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나 인터넷으로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행위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주민등록번호이다.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 


앞 여섯자리는 생년월일, 뒤 일곱자리 중 여섯자리는 그 주민등록번호 주인의 기본적인 인적상황, 마지막 일곱번째 자리는 검정코드.


최근에 전화로 내 주민등록번호를 대야하는 행위를 하는데 상담사가 '주민등록번호 앞 여섯자리만 대라'고 한다. 그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개인정보보호법이 바뀌어서 주민등록번호 뒤 일곱자리는 묻지 않는다고 한다.


 2011년 3월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인터넷에서 회원으로 가입 시에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묻지 않게 되어 있다. 관련법규 상세를 좀더 따져보아야겠지만 아마 이 개정은 '경제적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사이트'에 국한되지 싶다.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이 2014년 8월 7일 다시 개정이 되었는데 그 개정판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뒤 일곱자리를 수집하는 행위를 경제행위의 종류에 따라 유지 또는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2014년 8월 7일 개정된 시행령의 골자는

1) 2014년 8월 7일 이후 주민등록번호 임의 수집 불가 (개정 전과 동일)
2) 개인정보보호법 24조 2항 및 65조 3항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대표자(CEO) 징계


적용 범위는

1) 카드 수기 결제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또는 뒤 7자리 통한 인증결제 불가 --> 주민등록번호 앞 여섯자리 입력으로 변경
2) 은행 : 현행 방식(주민번호 13자리 + 공인인증) 유지
3) 통신사 : 주민등록번호 앞 여섯자리로 변경


이 개정안은 박근혜가 외쳤던 '공인인증서 폐지 주장'이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것을 보여준다. 뭐, 박근혜 따위가 하는 짓이 그렇지.


그런데 문제는 공공기관이다. 이 공공기관에서는 여전히(?) 주민등록번호 열세자리를 전부 요구한다. 그래서 내가 '여섯자리만 대면 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았더니 나오는 답이 '그건 나는 모르겠고'이다.


 통신사의 경우, 개정안 시행날짜 발표 당시 미래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 결과, 지금은 주민등록번호 여섯자리만 대게 되어 있고 친절히 그 이유까지 설명해주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은행이나 통신사보다 훨씬 덜 당사자가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적고 오히려 도용을 하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안을 가능성이 있다. 더욱 더 공무원이 '그건 나는 모르겠고'라고 하니 답답하고 진짜 문제는 공공기관마다 '개정된 시행령대로 하는 기관'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기관'이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기간마다 다른 이유의 기준이 은행의 경우처럼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둔 것'이 아닌, 중구난방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러니 한심하다는 것이다. 물론, 내가 이해 못하는 나름대로 뚜렷한 기준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으니 한심하다고 느껴질 수 밖에.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