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도 논쟁이 붙은 것 같은데 실제 마약 합법화를 주장하는 진영은 진보진영이 아니라 보수진영입니다. 물론, 여기서 마약은 마리하나입니다. 이유는 세수 증대.



오히려 진보진영은 사회적 비용의 증가가 된다는 이유 때문에 마약의 합법화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마리화나에 국한되어 이야기하자면 미국에서 진보층을 대변하는 뉴욕타임지가 꾸준하게 마리화나 합법화를 주장하기 때문에 실제로 마리화나 합법화에 관한 한 진보/보수의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헤로인이나 코카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보수진영이 합법화를 줄기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찰력이 상당히 부족한 미국에서 헤로인이나 코카인을 합법화 시키면 범죄가 증가되고 그 것은 개인 총기류의 보유가 높아지기 때문에 미국 보수층의 성골인 무기업체가 쌍수를 들고 환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수 증대, 그러니까 지하경제를 양성화시켜(박근혜 표현대로라면 활성화시켜 ^^) 세수자원을 늘릴 수 있으니 보수진영이 은근히 바랄 수 밖에요. 물론, 세수 증대 효과보다는 그 위험성 때문에 아직은 표면 밑에 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이미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찬성이 60%에 이르는데 마리화나가 마약인가?하는 부분에서는 역사적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그렇듯 대영제국에서 세수 증대 목적으로 담배를 권장하고 마리화나를 금지하여 마약으로 분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나 합법화 찬성율이 높아지는 것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미 3개주가 마리하나를 합법화 시켰습니다.



마약에 관한 한, 미국은 진보나 보수나 서로 입장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는 마리화나의 합법하는 물론 한정적으로 마약투여 허용을 했는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마약과의 전쟁' (War against drugs)에서 실제 피래미들만 잡혀 감옥에 갔고 그 결과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마리화나는 찬성 비율이 높아지면서 합법화 시키는 주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헤로인이나 코카인은 그 부담감 때문에 진보진영이나 보수진영 서로 눈치를 보는 입장인거 같은데 언젠가 수면 위로 올라오겠지요. 합법화에 관해.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