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을 명쾌하게 드렸어야 하는데 너무 추상적으로 드린 것 같네요. 이 부분은 미안하고요.... 그래서 질문 대신에 제가 의도했던 것을 다시 기술합니다.



"남북 통일 시 북한 노동자의 임금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해법을 찾는 저의 관점은 '포스트케인지언'의 유효수요이론(effective demand)에의 역적용입니다. 케인즈는 '임금저하가 실업 및 불황을 극복할 수는 없다'라면서 그 근거를 '저축의 역설'로 설명하면서 유효수요이론(effective demand)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포스트케인지언에서의 유효수요이론은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유효하다면서 기업들이 투자 의욕을 상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인 남북분단이어서 노동시장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를 반영한 포스트케인지언을 곧바로 대입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기업들이 투자의욕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세계시장이 포화가 된 현실, 그리고 중국이 세계공장으로 등장해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기도 쉽지 않으며 또한 기술력(국가의 브랜드 가치로 대변되는)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현실에서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고용이 곧 복지'라는 케인지언의 관점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본 것인데 거꾸로 기업에 투자의욕을 불러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입니다.



만일, 통일이 된다면? 그렇다면 남북한의 화학적 통합의 가장 큰 역할은 경제적 활동의 보장인데 기업들이 북한에 공장을 세우는 경우 남한의 노동자들과 같은 수준의 임금에서 공장을 세우라면 적극적으로 달려들 기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국제 경제환경 상 거의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북한의 임금을 남한의 임금 수준보다 낮추어야지만(지금 개성공단의 경우에 북한노동자 임금은 동남아 노동자 임금의 70%선, 한국 노동자 임금의 40%선이라고 하더군요) 북한에 공장이 세워질 것이고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남북한의 화학적 통합이 가능해질겁니다.




저는 이런 '남북통일 시 북한 노동자의 임금을 어떻게 결정할까'의 문제의 답이 있다면 '호남 노동자의 임금을 어떻게 결정해야할까'의 문제에 똑같이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님께서 말씀하신 정치적인 걸림돌이나 현실적인 문제 등은 다 맞는 말씀입니다만,



1. 남북통일 시 북한 노동자의 임금을 어떻게 결정할까?에 대한 문제를 경제적(이론적)으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2. 상기 1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면 그 답을 호남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1&2의 질문은 노동자의 관점이 아닌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불러일으켜 결국 '고용이 복지'이며 또한 영호남 그리고 전국적으로 경제적 활동의 차별화를 제거하며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국민의 화학적 통합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뭐, 주로 일베에서 협박하는 논리와 동일합니다만 상기 2번의 실천은 남북통일 전까지 해결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호남은 최소한 2차산업에서는 기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일 전에 해결해야 하며 거꾸로 2번을 먼저 실천하여 답을 얻을 수 있다면 1번에 적용해도 된다...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