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15.10.21) 기사에 정부가 일본 자위대의 북한 활동에 있어서 우리(한국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슬그머니 삭제했다는 기사가 떳다. 

정부 "日자위대 북한 활동도 우리 동의 받아야"..입장 뒤늦게 삭제(종합)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51021181643354


기사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는 영역은 휴전선 이남이며 북한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한국정부는 이전부터 일관되게 밝혀온 일본이 북한에서 활동할때 한국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을 이번엔 밝히지 않고 일본정부의 입장에 대한 반박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세상에 제정신이 있는 정부가 맞나 싶을 정도로 경상도 정권은 놀라운 무능한 외교력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정부의 이번 입장 표명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아는 머리를 가진 사람이 이 경상도 정권에는 정녕 없는 것인지 한마디로 기가 막힐 일이 벌어지고 있는 판국이다. 이 경상도 정권은 정말 한국의 헌법을 수호할 생각이나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한국의 헌법 제3조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 문구를 두고 휴전선 이남만을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인정할 사람은 없다. 즉 휴전선 이북인 현 북한 지역도 한반도의 일부분이고 한국의 헌법은 북한의 영역까지도 한국의 영토로 못밖고 있다. 그런데 이번 일본정부의 입장은 휴전선 이남만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박정권은 이전까지 일관되게 밝혀온 북한지역에 대한 영토소유에 대한 입장을 취소한 셈이 된다. 그러면 박근혜정권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생긴다. 영토의 수호 의무가 있는 한국의 정부는 한국의 영토지위에 대한 중차대한 변경을 시도하는 다시 말해 한국의 정체성이라할 헌법 내용을 부정하려는 일본정부의 시도에 대항하여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이건 박근혜정권이 국토수호의 의무를 지니는 한 지나칠수 없는 의무인 것이다. 그런데 기존에 해왔던 입장 표명도 뒤늦게 삭제했다니 박정권이 이나라를 대표하는 정권맞나 싶다.

상식을 가진 한국 구성원이라면 북한영토를 포기할 사람은 없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켜내야 할 가치라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 영토를 포기하려한다는 인상을 일본정부에게 심어줄 이러한 조치를 박정권이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수 있을까? 나는 이러한 국토수호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가 가능한 이유로 박정권이 실질적으로 경상도 정권이었다는 것에 찾을수 있다고 본다. 마치 삼국시대에 신라가 남한지역만 사수하는 것으로 만족했고 현재의 북한지역에 해당할 고구려의 영토를 포기했던 과거를 떠올리게 만든다.


박근혜정권은 실질적으로 경상도 정권이다. 새누리는 경상도인들의 몰표를 받는 정당이고 경상도의 표를 받아서 정권을 잡았으며 주요인사자리에는 경상도출신으로 채우고 예산을 경상도에 퍼붓는 것을 보면 박근혜 자신이 지난 대선에서 언급한 '100%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대통합'을 이루어 내겠다는 다짐이 이제는 거짓말이었다고 느껴질 정도로 경상도 이익 우선의 국정운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경상도 정권임을 부인하기 힘들다.

세월호 사건 대처에서 경상도 정권이 보여준 무력함과 무책임함은 자식들을 잃은 학부모의 가슴에 못을 밖았고 그 방송을 지켜본 세계인들에게 국가의 존재이유가 무엇일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 일이었다. 이러한 무능한 경상도 정권은 이번 일본정부의 한국 헌법을 부정하려는 시도에도 무력하게 대처하는 무능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 정말 묻고 싶다. 경상도 정권은 신라만으로 족한가? 고대엔 당나라에게 양보하더니 이번엔 일본에게 양보하려하는가? 경상도 정권이 할수 있는 일이 고작 경상도에 예산퍼붇고 경상도 사람 호구지책 마련해주는 것 뿐이고 외국에는 끌려다니기만 할 것이면 도대체 왜 정권을 잡겠다고 나선것인지 묻고 싶다. 박정권이 여전히 한국을 대표하는 정부라면 바로 당장 일본에 한국의 헌법수호의지를 보여라. 그렇게 못하겠다면 헌법을 바꿔야 국제적 비웃음거리에서 벗어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