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은 성장과 분배의 관계를 한 쪽을 희생해야 다른쪽이 이득을 얻는 제로섬 관계로 이해하는 거 같다.

성장이냐 분배냐 이런 화두들이 여전히 언론을 장식하기도 하고.

신문에서 새로운 시각의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



oecd 수장과 한국 경제학자와의 대담 내용이엇다.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7386081&ctg=1100&cloc=joongang|home|newslist1

 ▶사공=중장기적 과제인 불평등과 디플레이션 리스크를 살펴보자. OECD는 불평등을 오래전부터 제기해 왔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구리아=내가 보기에 경제위기는 몇 가지 파장을 몰고 왔다. 하나는 저성장이고 다른 하나는 높은 실업률이다. 셋째가 바로 불평등 심화다. 우리는 10년 전에 불평등 보고서를 냈다. OECD엔 불평등이 해묵은 과제란 얘기다. 1999~2010년 사이 불평등 때문에 OECD 회원국들이 까먹은 GDP는 6~10%포인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평등은 윤리적이거나 정치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순수한 경제 문제이기도 하다는 얘기다.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말은 이제 추정이 아니다.



이건 무슨소리인가 싶어 oecd에 들어가 찾아보니

이런 리포트가 있더군요

  http://www.oecd.org/els/soc/Focus-Inequality-and-Growth-2014.pdf

``New OECD analysis suggests that income inequality has a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medium-term growth. Rising inequality by 3 Gini points, that is the average increase recorded in the OECD over the past two decades, would drag down economic growth by 0.35 percentage point per year for 25 years: a cumulated loss in GDP at the end of the period of 8.5 per cent.``





통계적으로 지니계수가 올라갈 수록  (불평등이 심화될 수록 ) 경제성장률은 떨어진다는 것이다.

( 무슨 모델을 사용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는 제가 평가할 수 있는 지식은 없음니다만..)


Key findings


-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is now at its highest level in 30 years in most OECD countries.

  불평등은 30년 내에 최고에 달해 있으며


 -  This long-term trend increase in income inequality has curbed economic growth significantly.
 장기적 불평등 증가는 경제 성장을 중대하게 떨어지게 만들고 잇다


  -  While the overall increase in income inequality is also driven by the very rich 1% pulling away, what matters most for growth are families      with lower incomes slipping behind.

불평등의 증가는 상위 1%의 독주도 문제가 있으나  성장에 더 중요한 것은 하위 계층의 소득 악화이다



- This negative effect of inequality on growth is determined not just by the poorest income decile but actually by the bottom 40% of income earners.

불평등의 성장에 대한 음의 효과는 하위 40%까지의 소득 계층에 의해 결정된다



- This is because inter alia people from disadvantaged social backgrounds underinvest in their education

이는 사회적 배경에서 불리한 사람들이 교육에서 저개발되기 때문이다.



- Tackling inequality through tax and transfer policies does not harm growth, provided these policies are well designed and implemented.
 In particular, redistribution efforts should focus on families with children and youth, as this is where key decisions on human capital investment are made and should promote skills development and learning across people’s lives.


세금과 이전정책을 통한 불평등의 개선은 성장에 해를 끼치지 않으며 ,잘 디자인 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특히 재분배 노력은 자녀를 둔 가족에 포커스를 두어야  휴먼 캐피탈 투자가  되게 하는 key decision임..  평생에 걸쳐 기술 숙련도 와 교육을 증진시키게 하여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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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계층에 대한  재분배 정책은 인적자본의 기술 습득, 교육을 통해 경제 성장을 증진시킨다 가결론쯤 되겠네요

이거 하나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겠고, 제 지식의 한계상 전문적인 토론이 불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분들이 보시고 토론해 봐야할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