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존치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찾아봤습니다.. | 1. 로스쿨 수험생 게시판

모노오로 | 조회 8390 |추천 1 | 2012.12.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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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개정


로스쿨의 설립 취지대로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에게만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기존의 사법시험제도는 2017년까지만 존속하기로 하는 법안



찬성

전문교육을 하려는 법학대학원 도입의 원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법학대학원생에게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찬성한다.



반대

법학대학원을 나오지 않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독학으로도 변호사의 꿈을 이룰 수 있어야 하기에 반대한다.





새누리당 (72%)


찬성 (121)

박근혜, 정몽준, 이재오, 안상수, 황우여, 김무성, 홍사덕, 고승덕, 이한구, 송영선,
이해봉, 이경재, 정의화, 김형오, 정갑윤, 이병석, 전재희, 원유철, 서병수, 김학송,
김성조, 이인기, 안경률, 심재철, 고흥길, 진영, 정진섭, 정두언, 장윤석, 임해규,
이종구, 이사철, 유기준, 신상진, 서상기, 김충환, 김기현, 최경환, 이군현, 유정복,
김태환, 강길부, 황진하, 주호영, 이명규, 안홍준, 김재경, 황영철, 이학재, 박준선,
김용태, 김세연, 김동성, 배은희, 원희목, 손숙미, 진성호, 유일호, 이한성, 이범래,
신성범, 박영아, 안영환, 김태호, 허원제, 이애주, 여상규, 나성린, 김정, 홍정욱,
조진래, 장제원, 김영우, 권택기, 주광덕, 정옥임, 윤진식, 현기환, 이정현, 윤상일,
유재중, 신지호, 김학용, 김성동, 권영진, 권성동, 강승규, 백성운, 배영식, 박상은,
노철래, 김태원, 김을동, 김금래, 강명순, 홍일표, 한기호, 조진형, 정하균, 정영희,
임동규, 이화수, 이상권, 김호연, 김혜성, 정해걸, 정수성, 윤석용, 박대해, 김장수,
김옥이, 김광림, 권택기, 조원진, 조문환, 정양석, 이철우, 이진복, 박보환, 김성태,
강석호

-> 밑줄은 현 19대 국회의원


반대 (47명)

홍준표, 원희룡, 진수희, 남경필, 나경원, 박희태, 이상득, 김영선, 송광호, 정병국,
장광근, 허태열, 이주영, 박진, 권영세, 차명진, 이혜훈, 유승민, 이성헌, 정희수,
박순자, 한선교, 김정훈, 김정권, 권경석, 조윤선, 이두아, 박민식, 조해진, 윤상현,
신영수, 정미경, 손범규, 김선동, 조전혁, 구상찬, 김효재, 이춘식, 김성수, 이범관,
이은재, 김성회, 이정선, 강성천, 성윤환, 안효대, 윤영






민주당 (68%)


찬성 (60)

정동영, 정세균, 추미애, 박영선, 이석현, 이미경, 박상천, 김충조, 조배숙, 안민석,
박은수, 김부겸, 원혜영, 오제세, 박우순, 김진애, 강창일, 최인기, 최규식, 최규성,
장병완, 이낙연, 유선호, 신건, 김효석, 김학재, 강봉균, 최영희, 주승용, 이성남,
신낙균, 송훈석, 변재일, 백원우, 박병석, 김유정, 김성곤, 홍영표, 전병헌, 양승조,
문학진, 노영민, 김영환, 김상희, 최종원, 조경태, 장세환, 이강래, 서종표, 김춘진,
김재윤, 김재균, 이춘석, 이찬열, 이윤석, 우윤근, 박선숙, 박기춘, 김우남, 김영록





반대 (28명)

천정배, 이종걸, 손학규, 박지원, 전현희, 김진표, 이용희, 문희상, 김영진, 우제창,
김동철, 홍재형, 신학용, 송민순, 박주선, 조영택, 최재성, 조정식, 정장선, 안규백,
이용섭, 백재현, 강기정, 김성순, 강성종, 전혜숙, 정범구, 이상민





자유선진당 (80%)


찬성 (12)

이회창, 심대평, 변웅전, 조순형, 임영호, 이진삼, 이재선, 이영애, 류근찬, 김용구,
김낙성, 권선택



반대 (3명)

이인제, 박선영, 이명수





진보통합당 (57%)


찬성 (4)

강기갑, 조승수, 김선동, 곽정숙


반대 (3명)

이정희, 권영길, 홍희덕






창조한국당 (100%)


찬성 (1)

이용경





무소속, 기타


찬성 (13)

전여옥, 김희철, 유원일, 최연희, 유정현, 허천, 최병국, 최구식, 정태근, 박종근,
유성엽, 김창수, 김성식



반대 (4명)

강용석, 주성영, 공성진, 이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