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면서 비상조치의 하나인 긴급 경제 명령 운운하면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라도 해서 노동개혁법과 경제관련 정책 법을 통과 시키라고 협박을 하고 있다.
거기에다 내년에는 물가를 올려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웠는데 노동개혁법도 그렇고 물가인상을 통한 성장률 상승효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정책은 안이한 정책이면서도 이런 한가한 정책을 가지고 경제가 비상상황이라고 긴급명령 운운하는 것은 도데체 전신나간 여자 널뛰기 같은 짓거리라고 할 수 있다.
더 더욱 경제 수장이라는 사람이 열흘도 전에 우리 경제가 문제가 없다라고 한 마당에 말이다.

나는 전문적인 경제정책이나 원리는 모른다.
학문적이고 고도의 지식을 요하는 정책은 모르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본질적인 원리는 안다.

1. 금융 시스템과 유통망 그리고 시장질서가 합리적이어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 일은 정부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2. 비교우위 론을 꺼내지 않더라도 가격이나 고 부가 가치를 지닌 물건이 경쟁력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가격 경쟁력으로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고  고 부가가치를 가진 물건을 생산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고도의 기술 문화등이 필요하다.

3. 시장 참여자들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재벌과 대기업의 노무관리와 재무구조를 글로벌 기준에 맞도록 강력하게 변화시켜야 한다.

큰틀에서 정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들이 위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전 정부들도 마찬가지였지만 박근혜 정부 역시 단기적인 경기 활성화나 성장율에만 매달린다.
그리고 자신의 임기동안 성장률이나 경제 지표가 좋으면 그것으로 성공적인 경제정책을 했다고 자평한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구제금융때 기업들 구조조정과 부채를 축소하고 외환보유고를 늘리지 않았다면 2008년 금융위기때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을까?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주장하였는데 무언가 새로운 품목이나 제품을 개발하고 혁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혁신이나 신제품 고 부가가치 제품이 대통령이나 정부가 주창한다고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선거때 공약했던대로 경제 민주화를 실천하는 일이다.
기업의 지배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업이 투자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정책을 이끌어가야하는 것이다.
다음에는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인데 이것은 기업 자체의 지배구조나 경영진의 문제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와 함께 노동문제도 해결해야 가능한 것이다.

정부는 이제서야 노동문제를 내놓았는데 시간도 너무 늦었지만 순서도 틀렸다.
아무리 귀족 노조 어쩌고 저쩌고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재벌이나 대기업은 강자중 강자이다.
따라서 재벌들의 잘 못된  관행들이나 비리 지배구조 정몽구 같은 불합리한 투자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개혁을 하고나서 노동개혁을 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하고자 하는 것은 노동자를 쥐어짜서 반짝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보고자하는 꼼수에 불과한 것이다.

노동개혁은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
지금처럼 공기업 대기업등의 상위 10%의 근로자와 나머지 절반의 비정규직 그리고 정규직이지만 임금이 턱없이 적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문제를 개혁해야 하는 것이다.

임금 구조는 철저하게 생산성에 기반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적용되어야 한다.
30년 근무한 사람이나 3년 근무한 사람이나 생산성이나 숙련도 기술이 같다면 같은 급여를 줘야한다.
소속이 원청이든 하청이든 같은 조립라인에서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아예 이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벽을 허물어 버려야 한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사무직 생산직 사원의 임금은 우리보다 gdp가 두배인 미국하고 같다.
이런 상황에서 기술이나 생산성은 턱없이 딸리는데 경제가 잘 돌아가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경제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패러다임의 전환 발상의 전환을 강요받고 있다.
미래가 불확실하다고하여 머뭇거리거나 대충 적당하게 시늉만 한다면 지금과는 비교가 안되는 절망의 나라가 될 것이다.

노동개혁을 하면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고 그 누구도 안전하지 못하 것이라고 겁을 내지만 실제로는 반대가 된다.
입사한번 하면 철밥통에다 억대 연봉을 보장받는 소수의 사람과 평생 비정규직으로 사는 다수의 대중들로 구분되는 노동시장보다
누구든 기술이나 능력 생산성 경쟁력이 있으면 취업에서 보수에서 유리한 사회가 훨 더 역동적이다.
그리고 근로자들도 경쟁력을 위해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 안전망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서 해고되더라도 다음 직장을 잡을 때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아울러 철밥통이 없어지면 역으로 취업도 그 만큼 쉬워지는 것이다.
지금 경제가 대부분 잘 나가는 국가들은 다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철밥통을 보장하는 국가들은 그리스 베네주엘라 브라질등에서 보듯이 곤두박질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시장 질서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재벌들에게도 강도높은 개혁을 압박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반발에 부딪혀 시기를 놓치거나 대충 미봉책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정부를 공격하고 바른길로 가도록 해야하는 야당역시 친노들이 당권을 잡은 이후 제대로 된 견제나 정책제시가 없다.

박근혜 정부가 할 일은 재벌들이 기술개발하고 경영을 합리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기껏 가장 손쉬운 하청업체 쥐어짜기 근로자들 쥐어짜기등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으며 그런 뱀파이어 경영으로 국민이 잘 살 수는 없는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런 불량한 기업가들이 설 자리가 없도록 만드는 일부터 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