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첫 단추".. 5·24조치 우회 투자

[나진-하산 프로젝트, 정부기금 첫 투입]

동아일보 | 입력 2015.11.05. 03:08 | 수정 2015.11.05. 03:46 

박근혜 정부의 핵심 외교 구상 가운데 하나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 신호탄인 나진-하산 물류프로젝트가 성사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민간 기업들이 북한에 간접으로 투자하는 사업에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대출 형태로 지원하기로 한 것은 이를 뒷받침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대북 신규 투자를 금지한 5·24조치의 예외”라고 설명한 것도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시발점이라는 점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민간사업이지만 정부 뜻으로 추진

나진-하산 물류프로젝트는 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 등 3사가 러시아 측과 협상해 온 민간사업이지만 정부가 먼저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11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장려”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공동성명으로 발표했다. 공동성명이 나온 뒤 3사는 러시아 측과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정부는 박 대통령이 내세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진전을 위해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성사시켜야 할 필요성에 주목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철도와 도로 연결을 통한 복합 물류 네트워크를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나진-하산 물류프로젝트는 특히 박 대통령이 공을 들이는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점에서도 남북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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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정부,1000억 지원


윤완준기자 

2015-11-05 03:00:00 

포스코 등 물류사업 참여 3社에 남북협력기금 저리대출 해주기로 
대북 경협 기업에 정부 돈 첫 투자, 23일 러 석탄 운송… 2016년초 본계약

정부는 내년 초에 남-북-러 3각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물류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을 대출 형식으로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가 북한에 투자하는 기업에 정부 돈을 투자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업들이 러시아를 통해 북한에 간접 투자하는 방식이지만 남북 경협을 금지한 대북 제재 조치인 5·24조치를 우회하는 것이어서 향후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회 관계자는 4일 “통일부가 러시아 측과 나진∼하산 물류프로젝트 참여 조건을 협상 중인 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 등 3사가 계약을 체결하면 투자금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저리(연 2%대)의 대출 형태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나진∼하산 물류프로젝트의 사업 규모는 3억4000만 달러(약 3800억 원) 수준이다. 북-러 합작회사인 나선콘트란스는 러시아와 북한의 지분이 7 대 3이다. 포스코 등 3사는 러시아 지분의 49%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참여한다. 결국 3사의 전체 지분은 약 34.3%가 된다. 3사에 필요한 자금은 나선콘트란스 지분 매입 비용과 철도 항만 개발 등 인프라 투자금이다. 이 가운데 인프라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 형태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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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남북관계 정상화 지지…한반도 통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도와"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2015-10-01 20:11:43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대사는 1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9·19 공동선언에 기초한 한반도 핵문제 해결 모색이 양국 협력의 주요분야"라고 밝혔다.

티모닌 대사는 이날 주한 러시아대사관에서 열린 한러 수교25주년 기념 리셉션에서 축사를 통해 "러시아는 항상 남북관계 정상화를 지지하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갈망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도와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러시아와 한국, 북한의 대규모 3자 프로젝트 실행은 바로 이러한 과정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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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철도공사 사장 "한반도 종단철도 복원사업 이미 착수" 

2015.07.26 20:44


“러시아, 조선(북한),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종단철도 복원사업이 이미 시작됐다”고 블라디미르 야쿠닌 러시아 철도공사 사장이 모스크바야로슬랍스키 철도역에서 '유라시아 친선특급'을 맞이한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성명했다.

한반도 종단철도 복원사업 과정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서 야쿠닌 사장은 "나진항을 통해 한국으로 석탄이 운송되고 있다"며 "이는 철도 복원사업이 첫 단계에 들어섰음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밝혔다.

