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의 정치 비평 글에 내가 주목하는 것은 민주-진보 진영에서 드물게 여권의 장기집권(궁극적으론 영구집권) 플랜에 촉각을 세우고 그것을 신종 쿠데타라고 명명하고 야권에 대책을 세우라고 강력히 촉구하는 까닭이다.

나는 이미 일본의 자민당 50년 장기집권과 같은 방식의 여권의 장기집권을 2012년 대선 전부터 염려해왔고 끊임없이 야권에 대책을 세우라고 압박하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박근혜 집권만큼은 야권이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왔었다. 그래서 진보정당원이면서도 제1야당과의 야권연대를 제안하고 비록 미흡함을 느끼면서 빅텐트론도 지지하는 등 나름 최선을 다했었다.

하지만 결국 야권은 그녀의 집권을 막지 못했고, 그 후 박근혜 정권 임기 3년간은 여권의 장기집권 플랜이 더욱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고 그 가능성이 강화되는 시기였다. 그동안 야권 상황의 지리멸렬로 여권은 아예 노골적으로 총선을 통해 개헌 가능선 확보까지 장담하는 등 여권의 권력재창출을 통한 장기집권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야권에게 2017년 대선 정권교체가, 더 가까이는 내년 총선에서의 개헌저지선 확보가 다시 중요해지는 이유다. 그러면 당연히 안철수 탈당을 통해 일어날 야권의 분열 가능성으로 인한 총선 패배 운운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문재인 체제 하에서의 내년 총선 대패는 안철수 탈당과 무관하게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미 여권이 개헌가능성까지 생각할 정도로 누구나 예측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오히려 탈당 후 진행된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서 드러나듯 안철수 신당이 여권 표를 잠식해 들어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야권 지지층의 확산을 통해 개헌저지선을 확보하는 등 여소야대의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수도권은 어느 정도 교통정리를 할 필요는 있을 것이고, 또 과거에 흔히 그러해왔듯이 선거 막판에 가면 그런 움직임도 자연스레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지금의 야권에 주어진 최대 지상과제는 이남주 교수가 이야기한 '신종 쿠데타', 곧 여권의 장기집권 시도를 무슨 수를 다해서라도 좌절시키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를 위해 제1야당과 안철수 신당(천정배 신당을 포함해)은 경쟁적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할 것이다.  

안철수 탈당 이후 민주개혁세력이 갈 길 / 이남주 성공회대 정치학과 교수

‘정치권심판’인가, ‘정권심판’인가?
총선의 목표는 신종 쿠데타의 저지이다
야권은 기득권의 일부가 아닌 변화의 주체로 거듭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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