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이나 세종시같은 대형 국책 사업은 논란거리가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나치게 국론분열과 소모적 그리고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고 막대한 후유증과 예산 또 유지비 기회비용등이 들어간 삽질입니다.
오늘 국토부 발표보니 세종시까지 가는 고속도로를 민자로 건설한다고 하는군요
말이 민자지 적자분을 보전해 주는 시스템이기에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건설되는 것이고 당장의 비난이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피하기위해 
이용자는 비싼 요금을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사업자에게 지원해 주는 삽질입니다.

4대강이 30조원 세종시가 40조원에다 이먼 6조까지 합한다면 50조짜리 삽질입니다.
만일 이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했으면 훨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1. 4대강

먼저 운하따위 말도 안되는  그림위에 꿩대신 닭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물 부족을 대비한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으면 종합적으로 나갔어야 합니다.

1, 먼저 생활용수 재활용 시스템과 기슬개발및 설치를 지원하여 물을 아끼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 도심 빗물 수용 터널및 각 가정 빗물 활용장치에 대한 연구와 설치를 도와야 합니다.
3, 지천과 지류 그리고 기존 저수지의 용량확보와 준설 배수관로 정비등을 해야 합니다.
4. 4대강 본류는 환경이나 풍치가 좋은 곳은 그냥 두고 각 강에 한 두개정도 적당한 장소에 보를 설치하여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담수를 하면 됩니다.
5,  4대강으로 흘러드는 도시근처의 하수 종말 처리장의 정수능력과 수질개선을 위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아마 30조원이면 위에 필요한 자금으로 충분할 것이고 매년 수천억 유지보수비가 들지도 않을 것이고 환경문제등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보령댐으로 도수로를 건설한다는데 그나마 백제보 물이 아니라 그 아래에서 취수를 한다고 합니다.

2. 세종시는 애초부터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명분으로 내 걸었는데 전세계 어느나라도 행정수도 이전으로 과밀화가 해소된 사례가 없으며 계획상 50만명의 도시인데
수도권 2천만중 약 30만명이 이전한다해도 과밀화해소는 택도 없는 것입니다.
애초 사업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의미 없으면 그 사업은 하면 안되는데도 그 어느 누구도 막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나마 애초 계획대로 수도이전이 되었으면 행정의 낭비나 비효율은 없을텐데 반쪽이전이 되어 막대한 행정비용 의사결정의 지연 감독의 부재등 숱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노무현이 공약을 했어도 국민투표에 회비하여 동의를 받았으면 헌재에서 위헌판정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헌재에서 위한 판결이 났다해도 그후 국민투표로 수도이전을 확인 받았으면 하자가 사라져서 수도이전이 되었을텐데 정치적 부담을 지기 싫어하거나 자신이 없어서 그냥 반쪽짜리 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제 세종시 전용고속도로까지 만들게 되고 장차관은 물론 국과장과 보좌하는 실무진들이 국회에서 몇시간 공전되면 하루도 대기해야하는 상황이고 수시로 청와대 보고들어가야 하고 당정협의해야 하고 이래서야 장차관 국장들이 업무에 집중이 될까요?

좌우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사업이나 수십조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 대통령 한 사람의 의지로 결정이 되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시스템은 문제입니다.
또한 제대로 된 사전 계획과 문제점 검토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노태우때 영종도 케텍스 사업도 그렇듯이 설계하면서 착공하는 이런 엉터리들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의견제출하고 조율하면서 논리로서 합리적 근거로써 결정을 하고 집행을 했어야 하는데요
이런 후진적인 시스템 문화로서는 진정한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으며 또 지금의 위치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요즈음 느끼는 것은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가 다시 70년대 수준으로 퇴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급적 긍정적으로 보자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문제를 고치려는 시도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정치,경제 문화, 언론 등 각분야 지도자들이 권리만 누리고 지금의 물질적 안락함만 누리려하지 그 누구도 국가를 위해 욕을 먹거나 총대를 메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