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토지개혁이 남한의 토지개혁에 비해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간혹 있는것 같습니다.

북한의 토지개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이버에 나오는 북한의 토지개혁 내용을 발췌합니다.

<<결국 토지개혁 논의는 1946년 2월 말에 개최된 ‘북조선 농민대표대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이 대회에서 농민들은 모든 소작지를 지주에게서 무상몰수한 다음 소유권 자체를 농민에게 분여하는 방안을 채택하여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 제출했다. 1946년 3월 5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북조선 농민대표대회의 결의를 존중하여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침에 입각한 토지개혁 법령을 통과시켰다. 소유권은 농민에게 부여되었는데, 매매와 소작, 저당이 금지되고 경작하는 전제에서만 소유권이 인정되는 근로농민적 토지소유권이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829651&cid=55643&categoryId=55643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소유권은 농민에게 부여되었는데, 매매와 소작, 저당이 금지되고 경작하는 전제에서만 소유권이 인정되는 근로농민적 토지소유권 이었다.>>

1. 매매와 소작, 저당이 금지되는데 소유권이 농민에게 있다는 것이 말이되나요? 기껏해야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2. 경작권을 주었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경작권이 누군가에게 있다면 그가 다른 사람에게 경작권을 넘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경작권이 농민에게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북한 토지개혁의 실상이죠. 즉, 토지의 소유권이 지주들에서 국가로 변한것 뿐이죠. 결국 북한의 모든 국민들은 국가의 소작농으로 전락한 것일 뿐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1958년 협동농장으로 농촌의 생산수단을 완전히 사회화 합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27845&cid=46629&categoryId=46629

정리해보면 1946년에 무상몰수 무상분배 후 1958년 협동농장 완성 이렇게 되네요. 10년 조금넘는 기간 소유권이 농민에게 있는 것처럼 가장했다가 결국 국가가 대놓고 모두 소유하는 구조가 된거죠.

이것이 일부의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북한 토지개혁의 실체입니다.

과연 정당성을 인정받을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나요? 조선시대 계급적 봉건사회에서의 양반의 역할이 북한 공산당으로 대체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