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아크로에서 부가세 논쟁 관련하여 엠바웃님께서 '면세점을 낮추는 것이 빈민층의 복지 확충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증명하여 보여주셨는데요...... 



물론, 저는 이 결론에 공감하지는 못하고 반론을 펼친 기억이 나는데 당시 비행소년님께서는 어떤 스태스를 취하셨는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만일 엠바웃님께서 내신 결론이 '적합하다'라고 하면,



같은 논리로 노동자 평균 임금을 낮추고 노동자 고용율을 높인다면(물론, 대한민국 재벌들은 평균 임금'만' 낮추겠지만) 실제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사회적 임금'은 높아지지 않을까요?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피노키오님께서 주장하신 '비지니스 프랜들리는 호남에 더 필요하다' 것에 동의를 하면서 '호남에만 임금을 낮추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면서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살리고 그리고 그런 투자의욕이 '굴뚝산업의 경우' 호남쪽에 공장을 세울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호남 중 전북에 공장을 세울 의사가 있는 업체의 비율이 꽤 높다는 여론조사를 본 기억이 나는데 주요장애물들이 '노동자 임금' 및 '기업 인프라 구축 문제'입니다.



이 두가지는 동전의 앞뒷면으로 특정 기업만을 위해 정부에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예산을 투입할 수 없고 따라서 노동자 임금이 낮추어진다면 호남에 공장을 세우고 싶어하는 기업수가 많아질 것이며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호남에 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예산을 배정할 것이라는 선순환 고리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문제는 호남에 세워지는 공장의 노동자들에게만 임금을 낮출 필요성은 있지만 그동안의 한국 재벌들의 행태로 보아 이런 호남의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를 악용하여 결국 노동자들이 공멸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염려를 배제하고 순전히 논리적으로만 따져서,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을 낮추고 그 것이 고용확대를 유도하고 그 고용확대가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낮추어졌지만 결국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몫은 오히려 커진다는 논리가 가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운동갑니다. ^^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