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일 헌법' 마련에 나서고 '통일 법제 관계 부처 협의체'를 출범시킨 것은 그동안 '먼 미래'로 여겼던 통일을 '곧 다가올 현실'로 상정해 남북한 법률 통합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그동안 통일부가 주관하고 법무부·법제처 관계자가 1명씩 참여하는 민간 위원 중심의 통일법제위원회가 운영되고는 있었지만, 법률 제정의 핵심축인 법무부·법제처와 통일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탄생한 것은 처음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1/09/2014010900240.html?Dep0=twitter&d=2014010900240

한국은행이 통일에 대비해 남북한 경제통합 관련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8일 “한은이 작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신년 기자회견 이후 남북 통일 관련 시나리오 마련에 들어갔다”며 “한은은 북한이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속도에 따라 통일의 형태를 3가지로 전망하고 남북간 화폐통합, 북한 주민 생계비 지원, 북한 지역 경제성장 등을 검토해왔다”고 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9/08/2015090802055.html




박근혜 대통령이 6일 “굶주림에 고통받는 북한 주민의 삶을 좀 더 깊이 도우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가는 노력을 펼쳐야겠다”면서 “농·축산과 산림 
녹화 등 우리의 기술과 지식을 북한 주민과 공유하는 것을 시작으로 북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통일부는 남북 간 제도적 통합 이전 단계로 ‘경제공동체’를 명시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전진 정도에 따른 남북 간 경제협력을 구체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농·축산 부문의 지원책과 공동 영농 시범 사업 계획 등은 일종의 ‘북한판 새마을운동’을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207005006


고 전 총리는 기구 창설에 맞춰 ‘한반도 녹화계획’을 제안했다. 새마을운동과 함께 추진했던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의 경험을 북한에 이식하는 내용이다. “묘목 기르기와 나무 심고 기르기, 연료, 식량을 연계해 북한 주민이 소득을 올리고 생활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민간 주도로 기구가 출범하지만 앞으로 정부와 임업 전문가, 학계가 동참하는 국제협력기구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정부, 대북 산림-환경협력 30억 지원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29일 북한 산림 전문가들이 한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 독일 대학에서 ‘산림 복구’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주관하는 이번 연수는 독일 에버스발데대에서 북한 전문가 30여 명을 4조로 나눠 실시된다. 1차 방문단 7명은 9월 말 독일에 입국한다. 연수자금 7만 달러(약 8200만 원)는 한국 정부가 댄다.  

산림협력은 남북이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업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도 산림공동 관리 등 ‘환경협력’을 3대 남북 통로의 하나로 제시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도 지난해 신년사에서 산림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고건 전 국무총리(사진)가 평양과학기술대 국제 학술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9일 방북한다. 고 전 총리는 북한 산림녹화를 추진하는 재단법인 아시아녹화기구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어 이번 방북에서 북한에 나무를 심는 산림녹화 사업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18일 “고 전 총리와 한헌수 숭실대 총장 등 7명이 평양과기대 국제 학술회의에 참가하겠다고 방북을 신청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고 전 총리 일행은 26일까지 평양에 머물며 북한 관계자들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http://news.donga.com/3/all/20151019/74239435/1


3월은 각 정부 부처의 한 해 업무 보고가 끝나고, 새해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달이다. 정부의 대북 자세에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통일부에서 나타났다. 전임 류길재 장관이 학자 출신으로서의 한계에 머물렀다면 신임 홍용표 장관은 그것을 뛰어넘는 유연함을 보여줬다. 당국 간의 공식 라인에만 의지하지 않는 양상이었다. 경원선 복원의 주관 부서인 국토교통부 역시 3월부터 북측과의 간접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우리 정부의 자세가 달라지자 북측의 변화도 감지됐다. 대화가 가능해진 것이다. 경원선 북측 구간 연결과 관련해 우리 측이 생각한 것은 원산까지였다. 그런데 이를 마식령 스키장까지 연장하자고 제안한 것은 북측이었다

