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어떻게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업가에 의해서 노조에 의해서 아니면 기업가와 노조의 협상에 의해서? 아니면 국가가 결정하나요?
임금은 소비자가 결정합니다. 고용주가 자선사업가가 아닌 이상 노동에 따른 부가가치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손해보면서 임금을 줄 수는 없으므로) 따라서 최종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근로자가 고용된 회사의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따릅니다.(자본 등 다른 생산요소의 생산성이 동일할 경우)

만약 고용주가 임금을 노동생산성 이상으로 지급한다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들과의 경쟁에서 도태되고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어떤 사람이 최고의 안전을 고려한 자동차를 개발했습니다. 탱크처럼 무게가 10톤이고 연비는 1km입니다. 엄청한 개발비와 투자비가 들었습니다. 여기 근무하는 근로자가 월 300만원을 받고 있었습니다만 불행히도 이차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월 300만원의 급여가 유지되는 것이 불가능할뿐더러 회사가 망하면 일자리를 잃을 것입니다.

이 근로자는 다른 보통의 자동차 회사직원과 동일하게 아니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만 급여는 줄고 어쩌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소비자의 선택입니다.

소비자들은 노동자의 수고와 고생, 노동에 쏟은 시간의 길이에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에 값을 치릅니다.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것은 도덕적, 철학적 논의로 무의미 합니다.

임금을 소비자가 결정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최저임금제도라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제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가격 이상으로 값을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인 것이죠.

그러면 임금은 어떻게 증가하게 되는 걸까요? 노조가 사용자와 협상을 잘하면 올라가는 것이 임금인가요? 고용주가 자선을 베풀어서 마구 올려줘야 하나요?

우리 동네에 옷가게가 10군데 있습니다. 이 옷가게의 임금이 모두 같나요? 장사가 잘되는 옷가게는 매출도 이익도 많을 것이므로 장사가 안되는 곳보다 직원의 임금이 다만 얼마라도 높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사실입니다. 이것을 경제학적으로 증명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사가 잘되는 옷가게 주인은 이윤의 일부는 임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저축했습니다. 저축이 일정 규모가 되자 이 주인은 가게를 확장했습니다. 아울러 종업원 교육을 통해 판매 기법을 혁신했습니다. 그 결과 이 기업의 매출이 더늘고 종업원 1인당 판매량(노동생산성)도 증가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임금이 오릅니다.(임금인상의 정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는 미래에 대한 투자재원 확보를 많이 할 것인지 당장 임금을 올릴지에 대한 선택이겠죠)

우리나라의 임금이 아프리카의 빈국에 비해 높은 것은 노동자 1인당 투자된 자본의 양이 많고 기술향상을 통해서 효율성을 갖추어서 노동생산성이 높기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임금이 선진국보다 낮은 것은 선진국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아주 의미있는 기사를 링크합니다. <GDP 늘었지만 근로자 소득격차 해마다 증가>

07년부터 13년사이에 상위 10% 근로자의 평균급여는 1.13억으로 18.5% 증가했지만, 하위 10% 근로자의 평균급여는 0.11억으로 4.8% 하락했다.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47512

여러분들은 이 기사를 보고 어떻게 느끼시나요? 이기사를 볼때 유의할 점은 '07년의 상위 10%와 '13년의 상위 10%의 구성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07년에 대기업 임원이었던 분이 '13년에 은퇴했다면 그분은 하위로 내려갑니다. 마찬가지로 '07년에 하위 10%에 있던 사람이 '13년에 상위 10%로 이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07년 대비 13년 상위급여와 하위 급여의 격차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상위 10% 근로자들이 하위 10% 근로자들을 착취하고 있나요? 일부 맞을 수도 있지만(강력한 노조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노동생산성의 격차가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상위 10%가 다니는 직장이 어디일까요? 대부분 대기업과 관련된 직장입니다.(금융기관이나 외국계기업, 공기업 등도 포함되겠죠.) 우리나라 대기업은 대부분 수출기업이고 수출기업의 경우는 외국의 유수한 업체들과 경쟁합니다. 즉, 노동생산성이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 있거나 그 이상이라는 거죠. 대규모의 설비투자를 통해서 노동의 한계생산성을 높인 (자본집약적)기업들이 대부분이죠.

반면 하위 10% 근로자들의 직장은 어디일까요? 영세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고용된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치킨집 배달직원에게 투자된 것은 오토바이 하나뿐입니다. 오토바이도 사줄수 없는 자영업자는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는 직원을 뽑기도 한답니다. 이 회사가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시간당 배달건수를 높이려면)은 과속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급여를 많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글로벌 Top 클래스에서 경쟁하는 상위 10% 기업에서 받는 임금과 정부의 지원으로 연명하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기업의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이런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을 양산하는 정책을 편다는 거죠.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경쟁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정책,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펼쳐지는 영세상인 보호정책 등이 바로 그것이죠.

경쟁력이 없는 좀비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으로 연명만 하고 있는데 무슨 생산성 증가가 있으며 어떻게 임금을 올려주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기업들이 구조조정되고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급여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도 비록 힘들고 피눈물나는 일이긴 하지만 보호의 장막을 걷어내고 글로벌 수준에서 경쟁을 해야 우리나라에서도 유니클로 같은 중소기업에서부터 출발한 세계적인 기업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혁신이 일어나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의 규모가 커지고 그렇게 되어야 거기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상승합니다.

기사들의 오토바이 배송을 위주로하는 택배업체에 근무하는 직원과 (상상입니다)드론을 활용해서 배송하는 업체 직원의 노동생산성은 다를 겁니다. 드론을 통해서 배송하면 1인당 배송건수가 오토바이로 직접 배달하는 경우보다 훨씬 높겠죠. 그러면 급여가 올라갑니다.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들이 연명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혁신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구조조정을 머뭇거릴 수록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고 하위계층의 근로자들은 더 힘들고 어렵게 살게 될겁니다.