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임시정부의 계승의식이나 UN의 결의(UN의 주축세력의 영향력이 크기에 의미가 희석된다고 하셨지만) 역시도 남한의 정통성을 더 높게하는 요소라고 보이고요.
출처(ref.) : 정치/사회 게시판 - DJ가 말하는 대한민국과 조선인민공화국의 정통성 - http://theacro.com/zbxe/? document_srl=5205805&mid=free&comment_srl=5205997 by 한그루
written by 一德齋님


제가 본문에서 썼습니다. 이승만이 정권의 정통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시정부를 배제하고 조선, 그래서 이순신을 영웅시했다고요. 一德齋님께서는 임시정부 계승의식 때문에 남한의 정통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제정헌법 전문에는 임시정부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一德齋님께서 주장하신 것을 이승만 정권에 대입하면, 이승만은 스스로 정통성을 배제한 것입니다.


아래에 주요 헌법 개정의 전문의 일부를 발췌 인용합니다. 임시정부는 현 헌법의 근간인 1987년에서야 비로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DJ가 당당하게(?) '건국 당시에는 북한이 그리고 현재에는 남한이 정통성에서 앞서 있다'라고 언급한 것이고(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저도 그런 DJ의 주장에 동의한다(단, 친일 청산 부분은 아니다)라고 했다고 했고요.



제정헌법 (제1호)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 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제도를 수립하여...


헌법제6호 (전문개정) 1962년 12월 26일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헌법제8호 (전문개정) 1972년 12월 27일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이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헌법제9호 (전문개정) 1980년 10월 27일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한 제5민주공화국의 출발에 즈음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헌법제10조 (전문개정) 1987년 10월 29일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 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하고...




왜.... 그 수많은 법리학자들이 있었음에도 헌법 전문에 임시정부 언급이 왜 1987년에서야 되었을까요?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