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대표적인 정부의 가격규제 두가지가 바로 단통법과 도서정가제이다.


"단통법, 비정상적인 시장을 더 비정상으로 만들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72617691

"도서정가제 개정 7개월…'간짜장'을 기다리며"
http://www.mediapen.com/news/articleView.html?idxno=83856


도입의 목적은 거창하고 성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시행 이후의 결과는 규제 도입의 목적과 기대효과와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 왜 항상 어떤 제도의 도입 목적과 실행이후 결과간의 괴리가 발생하는가? 왜 항상 정부의 규제나 어떤 정책의 도입 목적은 좋은데 결과는 도입 목적대로 되지 않는 것일까?

왜 단통법 시행으로 통신비가 줄었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고 휴대폰이 비싸져서 구매가 꺼려진다는 생각만 드는 걸까? 왜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골목골목에 있던 중소형 서점들이 다시 생긴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것일까? 책을 더 많이 구매하는 것 같지도 않고......

정부는 가격에 대한 규제가 바라는 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믿는걸까? 행시를 패스한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바로 공무원들이고 국민들의 성스러운 선택에 따라 국회에 입성한 분들이 국회의원들인데 왜 이분들은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이런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들은 바보들인가?

정부의 시장개입이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사회주의국가에서나 어울릴 법한 이런 규제들이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이런 법안들을 만드시는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필요하므로 국회의원수를 늘리자는 제안도 있는것 같은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