또 '러시아-한국-북한 3국간 철도 복원사업이 우호적인 파트너쉽을 토대로 진척되고 있다'며 '특히, 유라시아 친선특급 프로젝트가 이 사업 발전에 주요한 기폭제가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향후 남북철도가 시베리아철도와 연결될 경우 부산항에서 모스크바까지 현재 해로로 30일 이상 걸리는 시간이 '14일로 단축' 된다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남북한 정치적 긴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종단철도 사업에 관심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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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철도공사 사장 "한반도 종단철도 복원사업 이미 착수"

© Sputnik/ Igor Ru




최룡해 특사,"러-북 통상경제관계는 이미 진행 중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을 포함해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으로 넘어가고 있다" 

입력 2014.11.21 

(모스크바=연합뉴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정은 제1위원장의 특사 최룡해 노동당 비서와 회담한 뒤 단독으로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오늘 회담에서는 지난 18일 푸틴 대통령과 최룡해 특사 간 면담에서 이루어진 원칙적 합의들을 확인했다"면서 "최 특사가 푸틴 대통령에게 전달한 친서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의지를 표시했다"고 친서 내용을 언급했다.

그는 또 "러-북 통상경제관계는 이미 진행 중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을 포함해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개성공단에 러시아 기업들이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달 말로 예정된 하산-나진 구간 철도를 이용한 석탄 시범 운송 행사가 끝난 뒤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을 위한 구체적 작업이 시작되길 기대한다"면서 "북한 측도 이 사업이 성공하면 다른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을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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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러시아와 싸우려하지 않아

2014년 10월 23일

우크라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확장 또는 가혹해질 수 있다고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미국, 유럽 국가, 캐나다, 호주 등 국가들이 제재 정책에 참가한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일본만 러시아 제재를 적용하며, 그것도 미국의 압력하에 그렇게 한다고 최근에 도쿄의 요이치 마수조예 시장이 말했다.

워싱턴 사절단은, 한국에도 가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도록 설득하려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워싱턴의 계획은 실패했다. 서울은 모스크바에 대한 제재 조치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는 말했다.

한국은 러시아와 관계를 악화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국제문제 위원회 블라디미르 페트로브스키 구성원이 주제를 계속한다.

서울이 모스크바와의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남북 대화에 대한 러시아의 중요한 역할이며, 북한 당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다. 

여기서 한반도의 통일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러시아의 프로젝트가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남북 철도를 연결하는 프로젝트이다. 이것들은, 이미 구현의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섰다고 블라디미르 페트로브스키는 말한다.

<인프라 프로젝트가 남북 대화에 있어서 극히 중요하다. 이 대화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충족되어야 한다.그리고 제품과 경제 협력의 교환은 대화의 생체 조직이다. 이것은 서로를 향한 남북 간 대화에서, 없어서는 안될 신뢰의 구축을 보장한다. 러시아는 여기서 남북 대화와 관련한 성공의 보증이 될 수 있다>.

러시아의 인프라 프로젝트는 또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완벽하게 어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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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모스크바 선언’의 시작, 하산- 라진항 철도 개보수 공사

2013.11.14 02:58 

한국이 북한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 사업인 ‘라진-하산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사업에 대해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3일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라진-하산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입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나진, 하산 물류협력 사업과 관련해 양국 기업들의 향후 협력을 위한 MOU 체결을 환영하고 동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장려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라진-하산 프로젝트’는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사업입니다

200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모스크바 방문 때 발표된 ‘북-러 모스크바 선언’으로 기초가 마련된 하산과 라진항 사이 철도 개보수 공사는 지난 2008년 10월 착공식 이후 5년 만인 지난 9월22일 개통식이 거행됐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라진-하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지분 70대 30 형식으로 합작회사 '라손콘트란스'를 설립했습니다. 한국은 그보다 앞선 2007년에 라진-하산 구간 철도 개보수와 라진항 현대화를 남
-북-러 합작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논의가 지지부진해졌고,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취해진 5.24 대북 경제제재 조치로 전면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박근혜 새 정부는 이번 한-러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양해각서를 통해 코레일과 포스코, 현대상선 등 3개 민간기업이 ‘라손콘트라스’의 러시아 측 지분 70% 가운데 절반 정도를 인수해 라진-하산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이 사업이 북한과 러시아를 거쳐 서유럽까지 하나로 연결하는 박 대통령의 ‘유라시아 구상’을 실현하는 첫 단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또한 ‘라진-하산 프로젝트’를 시베리아횡단철도와 한반도종단철도 연결 사업의 시범사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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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오래전부터 주장했던 것중에 하나가 유라시아 철도.. 남북철도 연결

첫번째 단계가 이 나진 하산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