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철수 의원이 안철수 신당 정책 기조를 27일 발표한다고 했네요. 


안철수 의원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기조로 '탈(脫)이념과 민생주의, 양당구조 타파'를 기반으로 하는 방향이라고 하는데요, (전문은 여기를 클릭)... 27일 발표될 정책기조를 보고 판단해야겠지만 오늘 발표된 뉴스만으로 판단했을 때 저의 기준으로는 지지 이유 85%입니다.


2. 우선 저의 안철수 신당 지지 기준선입니다.

1. 닥치고 경제 우선

2. 닥치고 의회중심주의

3. 디테일적 주장 &  개혁보다는 합리성 추구 

3. 천신당에 합류하는 것은 권장 내지는 찬성

4. 천신당과 별개로 안신당 창설하는 것은 찬성

5. 천신당이건 안신당이건 개별적인 인적자원 이동은 반대할 이유없음

6. 당대당 합당은 반대 (이거 총선용이 뻔하니까)

7. 총선에서 연합 역시 반대

8. 총선 후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하여 당대당 정책연합 등은 찬성. --> 이 부분은 디테일하게 찬/반이 갈리겠지.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문재인 지지자들이 궁금해할 안철수 지지/반대 기준점 - http://theacro.com/zbxe/free/5216774 by 한그루


2-1. 닥치고 경제 우선

"탈(脫)이념과 민생주의를 표방하며 국민의 실질적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비전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라는데 탈이념과 민생주의는 좋습니다. 그리고 미시경제적 접근 방법도 좋고요. 그런데 거시경제에 대하여 한국 경제 체질을 바꿀 의사가 있는지 또는 바꾼다면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는 것이 아쉽네요. 


그냥 국민들은 '내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줄테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으라'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 


물론, 신당의 정책기조 브리핑이라는 것을 이해하지만 브라질 룰라의 대선 공약인 '행복해지기를 두려워 말라'는 그러니까 경제개혁을 위하여 국민들도 스스로 감내해야할 고통을 받으라..는 선언, 즉 현재 한국 경제는 비록 국민들이 일방적이다시피한 피해자이기는 하지만 경제개혁을 위해서는 고통을 분담해야하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을 경제주체에서 객체로 놓았다는 점에서는 좀 아쉽군요.


2-2. 닥치고 의회주의


"우리 국민이 진보와 보수, 양당 구조의 폐해 속에 살고 있다고 보고, 무당파와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삶의 지표와 정치적 방향성을 고민하고"


적대적 대결 정치, 그러니까 이념을 통한 양당정치가 한국의 폐해를 가지고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것은 영남패권에 기반한, 그 영남패권이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데 불가피한 현상이었다고 백번 양보해도, 호남에게 죄의 굴레를 씌운 잘못된 정치 행태 때문이고 그에 대한 반동으로 인한 작용-반작용의 여파이고 탈이념이라는 것은 '이데올로기에 함몰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지 이데올로기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당이 다져야할 지지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탈이념까지는 좋은데 '진보와 보수, 그리고 양당 구조의 폐해'라는 표현은 설사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련의 행태가 바로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형식까지 부인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군요. 적당한 워드는 예로 '양당정치 구도 하에서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다당제로 전환하는 것이 좋고 이런 틀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어떻게 더 쉽고 많이 반영할지를 고민한다'라는 정도가 더 낫지 싶습니다.


2-3. 디테일적 주장 &  개혁보다는 합리성 추구 

아, 정말.


“합리적 개혁과 실용주의, 국민이 원하는 정치서비스, 지금까지 양당 구조에서 행복하지 못했던 삶의 문제를 주안점으로 다루려고 한다”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개혁입니다. 합리적 개혁이라는 표현은 '서울역전앞'과 같은 표현이죠. '합리성과 실용주의'라고 하면 좋을텐데 그 지긋지긋한 개혁이라는 단어 여기서 또 듣는군요.


그리고 실용주의..... 노무현 정권이 더 망가진 이유가 실용주의 노선을 택했기 때문인데 글쎄요? 실용주의에 대하여는 정책기조가 발표될 때까지는 판단 유보.


2-4 ~ 2-8. 창당 후 안신당의 행보를 보고 판단해야하겠지요.



여기까지는 대략 90점 이상 주겠는데 이건 또 뭔가요? 저 '빌어먹을 국개론' 안철수 버젼도 아니고....


이태규 정책네트워크 ‘내일’ 부소장을 단장으로 한 창당실무준비단은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20~30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며, 곧 기획, 조직, 공보, 메시지등 업무 분담을 끝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규 정책네트워크 내일 부소장의 올해 나이가 51세. 그런데 창당실무준비단은 20~30대. 그들이 단지 페이퍼워킹만 하는 것은 아닐텐데 2~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40대 이상은 국외자 취급하는 것 같아 좀 씁쓸하네요. 이게 감점 요인.



27일, 어떤 정책기조가 발표될지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