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존치하는 내용을 발표했네요.

http://news.nate.com/view/20151203n16237

기사 중간에 여론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국민의 대다수가 이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이 처음에 등장하게 된 배경은 말해봤자 입만 아프고 결론도 나지 않으니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어쨋든 이것을 처음에 도입할 때 제시된 명분들 - 예를 들면, 미국식의 공판중심 주의(?) - 은 그리 나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국민들이 느끼기에 로스쿨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양극화를 가속시키는 큰 상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아버린 것이지요. 그 단적인 예가 다음과 같은 베풀에 들어납니다.

사법시험 계속 유지하고 로스쿨제도 폐지해야 합니다. 돈있는 집 자녀만 법조인 될수 있는 현 로스쿨 제도 정말 문제 많아요

안약 사법시험폐지되고 롤스쿨로만되면 정말 돈있고 빽있는사람만 판검사변호사 되는거고 정의롭고 머리좋고 깨어있는 사람이라도 돈없고 빽없으면 못되는거지.결국 부정부패를 정부에서 키우는 샘이다. 그러니깐 사법시험과 롤스쿨제도가 병행되어야 할것이다.


아마도 이와 비슷한 예가 대학입시 제도에도 해당할 것 같습니다. 다양성이라는 거룩한 명분을 가지고 대학 입시를 다양화시켰는데, 결과적으로는 (입시정보에 대한 수집능력이 뛰어나고 그것을 몇년 전부터 오랫동안 준비할 수 있는)  사회경제지위가 높은 부모를 둔 자녀들만 엄청난 혜택을 받는 것으로 결론이 나버린 것이지요.

개천에서 용이 나는 길이 급속도로 좁아지고 있습니다. (요새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야기가 인터넷에 부쩍 늘어나더군요.) 좀 더 일반론으로 이야기하자면, 대한민국의 사회 유동성(mobility)에 대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한마디로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100대 부자들중에서 자주 성가한 사람은 20명 안팍밖에 안되고, 나머지 80명은 다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는 것이 아주 단적인 예입니다. 아이러닉하게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다며 정치, 사회, 학계까지 나서서 심각하게 경고를 하고 그 해법을 찾기 위해서 골머리를 쓰고 있는 미국에서 한국과 정반대로 100대 부자중에 80명이 자수성가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유동성 고갈 속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인데, 로스쿨이 왜 필요하며, 대학입학 시험에서 다양성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사회가 말라가는데에 기름를 부을 뿐이지요. 그냥 로스쿨 폐지하고, 대학 입시는 복잡한 입시전형은 다 폐기하고 그냥 수능+내신으로 100%하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그나마 국민들이 앞으로 돈 없고 빽없어도 열심히 하면 잘 될 수 있다라는 한톨의 희망이라도 남겨 둘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은 2021년까지 사법시험 존치가 아니라, 그때까지 로스쿨을 폐지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