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안철수가 새민련 지도부와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11월달 내내 그랬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맨날 정치싸움만 하느라 골머리를 쓰고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다면 그동안 어디를 무슨 정치활동을 하며 돌아다니고 있었나가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의외로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뒷배경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양념으로 먼저 안철수가 올해 초에 한 인터뷰를 보여드립니다.

[신년기획]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



두번째로 이 글은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안철수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올해초에 평가한 글입니다. 다시 읽어보니 댓글들도 볼 만 한 것들이 있기는 하네요.

경제-복지 정책 (그나마 안철수가 낫다)  http://theacro.com/zbxe/5150273



그리고, 지금은 이 글을 쓰게된 목적인 아래의 동영상입니다.

https://youtu.be/99KR-RDW0Qg



11월 17일에 국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공정 성장론'에 관한 세미나입니다 11일월달 내내 당내에서 일종의 정치 투쟁에 골머리를 썩히고 있었을거라고 생각하고 있던 시각에 사회/경제/세제 전문가들을 모아놓고서 이런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서 먼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토론회가 11차라는 사실입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안철수가 내어놓는 경제 정책을 지켜보면, 그동안 그가 국회의원 활동을 해오면서 각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얻은 지식과 경험, 그리고 해외 순방을 통해서 배운 것을 뼈대로 만든 골격을 가지고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정교하고 대한민국 실정에 맞는 경제 정책을 만들어낼려고 하는 노력에 또한 대단한 찬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속에 녹아있는 그의 철학과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과정을 보면, 안철수는 시대가 요구하는 진보 정치인이자 미래지향적 정책 전문가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들기 위한 얼마나 노력을 했을 지를 생각해보면 자신의 권력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는 안철수의 '진정성'이 눈에 보입니다.

안철수의 공정성장론의 핵심은 공정 경쟁을 통한 성장, 강한 제도적 뒤받힘이 되는 복지, 그리고 이것을 아우르는 생산적 복지와 공정한 조세로 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산적 복지가 바로 한국 진보가 가야할 길이라고 오래전부터 생각해왔습니다.) 중간에 한 패널이 정확한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안철수가 추구하는 경제는 '성장'이 우선이냐 '분배'가 우선이냐를 뛰어 넘어 두가지를 동시에 유기적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보수나 진보 어느 쪽에서 나온 성장/분배론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토니 블레어의 제 3의 길같은 방향을 한국형으로 발전시킬려고 시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영상에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보시면 아시리라 생략을 하고, 제가 가장 인상깊게 느낀 정책 두가지를 뽑아 봅니다.

첫번째, 신산업 국가 전략이자 동북아의 경제권역의 완성을 위해서 제시하는 것으로 중국-러시아-(북한)-한국-일본을 연결하는 전력 smart grid 산업입니다.

제가 아는 바 전기라는 것은 저장을 할 수가 없고, 공급량을 마음데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세계적으로 Electricity Futures 같은 것은 24시간 동안 가격이 2-300%씩 바뀌는 것이 흔한 일입니다. 이 전력을 각 나라별로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현재 자주 발생하는 전력난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석 연료를 어마어마하게 아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인 효과가 큰 사업이라면 중국이나 일본이 단순히 정치적 이유로 반대할 명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글로벌 워밍 + 화석연료 사용의 문제에서 출발한 새로운 재생 에너지와 관련한 전세계적인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 수 있는 굉장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것을 이끌어 낼려면 북한을 통해서 가야한다는 것. 새로운 남북화합의 장을 에너지를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두번째, 동영상에서 공정 성장을 위한 법안으로 안철수가 12개 정도를 준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세개 정도가 윤곽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것이 "공정거래 위원회"를 부총리실 수준으로 격상을 하고, 독립성을 최대한 높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독과점 가능성이 있을 시에 기업 인수합병 견제할 수 있는 것 이외에 추가로 아예 독과점 기업을 분할 시킬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야한다는 중장도 합니다. 예를 들면, 30년전에 미국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결로 AT&T가 5개의 회사로 쪼개지면서 미국의 IT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될 수 있었던 것, 또 박영선이 말하듯이 MS가 마켓쉐어가 7-80%가 될 때 미국 매스미디어 전체가 이의 위험성을 지목하고 MS 스스로 자발적으로 회사를 분할하는 과정같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벤처기업 육성 방안을 보면, 지금의 대기업-중소기업 갑을 관계의 기술적/법적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연관된 문제로 현 정부가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전국 17개에 센터를 만들고 각 대기업으로 하여금 한군데씩을 독점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중소기업, 벤처들을 대기업이 만든 "동물원"에 가두게 되는것일 뿐이라는 정확한 지적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만들어야하는 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무엇보다 그에게 더 후한 점수를 주게 되는 이유는 공정 성장이라는 상당히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인 "인식의 틀"을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해당 전문가들과 한국 경제가 처한 내외적인 상황과 그 문제점을 진단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토론과 논의를 거쳐면서,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실행 방향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안철수가 하는 일에 대해서 더욱 더 지켜보게 싶게 만듭니다. 현재까지는 여당과 야당을 통틀어서 아무리 봐도 안철수보다 진화된 경제-복지 정책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나 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가 야권 재편에서 어떤 리더쉽을 보여줄 지는 모르겠지만, 설사 그가 여기서 낙마 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만든 이 정책들을 누군가가 꼭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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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이것은 좀 불쾌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하겠습니다. 제가 연초부터 지금까지 소득주도 경제성장론에 대해서 쭉 지켜봤는데 (관련글: http://theacro.com/zbxe/5159431 , http://theacro.com/zbxe/5159446 , http://theacro.com/zbxe/5159448 ) 그때는 좀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았었지만, 지금은 이건 아니다라고 거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때에 비해서 지금 정책적으로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을 뿐더러 그 한계가 분명해서 나아지는 쪽으로 가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시간이 나면 제가 그 한계가 무엇인지 따져볼려고 하고 있지만,  친문 486쪽에서는 그동안 몇번 세미나 개최하고 어디 정치 모임가서 문재인 입으로 단어만 몇번 읊조린 것 이외에는 지금까지 별로 드린 공도 없어 보이는데 이쯤에서 내려놓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안철수라는 인물을 절대로 못 받아드리겠다해도 저는 전혀 게으치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공정성장론 자체는 좀 감싸 앉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정도 인식과 문제의식, 그리고 노력의 수준으로는 혹시나 정권을 잡아도 나라 거덜내겠다 싶어서 말리고 싶을 지경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