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자는 이명박 정권 때 발생한 용산 대참사와 비교를 하기도 하는데 자유게시판에서의 비행소년님과 바스티아님의 논쟁은 전형적인 '약자의 논리'와 '강자의 논리'의 대결이다. 누가 옳고 그름은 따지지 않겠지만(궁극적으로는 따질 수 없기 때문에), 독과점이 가져다 주는 폐해는 독과점을 하기 위하여 경쟁업체들을 쓰러뜨릴 때는 경쟁업체를 쓰러뜨리기 위하여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지만 독과점을 달성하는 순간, 소비자는 피해자가 된다.



멀리갈 것까지 있나? 윈도즈 운영체계에서 그 좋은 XP를 버리고 수많은 버젼을 만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그 예다.



그리고 동사의 Words가 일본에서보다 한국에서 훨씬 싸게 팔렸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한국에서는 '아래아 한글'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논지의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독과점만 언급하자면, 비스티아님은 산업의 역사에서 발생한 사례들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뭐, 그 것을 가지고 논점으로 삼고 싶지 않다. 군내가 날 정도로 토론을 했었으니까. 단지, 그 독과점 과정에서 미국의 각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세금의 증대 및 편리성 때문에 독과점을 장려한 역사가 있다는 것이다.



즉, 미국의 독과점 방지법은 '독과점의 폐해가 드러나고 그 폐해를 수정하고자 했던 역사의 흔적'이다. 



생물 역사학적으로도 공룡의 궤멸은 (생태계를)독과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내가 공산주의를 옹호하면서도 자본주의가 더 낫다라고 하는 이유는 경쟁이 생존력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경쟁이 제거된 자본주의는 위험하다.



그러니까, 한국의 이명박 정권의 기업프랜드리나 또는 박근혜 정권의 재벌위주의 정책들은 산업역사에 대입하면, 미국에서 세금의 증대 및 편리성 때문에 독과점을 장려했던 그 시점이라는 것이다. 물론, 경제는 생물과 같은 것이고 당시의 환경과 지금의 환경은 다르고 또한 미국과 한국의 경제 상황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독과점이 파토날 것이라는 역사에의 대입은 성급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를 안다면, 이 역사를 무시하는 것은 현명치 않은 생각이다.



확실한 것은, 기업은 이윤추구가 가장 큰 목표이므로 경쟁자가 없어지는 순간, 소비자들은 피해자로 입장이 바뀐다는 것이다. 재벌들이 해외직접구매에 전전긍긍하는 것도 '작지만' 독점을 달성할 수 없는 초조감의 이유이다.





록펠러 관련 기사를 아래에 퍼온다. 가독성을 위하여 문단은 조정했다.



‘석유왕’ 록펠러의 두 얼굴



독과점으로 이룬 석유제국 형성

황승하미국에서 석유로 억만장자에 오른 사람이 있다. ‘석유왕’으로 불리며 미국 역사상 최고의 부자로 알려진 존 록펠러다. 록펠러가 석유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석유시장을 독점했기 때문이다.



하락을 거듭하던 유가(油價)가 이번 주에는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베럴당 50달러 이하로 주저앉았다. 유가가 연일 하락하자 휴스턴에 호경기를 가져다주었던 텍사스 셰일유전의 시추가 중단되고 있다. 은행 빚을 상환해야 하는 석유 중·소기업은 이자라도 갚기 위해 계속 시추하고 있지만, 채산성악화로 파산 일보직전인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엑손모빌 등 석유재벌들은 경영이 어려운 석유 중·소기업 인수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유가하락으로 덩치를 키운 석유재벌들은 약 100여년전 석유시장을 독점했던 록펠러가 그랬듯 석유가격을 주무르고 결국 유가는 크게 오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주에는 석유왕 록펠러의 석유시장 독점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지난주 소개한데로 1859년 펜실베이니아 티투스빌에서 미국의 석유시추가 본격화됐다. 하지만, 당시에는 석유가 오늘날과 같은 주요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적었다. 은행으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대출을 받은 후 자본금을 형성해 사업에 투자한 후 이득이 나면 은행빚을 갚지 않고 재투자해 더 큰 이득을 남긴 후 융자를 갚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온 록펠러는 1861년 시작된 남북전쟁에서 군수물자 수송과 판매로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다.


석유산업의 가능성을 간파한 록펠러는 1862년 24살의 나이로 새로운 정유기술을 개발한 새뮤얼 앤드루와 합작해 석유정유산업에 뛰어들었다. 석유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하자 록펠러는 다섯 개의 석유회사를 사들여 1870년 오하이오 클리블랜드에 2명의 동업자와 함께 스탠더드오일(Standard Oil)이라는 정유회사를 설립했다.


