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2월 3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역시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존중해야 하는가에 대해 상당히 의심할 수 밖에 없네요.

법무부는 의견수렴 절차의 일환으로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질문의 내용이 참 기가 막힙니다.

여론조작을 위한 내용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한번 보시고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믿을 수 있는것인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법조인이 이원화/계층화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로스쿨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도입 당시 사회적 합의와 현행법대로 사법시험을 2017년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매우 동의/대체로 동의 23.5%
- 매우 비동의/대체로 비동의 71.6%

2. 사법시험은 누구에게나 응시 기회가 부여되고, 수십년간 사법연수원과 연계하여 공정한 운영을 통해 객관적 기준으로 법조인을 선발하야왔기 때문에 합격자를 소수로 하더라도 사법시험을 존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매우동의/대체로 동의 85.4%
- 매우 비동의/대체로 비동의 12.6%

3. 로스쿨 도입은 그 당시 충분한 논의 없이 결정되었고, 로스쿨 제도의 운영성과가 불확실한 현 상태에서 사법시험 폐지는 시기상조이고이므로 좀 더 실시해본 뒤 계속 존치여부를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 매우동의/대체로 동의 85.4%
- 매우 비동의/대체로 비동의 12.4%

아니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사시존치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99%인 평범한 시민들이 뭐라고 답변을 할지 뻔하지 않습니까? 질문에서 사시는 좋은것이라는 인식을 팍팍 심어주는 이런 설문 결과를 근거로 의사결정된 사항을 다시 되돌리자는 것이군요?

법무부에 근무하는 사시출신들 입장에서 사시를 존치시키기 위한 노력은 가상하나, 참 한심한 짓거리를 벌이고 있다고 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기자들은 뭐하는 사람들인가요. 이런 말도 안되는 설문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기자들은 없나요? 기자들도 사시존치에 찬성하는건가요? 기가 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