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고 우리나라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하면 모든 문제를 현장중심으로 풀어내지 않고 정치적인 관점을 개입하여 풀어낸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는 더욱 그 정도가 심하지요.

 

영화 연평해전의 파장으로 연평해전 당시의 정부였던 김대중 정권에 대한 비난과 성토가 많아졌는바 아크로의 유명인이었던 길벗님 역시 담벼락에서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 때문에 교전수칙을 완화하고 장병들에 대한 예우도 소흘히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마도 그 내용이 박근혜 정부가 불리한 이야기였더라면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장문의 펙트를 썼을 텐데 별 성의없이 다른 사람이 대충 비난하는 글만 링크를 하기에 제가 한번 펙트를 살펴보고자 찾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연평해전과 관련하여 김대중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큰 것에 비하여 연평해전의 실제적인 과정 그리고 현장 상황과 책임 및 조치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군에서 전투 상보나 교신 기록 또는 합참이나 해작사의 지시명령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연평해전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확인할 사항은 고속정 편대의 임무수행이 적절했는가와 작전 지휘에 잘못이 없나를 살피고 그 다음에 정권 차원의 잘못을 다루어야 하는데 현장 전투임무 수행의 적절성이나 해작사나 합참의 지휘문제등은 전혀 다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바로 김대중 정권의 대북 정책 문제로 비약을 하고 정치적 관점으로 연평해전을 재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식의 논란은 아주 후진적이고 당파적 입장에서 고질적인 정쟁이라는 것 말고는 어떤 교훈도 생산적 결론도 나오지 않으며 진실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런식의 정치적 접근에 의한 논란은 야권도 피해 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신들 진영이나 지지 정치인에게 유리하면 거짓도 사실로 믿거나 우기는 일을 태연하게 하고 객관적 사실의 바탕위에 주장을 해야하는 현실 정치의 문제를 자기 이념에 근거하여 가져다 붙이는 행위를 거리낌 없이 하는 비양심적 태도가 횡행하여 어떤 결론이나 사회적 합의가 없는 혼돈의 나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영화 연평해전의 파장으로 연평해전 당시의 정부였던 김대중 정권에 대한 비난과 성토가 많아졌는바 아크로의 유명인이었던 길벗님 역시 담벼락에서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 때문에 교전수칙을 완화하고 장병들에 대한 예우도 소흘히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마도 그 내용이 박근혜 정부가 불리한 이야기였더라면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장문의 펙트를 썼을 텐데 별 성의없이 다른 사람이 대충 비난하는 글만 링크를 하기에 제가 한번 펙트를 살펴보고자 찾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연평해전과 관련하여 김대중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큰 것에 비하여 연평해전의 실제적인 과정 그리고 현장 상황과 책임 및 조치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군에서 전투 상보나 교신 기록 또는 합참이나 해작사의 지시명령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연평해전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확인할 사항은 고속정 편대의 임무수행이 적절했는가와 작전 지휘에 잘못이 없나를 살피고 그 다음에 정권 차원의 잘못을 다루어야 하는데 현장 전투임무 수행의 적절성이나 해작사나 합참의 지휘문제등은 전혀 다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바로 김대중 정권의 대북 정책 문제로 비약을 하고 정치적 관점으로 연평해전을 재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식의 논란은 아주 후진적이고 당파적 입장에서 고질적인 정쟁이라는 것 말고는 어떤 교훈도 생산적 결론도 나오지 않으며 진실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런식의 정치적 접근에 의한 논란은 야권도 피해 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신들 진영이나 지지 정치인에게 유리하면 거짓도 사실로 믿거나 우기는 일을 태연하게 하고 객관적 사실의 바탕위에 주장을 해야하는 현실 정치의 문제를 자기 이념에 근거하여 가져다 붙이는 행위를 거리낌 없이 하는 비양심적 태도가 횡행하여 어떤 결론이나 사회적 합의가 없는 혼돈의 나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1. 연평해전의 비극은 교전수칙 때문이었는가?

 

교전 수칙을 김대중이 바꾸어 선제 공격을 못하게 하고 차단기동을 하도록 했기에 당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 같은 교전 수칙을 가지고 1차 연평해전에서는 왜 승전을 했는데 2차 연평해전에서는 왜 패전을 했는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권만이 아니라 박정희를 비롯한 역대 모든 정권 역시 선제공격은 허락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은 북한의 도발에 의하여 우리가 응사한 것이 대부분이며 우리가 먼저 사격을 할 때 분단 리스크는 우리 경제에 바로 타격이 되기 때문이며 휴전협정위반으로 우리의 정당성이 훼손되어 우리가 선제공격하는 일은 강력하게 억제를 해 왔던 것입니다.

과거 해경 경비정 포격 침몰 사건 푸에블로호 사건등 여러사건이 일어났지만 우리는 선제공격은커녕 보복 공격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박정희 정권때 백골사단장인 박정인 소장이 북한의 공격으로 부하들이 부상당하고 고립이 되었을 때 북한 지역에 포격을 하였지만 그 사건으로 문책 예편당하였습니다.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1101100015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 함정이 북한이 좀 수상하거나 nll을 침범만 하면 경고사격하고 그래도 말 안들으면 바로 격파 사격해야 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되는 것이 이명박때 천안함이 침몰 당하고 nll을 수시로 침범하고 연평도 포격까지 당했어도 선제공격을 못했습니다.

김대중의 교전수칙이 가만 앉아서 당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상식적입니다.

 

2. 북한의 공격은 계획적이었는가?

교전 당시 북한은 등산곶 684호와 388호 두척이었고 우리는 참수리 고송정4개 편대 8척이었으며 12키로 후방에 초계함 속초함이 백업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공격이 계획적이었다는 것은 감청부대장이었던 한용철 소장이 블랙북의 내용으로 북한 해군의 통신을 감청한 결과 도발의 징후로 보이는 단어를 감지했다는 것이 근거입니다.

그러나 한용철 소장은 교전이 일어난 후 한달이 되도록 침묵을 지키다 인사의 불이익을 받자 그때서야 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또 북한에서 직접 교전 참가 북한병사를 인터뷰한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의 기록을 보면 당시 함장외에 일반 병사는 사전에 전투 준비나 도발에 대한 지시나 상황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옵니다.

 

다른 근거로는 북한 684호가 전차포를 얹었고 강철 레일로 함수를 보강했다는 점을 들지만 주성하 기자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함정 능력에서 열세인 북한이 이를 만회하고자 했던 조치일 뿐입니다.

 

또한 계획적으로 보기에는 무리인 것이 우리쪽이 8척이나 되는데 달랑 두척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도발 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욱 388호는 전투에 참가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하루만에 전통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한달 후 서신으로 정식 사과를 한 것을 보면 계획적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 정황을 추측하여 보면 1차 연평해전의 참패로 수치를 당한 북한 해군은 여차하면 바로 응사하라는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연평해전 후 경고사격 없이 바로 격파사격하라고 교전수칙을 개정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점에서 684호의 소속 함대 사령관이 684호 함장에게 밀명을 내렸을 수도 있고 강성 함장이 기회만 보이면 한방 먹이려고 생각하던차에 기회가 오자 포격을 날린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승전하면 당연히 칭찬 받을 것이고 설령 패전하더라도 우발적으로 우리 함정이 도발을 해서 자위권 차원에서 사격을 했다라고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