원유를 정유한 석유가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되지 위해서는 운송수단이 필요했는데, 당시 정유의 주요 운송수단은 철도였다. 록펠러는 스탠터드오일의 정유를 수송하는 철도회사에 10%의 리베이트를 요구했다. 리베이트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록펠러는 다른 정유회사와 무자비한 경쟁을 벌였다. 대표적으로 유가가 갤런당 30센트하던 당시 록펠러는 가격을 갤런당 6센트 내렸고, 경쟁회사가 도산할 때까지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가격으로도 경쟁회사가 문을 닫지 않으면 록펠러는 산업스파이를 파견하거나 정치인에게 뇌물을 주고 경쟁회사를 무너뜨린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결코 남에게 이익을 나눠주지 말 것”이란 철칙을 갖고 있던 록펠러는 경쟁하던 정유회사를 무자비하게 무너뜨린 끝에 1879년 미국의 정유시장 약 90%를 장악했다. 1882년 록펠러는 마침내 생산에서부터 정유, 수송, 마케팅까지 복합적으로 석유사업을 컨트롤하게 되면서 더 많은 석유회사를 인수할 수 있었다. 록펠러는 40개 이상의 회사들 통합해 최초의 근대적 ‘트러스트’를 만들었다. ‘트러스트’란 개별 기업의 소유권은 그대로 남겨두는 대신 경영권을 하나로 통합하는 기업조직 형태를 말한다. 당시 록펠러의 스탠더드오일에 대항하기 위해 지역의 여러 정유회사들이 다른 정유회사에 힘을 모아주었는데, 나중에 보니 그 회사가 스탠더드오일의 자회사였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트러스트를 통한 독과점이 심화되면서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자 저항이 확산됐고, 1884년에는 반독과점정당까지도 등장했다. 이에 몇몇 주는 독과점규제를 시도했지만, 대부분의 주들은 세수로 인해 오히려 독점을 장려했다.



그러나 중소기업, 소비자, 그리고 언론을 통해 독과점에 대한 저항이 커지자 1890년에 셔먼 독점금지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주나 외국과의 교역, 통상을 방해하는 모든 형태, 즉 트러스트나 다른 형태의 기업합병과 기업 간 계약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오하이오주 법원이 셔먼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스탠더드오일을 강제해산 시키면서 스탠더드오일은 저지스탠더드오일(엑슨), 캘리포니아스탠더드오일(셰브론), 뉴욕스탠더드오일(모빌) 등 34개의 독립회사로 해체됐다. 독점규제는 ‘트러스트 사냥꾼’으로 알려진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대통령이 된 후 강화됐다.


록펠러는 기업합병은 산업의 비효율성을 제거함으로 대량생산을 가능케 해 가격인하 효과가 있고 궁극적으로 경제규모를 성장시킨다는 논리로 트러스트를 옹호했지만, 실제적으로 독점은 경쟁자가 제거되기 전까지 가격을 낮추지만, 경쟁회사가 시장에서 사라지면서부터 가격은 오른다. 경쟁회사가 사라지면서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의 질 향상은 요원한 일이 됐고,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도 낮아졌다.


오늘날에도 한국의 재벌기업들이 록펠러가 주장했던 것 같이 자유경쟁 논리를 바탕으로 골목상권까지 장악하면서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있고, 재벌기업의 사주들은 회사 자금이 마치 자신의 돈인양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인과 공무원에게 뇌물로 제공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다.


1914년 록펠러는 경찰 등 공권력을 매수해 자신에 저항하는 노동자를 대량으로 학살(The Ludlow Massacre)하는 만행도 저질렀다.


한국에서는 부당해고에 항의해 추운겨울 70m 굴뚝에 올라가 복직을 요구하고 있는 쌍용자동차 노조원들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약 100여년전 록펠러가 공권력과 결탁해 노동자들에게 자행했던 행위가 세계 일류기업이라고 자랑하는 한국의 재벌기업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한국 대기업 사주나 그 자녀들이 록펠러가 ‘석유왕’으로 등극하기까지 또 다른 이면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앞서 밝혔듯이 요즈음 연일 하락하는 유가로 석유회사에 대한 인수합병이 진행되면서 또 다른 형태의 합법적인 독점으로 석유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다음 주는 석유를 지배하는 Seven Sisters와 석유 산유국 모임인 OPEC을 소개하겠다.


황승하(kshw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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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