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조금만 관심있게 보면 정부 재정이 낭비되는 수 많은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전국의 판박이에 제목만 다른 수천가지 축제에 들어가는 돈은 말 할 것도 없이 저기에 왜 저런 건물 저런 시설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선심성 시설물들, 일년에 한번 이용하는데 수십억을 들여서 전국 면마다 만들어논 잔디 운동장
십분에 차 한대 볼 수 있는 4차선 국도나 지방도로  그리고 전국에 무슨 꼬투리나 명분만 있으면 조성해 놓은 관광지 시설이나 체험시설등은 
이용자가 거의 없다시피한 것이 부지기수
겉으로 드러난 것만도 이러한데  이번에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10분 단축하는 철도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삽질을 견제하거나 제동을 걸 수 있는 시스템이나 사람은 없는 것일까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50408


이 노란 깃발을 연결해 경기도 화성에서 충남 홍성까지 89.2km, 서해선 복선철로가 놓입니다.

공사비만 3조 8천억 원.

이 노선에는 고속열차 해무 430x의 속도를 대폭 낮춘 최고 시속 250km급의 준고속철이 달릴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서해선과 중앙선 등 5개 구간에서 250km 준고속철이 달릴 수 있는 노선 공사가 시작됩니다.

총공사비만 13조 8천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2020년 완공되고 시속 250KM로 달릴 수 있는 준고속철이 도입돼도, 제대로 달릴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노선 대부분이 시속 150이나 110km로 달릴 수 밖에 없는 기존 선로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해선의 경우 준고속철을 도입해도 단축시간은 11분 정도에 불과합니다.

<녹취> 고속철도 관계자(음성변조): "250km(열차)를 만든다고 한들 지금 경부선에 투입하면 기존의 새마을호랑 시간차가 별로 안 나요. 선로에서 그런 속도를 못 내는 거죠."

더구나 여객 열차만 다닐수 있고 화물열차는 다닐수 없도록 선로 설계가 돼 있어 반쪽 노선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녹취> 코레일 관계자 (음성변조) : "미래전략이 있는거냐 이런얘기를 하거든요 물류 기능 포기하고 이러면 반쪽짜리 철도가 되는 거죠."

<인터뷰> 김윤덕(국회 국토교통위 위원) : "(준고속철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미미해서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신중한 접근이..."

국토부는 준고속철 150량 구입을 위해 내년 예산에 269억 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