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개인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는 별 찬성 안합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꼭 충돌하는것이 있는데
바로 군사보호구역과 관련된 문제지요

지금 얼마나 완화가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군사보호구역 지역에 관련해서도 손을 계속 되고 된다면
향후에 북한의 도발이나 군사적 긴장감이 극에 달하는 이 시점에서
얼마나 대응이 잘될지도 전 알길이 없지요.

또한 다른 것이 아니라 군사보호구역 지역이라면 이는 안보라던가 기타 다른 분야에서도 문제가 되겠지요.

뭐 진보주의자들 입장에선 환경 문제가 생길수도 있구요.
이런 일련의 것들이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를 위하는 것인지 전 모르겠네요.
군사보호구역가지고 나중에 또 말도 많아지고 탈도 많아질건데........

물론 뭐 지방이냐? 수도냐? 이걸 떠나서 군사보호구역에서 군사라는건 국가를 상징하는 기둥이자
뭐 양날의 검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검이긴 검입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줄곧 생길텐데 꼭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수도권이 그동안 보호가 된 이유도 다 저러한 것들이고 김신조(뭐 이분은 지금 목사가 되셨더군요) 일당같은
공비들이 막 들어온다면 이건 또 어떻게 할지도 걱정이 되지요.

그래서 저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 별 좋은 시각은 아닙니다.


 

pro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