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805000883&md=20150805160600_BL

이재명 시장은 무상교복의 시행에 앞서 기사에서 "...예산상의 문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시장은 “빚을 내거나 세금을 올리거나 중앙정부에 손 벌리지 않고 알뜰살뜰 살림해서 아낀 예산으로 하는 일”이라며 “부정부패 예산 낭비 탈세 없애고 우선순위 조정해서 마련했다”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도 비효율적인 낭비를 줄이고 예산을 아껴서 복지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일이겠죠. 그런데 과연 성남시의 재정을 아꼈는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http://lofin.mogaha.go.kr/lofin_stat/budget/jipyo/Jipyo_Jaju_01.jsp

이재명 시장이 2010년 8월부터 성남시장을 하셨는데, 86%정도이던 재정자주도(전국 평균 75.7%)는 2015년  69.7%(전국 평균 68%)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2013년 이후, 큰폭으로 말이죠. 물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주도가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긴 합니다. 그런데 2013년 전국 평균이 76.6에서 2014년 69.2% 2015년 68%로 감소하는 동안 성남시의 경우 2013년 80.6%에서 2014년 71.2% 2015년 69.7%로 타 지방자체단체에 비해 좀 더 큰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재정자주도만 가지고 재정 상황을 판단할 수는 없으며, 성남시의 경우 여전히 타 지방 자치단체보다 건전한 재정 체계를 가지고 있기에 다른 지방 자치 단체보다 좀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큰폭으로 감소한 재정자주도와 이러한 추세가 개인적으로는 우려되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