과의 TV토론에서 나온 말이니까요. 따라서 김한길의 불법대선자금 사용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부정부패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2. 안철수가 김한길을 용인한다면, 자신이 세운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얘기가 성립됩니다. 저야 안철수에게 별로 기대하는 바가 없으니 아무 상관이 없지만, 안철수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나중에 박지원이 합류하겠다고 나서면 그 때는 또 어떻게 할 건가요? 또 다른 아무개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부정부패에 엄격한 기준을 세운다는 건 쉬운 일이지만, 그걸 지켜나간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길게 따질 생각은 없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의 영입인사가 논문표절로 개망신을 당한 것은 쌤통입니다. ^ ^ 영입을 철회한 것이나 자진 철회한 것은 오십보 백보이니,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티나게 영입하는 일은 좀 줄어들겠군요. ^ ^
.... 한 최고위원은 "가만히 있으면 다 묻히고 잊힐 일"이라고 했고, 다른 최고위원은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회의 참석자는 "야당이 먼저 나서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을 지키겠다는 선언을 하자고 당대표가 제안한 셈인데 상당수가 이에 반대했다"고 했다. 결국 문 대표 제안은 없던 일이 됐다. 이 자리엔 논란 당사자인 이목희 의원도 있었다. 이 의원은 별다른 말 없이 논의 과정을 지켜봤다고 한다. 당 관계자는 "당사자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당신이 잘못했다'고 하겠느냐.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이목희 의원 의혹이 제기된 지 사흘이 지났지만, 더민주는 침묵하고 있다. 이 의원이 속한 '을(乙)지로위원회'는 기업들의 임금 착취나 '갑질' 현장에 번개처럼 달려간다. 그러나 막상 비서진 급여를 다른 용도로 쓰지 말라는 국회윤리규범 위반 같은 내부 갑질에는 "뭉개면 그만"이라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자기 잘못을 스스로 비판한다며 '셀프디스'할 때는 자기 자랑만 늘어놓더니 정작 제대로 자아비판해야 할 때는 "덮고 가자"는 행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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