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대다수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카톡이나 인터넷을 할 수 있는 편리한 전화기 정도로 인식하고 있지만 현재의 IT 기술은 일반인이 생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피죤과 KT의 업무용 앱의 기능들을 보면 경악할 수준입니다.

피죤은 위치추적 기능을 통하여 직원이 몇시에 어느곳에 출장을 갔고 몇시에 떠났는지를 회사 사무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KT는 해당 스마트폰 사용자의 일정을 알 수 있고  사진촬영도 가능하며 심지어 보안해제도 가능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단순히 업무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해당회사들이 업무용 스마트폰을 지급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를 거부하는데서 잘 드러나는데 결국 노동자를 감시하고 개개인의 사생활 정보까지 알고 사찰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방대한 기능이 가능한 앱을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이미 몇년전부터 회사들은 이러한 앱의 설치를 강요하고 근로자들은 설치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입니다.
이번에 피죤이나 KT 포스코등은 노조의 항의로 밝혀진 케이스일뿐이고 회사의 강요를 거부할 수 없는 수많은 근로자들은 이미 이러한 앱을 설치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이해는 주민등록 번호나 인터넷 아이디등 주로 개인대 개인이나 공공기관과 개인의 관계에 대한 정도입니다.
갑과 을의 관계인 회사와 근로자사이의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은 너무 낮은 수준이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언론의 문제제기도 미약한 실정입니다.
기사에 보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하더라도 스마트폰은 별도로 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스마트폰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물건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문명의 이기는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 늘 있어왔기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찰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특히 스마트폰 앱의 놀라운 기능을 생각하면 회사나 정보기관에 의한 감시와 사찰의 가능성에 대하여 좀더 강력하고 명확한 처벌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6&aid=0000077486&sid1=001

스마트폰을 통한 ‘감시’는 이전의 감시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지난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경찰이 스마트폰을 수색할 경우 반드시 별도의 사전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며 스마트폰을 “과거의 압수수색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물건”이라고 판시했다. 아날로그 자료와 달리 스마트폰 하나에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담겼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