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 비행소년님께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셨길래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1. 의사표현을 제대로 모르는, 또는 성적인 것이 무엇인지 기준이 확립이 안된 아동애게 행해지는 것은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성폭력 

(이 경우는 꼭 성년의 기준인 18세로 마추기 보다는 좀 더 아래로 맞춰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참고로 저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를 지금보다 서너살 더 낮춰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2. 국가별 성교 동의 연령(age of consent)


국가별 성교 동의 연령 지도.jpg

미국이 의외로 연령이 높고 유럽의 경우 독일 등 의외로 한국이나 일본 등보다 높은 나라가 있네요. (성교 동의 연령과 여성의 인권 정도를 비교해보면 왠지 반비례 관계가 나올듯)


3. 비행소년님께서 제기하신 의문은 일본의 경우에 대입하면 '맞다'고 판단됩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성교동의연령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예로, 비슷한 연령의 남녀의 성교 관계는 법으로 정해진 성교 동의 연령을 그대로 인정하지만 원조교제 등 성교에 있어서 (다른 요인들에 의하여)강자와 약자의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성교 동의 연령이 높게 적용되는 것 같네요. 아래는 일본의 원조교제 관련 법적 논란을 자펌 형태로 인용합니다.


반면에 일본에서 시작된 원조 교제(援助交際 えんじょこうさい, 엔조코사이)는 현재는 사법처리 대상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에서의 원조교제가 사법처리 대상으로 바뀌기까지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일본에서 1990년대에 세쿠하라(ハラスメント, sexual  harrassment, 성희롱)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원조교제 특별법이 같이 만들어졌는데 당시 처리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관계에서 돈을 건내는 행위가 간접적인 경우가 많아서 성행위의 대가, 즉 윤락행위로 처벌이 되지 않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13~17세는 법률적 동의가 법적 효과가 있는데 원조교제는 이런 연령대의 미성년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라고 해서 논란이 되었다가 최근에는 무조건 사법처리 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추측컨데, 마치 우리나라가 군복무 가능 연령 < 선거 참정권 연령과 같은 법적 해석이지 싶습니다.




덧글)아크로 껄덕쇠 흐강님은 앙골라를 제일 좋아하실듯.... 넝담입니다. ^^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