드레스덴 선언과 이 회의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대통령이 유달리 집착하는 개념이 하나 있다. 그것이 바로 북한 농촌에 도농복합단지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드레스덴 선언에서 세부 실천사항으로 제시됐던 이 구상이 2차 회의에서는 대통령의 모두 발언 때 다시 등장한다. 그리고 올해 1월 통일부가 발표한 민생·환경·문화의 3개 소통로 구상에서도 역시 문화를 제외한 민생과 환경은 바로 도농복합단지, 즉 북한판 새마을운동 사업으로 연결된다. 급기야 7월26일 통일부는 과거 쌀·비료 지원에 초점을 맞추던 남북협력기금의 사용 기준을 민생개발 협력 사업 중심으로 바꾸고, 이를 다시 보건의료 협력, 농·축산 협력, 산림·환경 협력 등으로 세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한 사업이 바로 북한판 새마을운동, 즉 도농복합단지 구상인 것이다. 1970년대 농촌 새마을운동을 보면 주택개량·산림녹화·도로·상하수도·보건의료 사업 등과 함께 농어촌 수익 증대 사업까지 동시에 진행했다

도농복합단지 구상 역시 애초에 우리 측이 제안한 것에 대해 북한이 수정 제의하는 식이었다고 소식통들은 전한다. 우리 측의 원래 구상은 500세대 규모로 두 군데를 조성해주는 것이었다. 북측은 이에 대해 200세대 규모로 줄이는 대신 이미 발표한 19개 개발구 중에서 4~5군데를 시범단지로 하는 방안을 수정 제안했다고 한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45


북한 방문을 마치고 판문점을 통해 귀환한 한국미래연합 박근혜(朴槿惠) 창당준비위원장은 14일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의 면담 분위기를 전하며 `대화하기 편한 상대`라고 평가했다.



실제 박 위원장이 기자들에게 전한 대화록은 김 위원장의 스타일을 엿볼 수있는 대목이 더러 있다.

이산가족 정례 면회소를 만들자는 제안에 김 위원장은 `조금씩 만나서 몇사람이나 만나겠는가. 면회소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 육로관광길의 적당한 장소에 면회소를 설치하면 된다`고 즉각 답변했다는 게 박 위원장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동해안 철도 연결에도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정례 면회소 설치의 전제 조건으로 `철도 사업을 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밖에 6.25 전쟁 당시 행방불명된 국군의 생사 확인과 남북한 철도연결을 위해 유럽국가들을 포함한 컨소시엄 구성, 9월초 북한 축구국가대표단 초청 등에도 혼쾌히 동의했다고 한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869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부터 경원선 복원사업을 본격화하고,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 확인과 상봉 정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27일 밝혔다.




최 사장은 “현재 코레일은 대륙철도에 편승할 수 있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의 정회원이 되기 위해 북한을 제외한 25개 회원국들과 만장일치제인 현 정관을 바꾸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며 “대륙철도의 출발점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공동개발에도 참여해 이르면 내달 중으로 남·북·러 협력사업의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경원 "北과 5·24조치 뛰어넘는 전면적인 경제 협력해야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1262806609561784&DCD=A00602&OutLnkChk=Y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현지 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6자회담 관련국과 함께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 세계은행(WB) 총재도 “한국의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북핵 포기를 전제로 한국 경제부처 수장과 국제금융기구 대표가 공식석상에서 대북지원기구 설립의지를 강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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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측은 스마트 그리드 및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기술개발 프로젝트 발굴과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에 러시아 측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양국은 보건분야에서 블라디보스토크항 내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간 실무그룹을 만드는 데 합의했다.

해상수색구조 협정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다.

이밖에 양국은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을 조속히 국제기구로 전환하고 동북아개발은행(NEADB) 설립이 필요하다는 데도 입장을 함께했다.

한국과 유라시아경제연합(EEU) 간 경제협력 및 기업진출 확대를 위한 협의채널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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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과 리 총리는 또한 지난 3월 창립회원국으로 가입한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과 동북아개발은행 협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가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초 리 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 "북한이 핵 포기의 길로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이를 위한 가시적 노력의 일환으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중국을 포함한 6자회담 관련국들과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리 총리는 동북아 개발은행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제안을 중요하게 평가하면서 "앞으로 진지하게 검토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AIIB와 관련 "한국이 창립멤버일 뿐 아니라 중요한 협력 동반자"라면서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