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72215621

영국 캐머런 총리의 우파개혁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1.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정부 부처별 예산 40% 삭감하는 계획 제출 요구
2. 법인세를 18% 까지 인하. 상속세 부과 기준 완화
3. 복지예산 120억 파운드 삭감
4. 파업요건을 강화하는 노동개혁

놀라운 것은 영국의 여론입니다. 위 기사에 따르면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22일 사설에서 “오즈번 장관의 정책이 대규모 개혁임을 감안할 때 여론이 놀라울 정도로 잠잠하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국민들도 복지를 축소하고 일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의 개혁이 바로 작은정부, 감세, 복지축소 등 제가 평상시 주장하는 자유주의적 개혁입니다. 완전한 자유주의의 실현은 아닐지라도 자유주의적 방향을 지향하는 정책들이죠. 아마도 저렇게 복지를 줄이더라도 우리나라보다는 복지지출 비중이 높을거라고 생각되기는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정책의 방향이죠. 경제상황이 다른 상황에서 국가간의 비교의 의미는 별로 없어보이구요.

우리나라와의 비교는 쉽지 않겠지만 자유주의적 이념이 영국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공부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영국의 경제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수정 7.24 08:48)

제가 상속세 부분을 오해했네요... 본문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상속세 부과기준을 65만 파운드에서 100만 파운드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