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2월28일 한일 양국이 위안부협상타결이라면서 내놓은 발표는 민주국가에서라면 존재하기어렵고 왕정이나 독재정권에서만 가능한 국가구성원에 대한 일방적인 폭력행위로 민주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인정할수 없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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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만 있어 이것이 법적 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우리 정부는 일본이 조치를 착실히 이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이를 두고 미래형 표현을 쓰긴 했지만 사실상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을 확인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오늘 합의는 공식합의문이 아닌 두 장관이 구두로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뤄졌고 회담 후 구두발표문이 배포됐습니다.


일본이 무고한 여성을 강제로 전쟁성노예로 끌어가서 인권을 유린했던 명백한 전쟁범죄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는 커녕 당시 남한의 독재정권이었던 박정희는 인권유린의 피해자였던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자신의 정권 정당성의 취약성을 지우기 위한 극히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바뻐 일본과 문제많은 한일기본조약을 1965년6월22일에 조인한바있다.  최근의 위안부협상과 관련하여 이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일본이 먼저 개인배상을 제안했다는 점이고 이때 박정희는 일본의 개인배상을 거부하고 국가배상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협상을 추진시켰고 이 과정에서 차관을 받았다는 점이다. 일본제국주의에 충성을 맹세했던 일본군인이 나중에 군사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탈취하고 나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라면 상식인 국민이 받아온 피해에 대한 국가수장으로서의 이익보장 의무는 저버린채 권력자를 국가와 동일시하는 왕정이나 전제군주정에서나 추진할법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헌법유린행위에 해당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인이 누군가? 대통령이 아니다. 민중들이 주인이고 대통령은 민중들의 뜻을 받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번 발표에는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할머니들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정권은 독재자의 딸로 자라나서 그런지 민주주의 국가 운영원리에 대한 심각한 인식결핍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묻고 싶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으로서 국가가 국가 구성원의 권리를 침해할수 있는 협상을 결정할수 있다고 보는가? 독재자의 딸로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되었다면 그녀의 부친이 저질렀던 잘못 즉 개인배상을 거부하고 국가배상을 통해 독재정권입지를 탄탄하게 만들었던 행위를 반성하고 잘못 끼워진 단추를 제대로 끼우려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선대의 잘못을 갚는 길이 될 것인데 부친의 과오를 반복하는 것을 보고 이나라가 정말 민주주의를 하고 있나 다시한번 의심하게 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더군다나 박정희가 맺은 한일기본조약에 대해 국민들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국가적 공감대나 충분한 토론을 통한 입장을 보여주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과 같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강압적발표로는 갈등을 영구히 봉합할수 없고 오히려 더 큰 갈등을 초래할수 있다. 나는 민주주의 헌법과 강압적정권 사이에 선택하라면 민주주의 헌법을 선택하겠다. 이번 발표는 민주주의 국가의 참주인인 민중들의 권리를 국가가 나서서 제한하려는 시도 다시말해서 위안부할머니들이 억울해도 나라가 결정했으니 더이상 아무말 하지말라고 입을 다물어라는 강압적행위이고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로 보기에 민주주의 국가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인정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